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서민 지원…한국은 ???

[바다샘]

세계는 서민 지원…한국은 ‘부자 감세’

//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7 21:36 | 최종수정 2008.12.07 23:36

try{var rand = Math.random().toString(); var ordval = rand.substring(2,rand.length); var clintAgent = navigator.userAgent; document.writeln(" ");}catch(e){}

[한겨레] 각국 경기부양책 살펴보니
영국, 세제지원하며 고소득층 세율인상
프랑스, 저소득 가구당 1백유로씩 지급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임금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2천억유로(377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7개 회원국에 주문한 내용이다. < 아에프페 > (AFP) 통신은 "집행위원회가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고 이날 전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침체에 맞서 앞다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부자 감세'를 추진해, 야당이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중산층 지원"을 여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와 직접 지원에 부양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에선 '부자 증세'마저 추진하고 있다.

■ 중산층과 서민 위한 세제 지원

영국은 지난달 24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르는 200억파운드(44조7천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이 포함됐지만,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 최고 한도는 현행 40%에서 45%로 인상됐다. 미국 의회 다수당이자 내년 1월20일 이후 집권당이 되는 민주당이 제출한 3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엔 중산층에 대한 큰 폭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스페인은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400유로씩의 소득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고용과 세제지원을 연계시키는 나라도 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650개 회사에 5억5천만프랑(6762억원)을 지원하고,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 로이터 > 통신이 보도했다.

■ 저소득층, 복지, 공교육, 녹색 성장 위한 지원

지난 4일 26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프랑스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200유로씩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를 폐차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구입하면 300~1천유로를 지원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을 지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공공주택 10만채 건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0%의 모기지(주택 금융) 금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 아에프페 > 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은 3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현재 39주일에서 더 늘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공립학교 시설 보수와 의료 지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물 건설에 나랏돈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10월에 연금생활자와 의료보험 재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104억호주달러(9조9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엔 200만 저소득층 가구 지원과 함께 주 보건복지 예산을 매년 7%씩 증액하는 데 소요될 151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4조위안(약 775조원)을 풀기로 한 중국도 철도와 도로 등 대형 인프라 건설과 함께 저가 주택 공급, 복지, 교육, 환경 보호, 첨단기술에 투자할 방침이다.

■ 모기지 지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적극적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일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3일 10억파운드를 조성해 민간의 모기지 상환 보증을 서겠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정부가 이자 상환 연체로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경기부양책에 포함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최저임금제 개정 '다윗과 골리앗' 싸움 (레디앙, 2008년 12월 03일 (수) 16:48:51 변경혜 기자)
민노 홍희덕,

한나라 김성조 개정안에 맞서 개정안 발의…평균임금 50% 확보 등 
 
국회 거대 정당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소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현행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40%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며 대폭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맞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손꼽혔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평균임금 50%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그간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부족한 최저임금제마저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여성 가장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 제도적 문제를 개혁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당 40시간 최저임금 월 78만원, 노동자 평균임금의 40%도 안돼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주당 40시간씩 일하면 월 78만7930원을 받게 된다. 올 평균 근로자 임금이 211만7000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37%를 겨우 넘긴다. 내년에는 겨우 230원 올라 시급 4000원, 한달 83만6000원이다. 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174만명이 현재 최저임금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인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한나라당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은 오히려 임금이 대폭 삭감돼 '노동을 하면서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 경영계보다 더 후퇴한 노동자 죽이기
올 6월 여섯 번의 수정안을 내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 후퇴한 것이다. 이에 반해 홍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우선 최저임금액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조항들을 일제히 삭제했다. 먼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수습노동자, 단속·감시적 노동자, 장애인, 양성훈련을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이 돼 왔던 공익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해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정리

쟁점	현행법	김성조 의원 안	홍희덕 의원 안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직 노동자 감액적용(법 제5조 2항) 장애인 적용제외(법 제7조)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가사사용인 적용예외 규정 삭제 △수습노동자 감액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 양성훈련 노동자, 장애인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규정 삭제
숙식제공(현물급여)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최저임금법 상 임금은 ‘통상임금’(상여금 및 현물급여 제외)
지역별 최저임금제	관련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현행 전국단위 최저임금제도 유지
결정체계	노-사-공익 각 9인(총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법 제8조, 제14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시행령 제12조)	의결기한 마감시 노-사 배제한 공익위원 단독결정체계 도입	현행 노-사-공익 심의·의결체계 유지, 공익위원 선정방식 노사단체 추천 후보중 투표를 통해 선출
도급인 연대책임	△도급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및 △도급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건비 단가를 낮출 경우 도급인에 해당 수급인과 연대책임 부과(법 제6조 7·8항)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도급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대책임 부과	도급계약기간중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도급액 조정 의무화. 법개정에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로 명시
최저임금액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바다샘]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수조원의 종부세 감면에 서민 중산층 중소업체는 정부의 뻘짓 고환율 정책으로 키코등 눈덩이 적자에 부동산 대출 이자 비용에 고물가에 죽어 나가고 이제는 비정규직 천국인 나라에 왜국보다 더 비싼 고물가에 더 낮은 최저 임금으로 겨우 생계 연명하는 판국에 다시금 최저 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개소리하는 딴나라당!!! 서민 비정규직 사람들은 다 길바닥에 나가 죽어라는 소리인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 세금 받아 쳐먹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ㅋㅋ 10.8한 소리밖에 안나오네.

[비스킷]

종부세야 원래 없어져야 하는 세금인데요 뭘..

[바다샘]

??? 종부세가 왜 없어져야 하는 세금이지요??

[아무것도없어]

저도 찬성이요.집을 팔때 세금내면 되지 종부세라는건 납득이안됩니다. 종부세대상자중에는 주거목적으로 집한채가지고 사는사람도 많습니다.은퇴하고 수입이 많지않아 세금이 더 많이나오는 가정도 있고요.소수라지만 무시하면안되죠.집값이 올랐는데 겨우 몇백만원 아깝냐고하시는데 집값이 올라도 집을팔지않으면 아무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집팔고 더 싼데로 가라니 막나가는거죠.그렇게만드는 사회구조도 문제입니다.

[바다샘]

ㅋㅋ 뭘 모르시네요. 이번 헌재 판결도 종부세 자체에 대해 없어져야 한다고 판결 내린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딴나라당이 말하는 그런 식의 말은 매우 모순이지요. 현재 종부세의 대상자가 강남 버블 세븐에 집중되어 있고 전 국민의 상위 2퍼센트이며 그중의 70퍼센트가 다세대 주택 보유자이며 그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름의 불이익적 피해자는 2,30퍼센트선입니다. 즉 실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자면 그런 국민 전체의 상위 2퍼센트에서 그것도 그안에 3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수정 보완 세금 감면 대책을 내어 놓아야지 현재 딴나라당은 마치 국민 전체의 2퍼센트중에서 그 안의 3할을 핑계삼아 나머지 상위 2퍼센트의 7할이

[바다샘]

묻어 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들 3할처럼 억울한 피해자인냥 타당한 정의마냥 목소리를 높이고 종부세 자체가 마치 매우 잘못된 공익에 위반한 존재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것은 너무도 염치없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다른 선진국과는 너무도 너무도 대조적이고 현재의 고통 부담과 상위자들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서민 중산층의 지난 고통과 피해에서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극개인주의의 발상일 뿐입니다.!!

[나홀로집에]

강남의 살고 상위2%면 내야한단건가요? 2,30%도 무시하면안되지!!! 다세대주택자는 또 다른명목으로 세금을 낼텐데? 물론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글쎄 난 이런식으로 세금내는것도 반대.다른데서 씀씀이를 줄여야지

[바다샘]

나홀로집에 > 앞서 상위 2퍼센트에서 2,30 퍼센트의 수정 보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고 나머지 70퍼센트가 왜 그런 개구라같은 명분을 이야기 하면서 생쑈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다세대 주택자가 뭔 명목으로 세금을 내나요???

[바다샘]

그리고 더 괘씸한 것은 현재 가장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나 행동은 없고 종부세는 이런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순서인지 모르는 현 정부를 보면서 국민 대다수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까요?

[바다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뇌관는 바로 서민 중산층의 부동산 대출이자의 상승과 이에 따른 모기지 부실입니다. 국민 상위 2퍼센트가 몰려 있는 강남 버블 세븐의 부동산의 비정상적 거품 상승으로 함께 동반되며 부동산 고통에서 겨우 자기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대다수 서민 중산층이 현재의 세계적 경기 하락에 따른 실물가치 하락등으로 현재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재정 지원이 없다면 상류 2퍼센트의 앓는 소리에 재정 지원과는 그 성격에서부터 전혀 다른 벼랑끝 리스크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견디다 견디다 주저 앉아 버리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어찌해 볼수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sibigo]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는 초딩들 몇 있구만?? 그러니 명박이나 찍고 있지...

[돌씨]

ㅋㅋㅋ없어져야 하는 세금인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가들은 앞다투어 부자들 세금 더먹일 방법을 찾느라 그렇게 분주한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렛만세]

제가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종부세나 양도세 같은거,,,솔직히 1가구 소유자들에겐 좀 낮춰 줬음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엔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살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거나 좁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정말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취득세가 몇 백만원,,,,정말 한 숨 나옵니다..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겐 취득세나 종부세 좀 낮게 낮춰 줬음 하는 바램이 있어요,,,결혼할때 집 사느라고 치른 취득세를 생각하니...ㅎㄷㄷ합니다

[가방도사]

우리나라같이 세금을 빠져나가기 좋은 곳이 있을까요? 돈 있는 다세대 부자들이 세금을 잘 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은 부동산과 각종사업을 하시는데 부동산만 100억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파트가 딸자식 4명에게 각각 1채씩 아무런 세금없이 증여했고 , 다른 부동산도 차명을 이용하거나 분산시켜서 세금을 최소로 내더군요. 한달 순수입이 3000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종부세가 400만원 나왔다고 노무현이 빨갱이라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일년순수입이 3억6천이 넘는데.. 세금은 1000만원도 안 냅니다. 물론 안그런 부자도 많겠죠.젠장.

[바다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위 부자들 만큼 제대로 세금 안내고 조세가 엉망인 나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OECD 가운데에서 지하 경제규모가 세계1위의 최상급이겠습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사설학원등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나 조세가 가지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성공을 위한 삶]

전 그래서 한국이 정이 많아서 많이 나눠줄려고 한다는 말에 공감을 못합니다. 외국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발벗고 기부문화를 형성하는데 반해 한국의 부자들은 세금 조금만 나와도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자신들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과도한 욕심을 부끄러워할줄 모르고 오히려 잘난듯이 뿜내고 다니거든요 없는 사람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형태가 다반사죠

[근조숭례문]

[인/과/응/보] + [자/업/자/득]

[꿀단지!!!]

집이라는게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유물보다는 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강남에서 애들 다 키우고 은퇴했다면 강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줘야 한다고 본다. 강남에 집을 수백층으로 지어서 누구나 일정 규모의 돈만 있으면 살수 있다면 종부세가 왜 필요하겠는가...

[쁠스매니아]

그러면 뭐해.. 다음번 선거때 또 한나라당 후보 찍을거면서..

[바다샘]

공권력이고 언론 통제니 정부가 생쇼할수록 국민들 말은 안해도 가슴에 반성과 독칼 하나씩 갈고 있음. 딴나라당 표밭이라는 부산 경상도도 지지률이 거의 바닥권이더군요. 주변에 진짜 골수 보수층의 어르신도 이제는 그냥 싫다는.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짱가언제나타날래]

빈민층이 없대자너요..........지원해 줄려고해도.............

[악성]

막상 선거철되면 투표율 높은 층은 딴나라당의 화려한 말발에 넘어간다....

[레몬과 캔디]

한숨만 나옵니다~

[새우리]

서민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세워야 내수가 살아나는 법인데~ 도대체이명박정부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계속 이런다면~~온 국민이 더욱 깨어서 감시하고 ~ 정신차리고 ~ 국가를 지켜내는 수 밖에없다.

[레오파트]

최저 임금제를 없앤다니,,이런 어려운 시기에,,이런 정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된장남]

최저임금은 돈없는 알바생들 한테 적용되는거 아닌가, 한나라당은 알바비 더 깍겠다고 난리네 ?

[헬포드롭]

부산은 이제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입니다 우리 어머니 솔직하게 명박이 뽑았는데 요즘 어머니들끼리 모임에 가시면 이명박 한나라당 욕 많이 하신답니다....문제는 대구사람들...

[근조숭례문]

평소 욕은 해도 투표당일 찍어주는 것은 한나라당..

[바다샘]

ㅋㅋ 10년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된 것은 경상도의 힘이 없었으면 안돼죠 ㅋ 다들 보는 눈과 귀를 넘어 몸으로 체감하는 꼴통 딴나라당의 뻘짓 상황인데. 지금 잠시 권력에 취해서 물불 안가리고 단물 빨라 먹는 재미에 서민 중산층등 대다수 외면하면서 국민 민심은 전혀 보지 않고 뻘짓하는데 누가 좋아라 합니까. 정말 요즘같은 시기는 부처도 돌아 누울 판

[고관절에물찼어여]

기사 제목 예술이구나

[레몬과 캔디]

이럴 때 한국 진짜 후진국 같다 아휴 진짜-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