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민의 혈세(血稅)’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세금이 국민의 피와 같으니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쓰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떠도는 세금에 관련된 말로 ‘대한민국의 세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세금이 낭비되고 허비되며 개인의 잇속을 차리는데 유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24일자 정치면에 「줄줄 샌 보조금… 지난해 부정 적발해 환수한 금액 1150억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데 지난해(2022년) 예산은 2021년 12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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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보조금… 지난해 부정 적발해 환수한 금액 1150억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된 금액이 지난해 1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공공 기관 환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8기관이 지난해 보조금 1150억원을 환수했고, 부정 수급자에게 ‘제재 부가금’으로 186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원래 받은 금액의 최대 6배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환수된 보조금의 약 78%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었다. 다른 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놓고는 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다.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생겼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거나, 다른 사회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산업 보조금, 에너지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도 전체의 12%에 달했다. 국가 지원 R&D(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나 교육 기관이 ‘유령 연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거나,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운수업체들은 유가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기름을 넣어놓고 보조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폐업한 상태에서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내 유가 보조금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전기차를 구매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뒤 의무 운행 기간이 되기도 전에 폐차하거나, 보조금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기도 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되는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454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957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5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감사해 314억원의 부정 수급을 찾아냈는데, 이 금액은 이번 권익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2억원인 신고자 포상금 상한을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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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은 “나랏돈 눈먼 돈이라고 너도나도 달려들어 해쳐먹더니 왕창 걸려드는구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 특히 좌빠리 단체는 더 조사강화 해야 한다. 휴전국에서 적이나 마찬가지인 시민단체 등으로 위장한 빨강이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한 푼도 줘선 안 된다”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표 얻고 민심 얻는 첨병 조직으로 써 먹기 위해 시민 단체 보조금을 가당치도 않게 올렸다, 국민들 혈세를 패거리 권력 유지에 사용한 것. 모두 조사하고 회수 하라. 회수 안 되는 돈은 문재인에게 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보조금만 조사한 결과가 국민권익위 환수액 1,150억에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부정수급 314억을 합치면 1,464억원인데 문재인이 5년 동안 ‘밥 팔아 똥 사먹는 정책’인 ‘탈원전’ ‘태양광’ ‘소주성’ ‘코로나 방역’ 등 엉뚱한 것에 부정으로 지급되거나 보조한 수천억원~수조원을 합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빙빙 돈다! 오죽했으면 화를 참다못한 네티즌이 “환수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10배정도의 배상금을 물려야한다. 다시는 도둑질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도처에 이런 놈들을 발본색원한다면 납세자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비리만 척결한다 해도 미래에 길이 남을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라는 댓글을 달았겠는가!
사실 국민권익위의 보조금 1,150억원 환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의 저질 통치 5년을 되돌아보면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경희대학 후배인 덕에 청와대 대변인에 국회의원까지 된 초딩 고민정이 “곳간에 쌓인 돈은 쓰지 않으면 썩는다“는 미친개가 짓는 소리에 문재인이 힘을 얻었는지 국가의 곳간에 쌓인 돈을 마구 허비하여 곳간을 텅텅 비우고도 모자라 400조원에 가까운 빚까지 지워두고 ‘잊혀진 삶을 살겠다’며 퇴임을 하더니 잊혀지기는커녕 경남 양산시 평산에 아방궁을 짓고 65명의 경호원(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을 거느리고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도 모자라 책방을 열고 음료수 장사까지 하면서 종업원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여 월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이 제 입으로 내뱉은 ‘잊혀진 삶’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통치 5년 동안에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부조리 등 비리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못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낭비한 국민의 혈세를 6배까지 환수하지는 못해도 원금만은 반드시 환수하고 문재인 일당의 비리와부정은 의법 조치 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l 문재인은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2명의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을 없는 죄까지 만들어 구속 수감하였는데 문재인이 5년 동안 쌓은 적폐는 이들 두 대통령보다 수십 수백 배의 실책·실패·실정으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참담하고 한심한 나라를 5년 동안 신물 나게 경험하며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이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사기를 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감옥살이)의 경험을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