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서]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결정, 이제 박근혜가 답하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성명서]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결정, 이제 박근혜가 답할 차례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지더니 결국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 유감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이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결과 축소 은폐, 수사담당 일선 경찰관에 압력 행사, 역삼동 오피스텔 압수수색 저지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 시킴으로 국가내란사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황법무부장관의 외압에 풀잎처럼 누워 ‘구속기소’하지 못한 것은 민주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박지만씨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를 볼 때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코가 땅에 닿도록 굴종하고 힘없는 일반시민이나 언론인 앞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모가지가 뻣뻣하게 굳은 채 호령하는 탐관오리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 분명하다.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의 원칙에 맞게 판결하여 반드시 법정 구속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두 사람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한 해임 혹은 파면을 넘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수사방해와 외압행사 역시 헌법 유린이고 국기문란의 국가내란사범으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함을 깊이 인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인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업무를 벗어나 대선에 개입하여 국기를 문란 시킨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제는 박근혜씨가 입을 열 차례이다. 헌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어야 할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에 대해 감금 운운하며 인권 유린을 말했던 박근혜씨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런난 이 마당에도 입을 닫고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만들어 준 대통령직을 이제 국민에게 반납할 차례이다. 즉 국정원의 부정행위로 당선된 만큼 우리는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박근혜씨가 직접 입을 열어 답하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힘입어 대통령직을 찬탈했으니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답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외쳤던 유권자 시민들이 원하는 답이고 정의이고 진리이다.

2013년 6월 11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경방 같은 글입니다.

부디 추천과 댓글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391545&bbsId=D115&pageIndex=1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두어 분 정도 더 오시면 베스트 갈 듯..속히 오셔서 추천과 댓글 부탁드려요.

[낭인1]

하고 왔습니다.
법원 홈피에 가서 정당한 판결촉구하는 글을 우리 모두 남깁시다ㅓ.
박근혜 씨는 위 글에 답하고 내려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