1월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월 5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1월 5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0시 기준, 4,444명(국내 4,2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649,669명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 953명, 누적 총 사망자 5,838명입니다. 치명율은 0.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5%의 백신접종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정부는 면역저하자에 한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4차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는 과잉한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최종 결론 때까지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항고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라고 결정하며 내놓은 논리의 골자는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또 다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미접종자의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집단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11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해촉하는 내용으로 선대위를 해산하며, 최소 규모의 선대본부만 남겨두고 기존 선대위의 실·본부장급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은 전국 각지로 하방시키는 방안의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 실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 전환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윤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데 선대위 개편과 맞물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 내외인사들의 사퇴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해촉하기로 했는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론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직접 와서 얘기하라"며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중진의원들은 직접 이 대표를 찾아가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고, 재선 의원들은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설 연휴 이전에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최소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명 기아차 공장을 찾아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서 전국민 지원금 이슈를 재점화시켰는데 이 후보는 설 전 추가경정예산을 25조~30조원 규모로 편성해 지역화폐 발행과 전 국민 지원금 방식 소비쿠폰 등을 활용해 1인당 지원금을 100만원에 맞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금을 왜 민간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느냐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기 불과 한 달 전에 "성남시는 수익이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육성이 입수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구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YTN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얼마든지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하루 확진자 250만~500만명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새해 연휴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 수도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일본도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렸음에도 10월 이후 최대치인 1,268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많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성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오미크론을 능가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CES 2022'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푸드테크·애그테크(AgTech)·헬스케어 등 '3대 라이프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술로 인공지능 로봇이 조리한 음식, 애그테크 기술로 자율주행 농기계, 헬스케어 기술로 셀프 건강진단기 등이 CES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 GM이 90년 간 지켜왔던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꿰찬 첫 외국기업이 됐습니다.

뉴욕증시에서 2022년 첫 거래일을 맞아 애플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3조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전 세계 증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주당 182.01달러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시총은 약 2억990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셈입니다. 법조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몰랐나는 의문에서부터 회사 직원 1인 단독 범행은 불가능하다는 의문에서 내부 공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거래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횡령자가 왜 한 종목만 투자했을까하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3개월 된 원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아이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전날 저녁 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군 F-35A 한 대가 훈련 도중,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서 바퀴 없이 동체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의 배면과 땅의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특수거품을 활주로에 깔아 착륙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 전투기의 가격은 1기 당 1천억원으로 모두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 당국이 오늘 동부전선 철책 월북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월북자의 이동 경로와 함께 22사단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한카드 전 임직원들이 지주 계열사 임원의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일부를 합격까지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사팀장이 이번 정기 인사에서 인사 총책임자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금 납입이 일주일도 안 남은 쌍용차 매각에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 키스톤PE가 빠짐에 따라 매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에디슨측은 키스톤PE 없이도 자금마련이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인수를 앞두고 갈라설지 주목됩니다. 키스톤PE측은 시장 우려가 불식돼야 투자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디슨은 이미 다른 투자자 확보를 완료했다면서 10일까지 쌍용차 인수 계약금 납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에디슨EV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주가가 주당 6천원대에 불과했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자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340퍼센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조치를 내리고 서울시 부시장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민 입시비리 관련 회유 의혹가 관련한 유시민, 김두관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부모 찬스’로 부동산 가진 연소자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조사단 꾸려 828명에게 2000억원 이상 추징한 바있는데 올해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과 징수도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DSR 규제와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대출제도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2억 넘으면 이번 달부터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산정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집니다. 연봉이내 한도는 6월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세 차례나 연장되어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총 1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3월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 지원 종료를 선뜻 승인하기 어려워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업무 계획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식당이나 술집 안에서의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포장과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과 술집,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 업종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제한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 등 33제곱미터 이하 도·소매업에서도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챙겨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플라스틱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입니다.

주택가 골목처럼 보도와 차도와 분리돼 있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도로에서 앞으로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잠깐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방 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비좁은 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하는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 고시원 전체 53%가 규제 적용대상인데 소급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고소득자는 벌금도 많이내는 이른바 차등벌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법 사항이라도 소득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제도인데 적은 벌금은 부자에겐 효과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시도인데 이미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시범운영에선 찬성 많았지만 실제 운영 해보니 공감 못 얻어 폐지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 생존률은 호프,맥주 업종이 47%로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호프·맥주 외식업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식·중식·치킨 등 대부분 업종이 생존률 60% 안팎입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불평등과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도심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의 간판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0세대도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연령불문 모험보다 안정 택했는데 전체 응답자 21.8%가 공기업을 선호했습니다. 2위는 ‘대기업’ 19.6%, ‘프리랜서’(16.3%), ‘공무원’(13.8%), ‘자영업’(13.4%) 등의 순서입니다. 벤처,스타터업은 5.1%에 불과했습니다. 헤럴드경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공동 조사 결과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방위비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GDP의 0.95%지만 실제는 1.24%였다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한-중 등 인접국가 반발 우려해 연안경비대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 기여금 등 제외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6년 방위비를 GNP 1%이내 기준한다는 각의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회사 요기요 매각에 앞서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프로모션을 축소하는 등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DH의 배민 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요기요 현상 유지 명령'을 DH가 위반한 정황이 시정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산업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입 품목 1850개가 중국산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179만대를 판매하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0%에 육박했지만 사드 사태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며 지난해 판매량이 50만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대차는 베이징 2공장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해외 사업 매출의 70~80%를 차지하던 중국 실적이 곤두박질치자, 올해 중국 내 이니스프리 매장 280곳 가운데 140곳을 폐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에뛰드 매장 610곳의 문을 닫았고, 헤라와 아이오페 같은 브랜드도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하며 대대적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여행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 광주, 대전, 경북 등 9개 지역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냈지만 면세업계는 운영하던 면세점도 닫고 있다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하림그룹이 라면업계에 뛰어들며 출시한 첫 프리미엄 라면이 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이란 차별화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지 않고 아욱라면과 곰탕라면 등 프리미엄 라면을 추가로 선보인데 이어 냉장만두와 갈비탕, 핫도그 등도 '더(The) 미식' 브랜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이 지난 10년간 최소 31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은 경찰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임금에 생활고로 다시 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ㄴ디ㅏ. 경찰보호관 1명이 29명 맡아 모든 일정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9.4%입니다. 2019년 기준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04만원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77% 수준입니다.

팬들이 떠나는 프로야구에 FA시장은 역대 최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TV중계 시청률 0.84%→ 0.71% ▷TV 총시청자수 15.7%(1억2782만명→1억776만명) 감소 ▷네이버 총 동시 접속자 수도 20.3%(2140만명→1706만명) 감소 등 팬심은 프로야구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올해 프로야구 FA시장은 100억대가 5명 나올 정도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라는 '소한'(小寒)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제주에는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제주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제주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5∼20㎝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철원 -14도, 대전 -7도, 대구 -5도 등 전국이 -14∼0도 사이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