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에 낀 K반도체·전기차 현안 해법 없었다

[하은초]

미중 패권경쟁에 낀 K반도체·전기차 현안 해법 없었다

• 노컷뉴스 원문
• 입력2023.04.27 04:38

바이든 "반도체법, 중국 견제 아니다…한미 일자리 '윈윈' 전략"

윤석열 "투자와 일자리 기회…미래 세대에 도전과 혁신 의지"

반도체 첨단장비 對中 수출금지 유예 오는 10월 만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 등 현안 문제 해법 안나와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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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 종목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은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기업의 관심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종목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완화에 집중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동맹인 한국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국내(미국)의 정치적 지지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의 제조 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지 중국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반도체를 처음 발명한 국가이고 과거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10%로 떨어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첨단 반도체가 무기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수출을 제한한 것이지 중국을 특정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기술협력과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에 경쟁력을 키울 것이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은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과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좌우할만한 기술을 가진 강대국"이라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미 정상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만 확인했다.

현재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 제한은 물론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미국에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는 1년 유예에 불과해 올해 10월 만료된다.

또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말아 달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와 배터리는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 16종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제외됐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 기업은 이 보조금 없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한 가운데 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