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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에게 묻는다 21. 최후의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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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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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에게 묻는다 21. 최후의 날은 언제인가
흔히 대통령직을 일하는 자리가 아닌 결단의 자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모든 사회의 주요한 사안의 최후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70년전 한국을 지켜준 민족의 은인 미국의 해리 트루먼대통령은 책상에 "모든 논쟁은 여기서 끝난다"는 팻말을 두기도 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대통령처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일찌기 미국 대통령제의 우수성을 알아본 이승만대통령이 당시 여론의 반대에도 내각제 대신 대통령제를 고집하여 도입한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한편으로 박정희혁명정부도 내각제 대신 대통령제를 선호한 것도 '한강의 기적'의 기반이 되었다. 불과 1년도 채경험하지 못했으나 내각제 2공화국은 혼란과 무질서, 공작과 내분이 극심했다. 당시 북한에 의해 의도적 공작으로 소위 남북대화가 공공연하게 부상하고 있었다.
박대통령의 3선개헌과 유신체제는 아직도 민주화 세력에 의해 일인 장기집권으로 비난의 대상이나 세계역사는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세계사는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장기집권(독재)가 전제됨을 보여준다.
독일의 통일에는 철혈수상 비스마르크의 독재권이 필요했고, 영국과 미국의 2차대전 승리에는 처칠과 루스벨트의 독재권이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20세기 기적이라는 싱가폴의 성공에는 리콴유수상의 31년의 장기독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아직도 정전중인 상태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성장과 질서가 함께하는 '기적의 나라'에서 침체와 무질서가 함께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실패한 이유도 장기집권과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불가능한 헌법제도 때문이다. 5년짜리 대통령에게는 비전도 장기구상도 없는 것이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 아쉬운 것은 21세기 한국은 논리나 역사, 지성과 세계가 닫혀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의 단점(위험)이나 독재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반민주인사로 낙인찍히는 것 이다. 획일성은 지성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혁신위원장 인요한 박사는 미국 최고의 대통령 링컨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보다 몇배 심한 독재자라고 말한바 있다. 그가 든 구체적 사례는 링컨이 남북전쟁중 저지른 수많은 언론사를 없애고 대법관을 협박하고 심지어 정치공작과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링컨의 악을 전쟁의 필요악으로 보고 모두 은폐(수용)했다.
세계와 역사는 이제 한국과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언제까지나 종북(북한)의 공작에 놀아나 위대한 지도자인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대통령을 폄하할 것이고 이제 그분들을 제대로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세계는 K-wave, K- 방산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으나 정작 K- 리더십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해결책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원칙과 도덕성, 역사와 국가정체성을 상실하여 한국은 이미 내전상태란 6.25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문재인과 이재명현상이다. 전자는 국내외 공통으로 여적(이적/반역)정치의 절정이며, 후자는 범죄정치의 절정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규범이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은 진정한 사회규범도 자유민주주의도 부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성,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범은 명령과 제재를 공통으로하는 자유에 요구되는 규율이기 때문이다. 규율과 기강, 질서와 규범이 없는 사회는 이미 방종과 무질서의 상태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지도자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도 기본질서도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흔히 거악과 싸워온 검찰출신 대통령이 파사의 검, 정의 칼을 꺼내들 그날이 언제인가를 묻고 싶다. 양인에 대한 엄정한 사법정의가 자유세계의 일원이자 법치국가 한국의 진정한 미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양인이 지탄을 받기보다 국법에 의해 처단되는 그날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하봉규명예교수(부경대학교/유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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