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김병주 "KF-21 황당한 인니, 우리의 말못할 속사정은?"

[heidegger]

인니 '먹튀 조짐', 6년 전부터…정부가 밝혔어야
국제적 규제 or 신고? 수출길 막혀 사실상 불가
완성된 KF21 48대 팔 수 있는 뒷문은 열어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민주당 의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만들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가 있습니다. KF21. 이게 사업비만 8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첫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으니까 첫 시제기 나오기까지만 해도 22년 걸린 셈입니다. 최종 완성은 2026년. 예산은 8조 8000억 원.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개발비의 20%를 부담할 테니 그 시제기하고 기술 이전을 해달라, 이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약속된 금액의 3분의 1만 낼 테니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 달라.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인가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군사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죠. 4성 장군 출신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거는 24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면 이 정부, 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되는 일이네요. 

◆ 김병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정말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KF21 개발 사업 어떤 건가요? 

◆ 김병주> KF21 사업은 사실 우리의 꿈이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전투기를, 첨단 전투기를 만든다는 사업인데 사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고 지금 완성이 돼서 시제품이 시험평가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이면 완성이 되고 우리 군에 26년도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게 어려울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만 실제로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는 못 만드는 기술이라면서요.

◆ 김병주> 그렇습니다. 초음속 기술이면서 스텔스 기능도 일부 들어가서 4.5세대 첨단 전투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김병주 의원님. 이거 설명을 하시면서 막 환하게 웃으세요. 

◆ 김병주> 그렇죠. 우리의 참 오래된 숙원 꿈이기도 하죠.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 또 이제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인데 그런데 왜 독자적으로 안 하고 인도네시아를 끼워줬어요? 

◆ 김병주> 그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발비가 많이 들잖아요. 한 8조 이상 드니까. 개발비를 좀 줄이는, 분담을 해서 줄이는 목적 하나하고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48대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군만 사용을 한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수출 길을 열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주>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같이 하면 기술 개발비도 줄이고 바로 수출의 길이 열리잖아요. 

◇ 김현정> 한 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걸 48대나 사주겠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괜찮네 하고 계약을 한 거군요. 

◆ 김병주> 그렇죠. 

◇ 김현정> 아주 초기부터 함께한 건가요? 중간에 들어온 건가요? 인도네시아가.

◆ 김병주> 이것은 사실 2010년도에 사업 추진 전략과 개발을 세웠어요. 이때 세울 때 개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20%, 한국항공 등 개발 업체가 20%,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분담금을 좀 줄여 달라, 이런 요구를 6년 전부터 계속해 왔었어요. 

◇ 김현정> 6년 전부터 이미 줄여 달라, 줄여 달라 했었어요?

◆ 김병주> 줄여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좀 머리가 아팠던 사업인데 이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2년 후면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되기 전까지 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이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협의를, 빨리 달라고?

◆ 김병주> 빨리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압박을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동안 곪아 있던 것이 터져서 봉합을 하고 좀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봉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현재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고민이라고 저는 보여요. 

◇ 김현정> 1조 6000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3천억밖에 안 냈어요?

◆ 김병주> 네.

◇ 김현정> 이거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 원래 낼 때, 원래 계약을 할 때 할부처럼 받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 김병주> 할부처럼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받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좀 많이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이전에는 정확히 2700억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약 3천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1060억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받은 돈은 3800억이에요. 

◇ 김현정> 3800억.

◆ 김병주> 그러면 1조 한 3000 또는 2000억이 부족하잖아요. 

◇ 김현정> 너무 부족해요. 

◆ 김병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26년도까지 계속 요구를 했죠. 너희들 다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매년 1000억 정도밖에 못 낸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매년 1000억씩 하도록 좀 해달라고 인도네시아는 얘기했는데 그럼 26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주> 그렇게 돼서 우리 정부에서는 보니까 방사청에서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26년까지 너희들이 낼 수 있는 맥시멈 돈이 얼마냐.

◇ 김현정> 물어봤어요. 

◆ 김병주>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것이 6000억까지 가능하다. 

◇ 김현정> (웃음)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6000억까지 우리가 낼 수 있으니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다오. 지금 이게 인도네시아 얘기라면서요. 

◆ 김병주> 그렇죠. 그러니까 6000억까지 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방사청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거의 기술 이전도 줄이고 또 시제기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줄 수가 없고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꼭 인도네시아에서 3분의 1만 달라는 것보다는 6000억 받으면 우리도 6000억 이하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런 협의를 해 왔던 것 같고 방사청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도 조금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밝혀지니까 국민적으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 김현정> 3분의 1만 낼 테니 3분의 1만 기술 이전해 달라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우리가 지금 거의 받아들인 단계예요?
 

◆ 김병주> 저는 봤을 때 거의 합의가 됐고 5월 말이나 6월 달에 최종 결정이 남았습니다. 

◇ 김현정> 아직 최종 결정만 남겨둔 거의 합의 상태.

◆ 김병주> 최종 결정은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 단계가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봉합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로 해야 된다. 자칫 국익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비가 이렇게 어이없이 안 내더라도 48대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뒷문을 열어놔야 된다.

◇ 김현정> 돈 없다는데 48대나 살 수 있겠어요?

◆ 김병주> 그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비는 순수한 인도네시아 국방비로 해야 되는 거고 완성품을 살 때는 은행에서 빌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럼 기술 개발비도 좀 빌려서 내면 안 돼요?

◆ 김병주> 기술 개발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대출을 안 해줘요? 그거는.

◆ 김병주> 왜냐하면 그거는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가 없고.

◇ 김현정> 은행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준다. 신용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 김병주> 대부분 무기 수출을 할 때 지금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한 80~90%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 김현정>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일단 김병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작용이라도 최소화하는, 최대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까지 뽑자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전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술 이전을 3분의 1만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쪽에 기술자들이 와서 같이 기술 개발을 했으면 이미 가져갈 거 다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 김병주> 지금 국민적으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방사청 입장이나 KAI(한국항공우주) 입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임무 분담서에 KAI에게는 이런 기술을 이전하고 이런 부품은 너희들이 생산을 해서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런 항목들이 좀 구체화돼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김병주> 그리고 이전할 핵심 기술은 하지 못하는 핵심 기술은 뭐고 이전 할 항목은 뭐다,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다음 시제기도 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사청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카이의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안 사고도 났고 얼마큼 그 기술이 이전, 훔쳐갔는지 모르잖아요. 

◇ 김현정> 보안 사고는 여러분, 뭐냐 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KF21 기밀 자료, 이거는 절대로 기술 이전해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주>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얼마 정도 유출이 됐는지가 밝혀지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분담금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 봉합을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게 또 우리에게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게 그렇게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 최종 확정이 되면 최종 인도네시아와 방사청이 협의를 해서 사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 계약을 수정 보완한 계약서로. 그럴 때 국익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보안사고 났을 때 우리가 주기로 한 기술 외에 갖고 갔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초 목적대로 48대를 판매할 수 있는 뒷문은 열어놔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김병주 의원은 그래도 좀 낙관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듣는데 무지 화나요.

◆ 김병주> 화나죠. 

◇ 김현정> 아니, USB로 기밀을 빼가다가 걸렸다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혹시 걸리지 않은 게 더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딱 잘라서 줄 수 있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게 되는 거야? 다 뒤섞여서 같이 기술 개발하는데. 이거 너무 손해 보는, 우리가 속된 말로 호구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김병주> 그렇죠. 지금 방산 기술 유출이 아주 심한 상황이라서 저도 21대 국회에서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 김현정> 그러셨죠. 

◆ 김병주>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KAI에서는 퇴근할 때 자체 건물 나갈 때 다 검색대에서 발견이 됐고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핵심 기술은 없었다. 그렇지만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있었는지 또 그 기술에서 더 있는지를 지난번에 경찰에서 관련자 2명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그런 걸 명명백백히 밝혀서 나중에 분담금 협의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는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짱으로 배째라, 이른바 배째라 이러고 나오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뭔가 규제할 수 있거나 어디 신고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김병주>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우리 방산 수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잠재, 지금까지도 많이 수출해 왔고 앞으로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기 KT1을 최초로 인도네시아가 사줬고 그렇군요. T50도 최초로 사줬고 그래서 우리도 KF21도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사주면 수출길이 더 훨씬 쉬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잠수함도 지금 3척을 구입을 했는데 3척 추가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T50도 지금 6대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한 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하되 지금 사실은 저는 못마땅한 것이 방사청이나 이런 데가 물론 방산 추출은 비밀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는데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이 문제는 6년 전부터 불거져 왔고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불거져 왔기 때문에 최소한 국방위에서라도 이런 걸 보고하고 공개하고 국민들께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 김현정>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 김병주> 저도 그전에도 문제 제기를 국방위에서 많이 했는데 이건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병주>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봐요. 사실 곪아서 터지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면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불통이 국방부보다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딱 보기에도 지금 인도네시아의 행태가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우리도 조금 나이브했던 건 아닌가. 좀 순진했던 건 아닌가, 계약할 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선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할부라도 뭔가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반드시 내면서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계약이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 김병주>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조금 최근 한 2년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방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조금 긍정적인 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 김현정> 인도네시아에 지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국방부 장관 출신이에요?

◆ 김병주> 국방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지난달에 됐고 10월이면 신 정부가 들어서요.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은 KF21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동안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해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합의서 뒷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뒷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48대를 팔 수 있는 길이 잘 하면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손해를 적게 보고 나중에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방위에서 낱낱이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조금 차분하게 실리를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때다. 그렇게 따져보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산 수출국이긴 하군요. 그리고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 출신이 됐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실리적으로 대응하자, 이 정도 정리.

◆ 김병주> 이것은 사실 정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익 차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언론에서도 종합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KF21 한 대 팔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 김병주> 그거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 김현정> 엄청 비싸죠?

◆ 김병주> 아직 옥동자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벌써 이집트나 사우디나 UAE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외교를 한다든가 국방부나 할 때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리적으로 가긴 가지만 이번 상황을 반드시 복기해서 이런 어이없는 뒤통수 맞는 상황은 다시는 없어야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쳐야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KF-21 황당한 인니, 우리의 말못할 속사정은?" (daum.net)

김병주 "KF-21 황당한 인니, 우리의 말못할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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