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

[이매진]

'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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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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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23년 국세수입: 344.1조원 (전년대비 △51.9조원)
- 예산(400.5조원)대비 △56.4조원, 재추계(341.4조원) 대비 +2.7조원

※ '23년 연간 국세수입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24.2월)시 확정 예정

  '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실적(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하였다. 예산(400.5조원)대비로는 △56.4조원 감소하였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4조원) 대비 +2.7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41.7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법인세는 ‘22년 4/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2~’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2조원 감소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7조원 감소하였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최진규	(044-215-4120)
	조세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석	(jskim00@korea.kr)

     

참고 1

‘23년 국세수입 세목별 증감

□ (소득세 : △12.9조원)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소

 ㅇ (종합소득세 : △2.5조원)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

 ㅇ (양도소득세 : △14.7조원) 토지ㆍ주택 거래 감소* 등

    *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1.11~'22.10) 72.4 → ('22.11~'23.10) 48.9 <△32.4%>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1.11~'22.10) 57.1 → ('22.11~'23.10) 53.0 <△7.1%>

□ (법인세 : △23.2조원) ’22~‘23.上 기업실적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1) 119.7 → (‘22) 81.7 <△31.8%>
(’22上) 63.6 → (’23上) 18.8 <△70.4%>

□ (부가가치세 : △7.9조원) 수입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교통세 : △0.3조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 ('21.11~'22.4) △20% (5~6) △30% (7~12) △37%, ('23.1~12) 휘발유△25%, 경유△37%

□ (관세 : △3.0조원) 수입감소* 등

    * 수입액 변동: ('22) 7,314억불 → ('23) 6,427억불 <△12.1%>

□ (종합부동산세 : △2.2조원)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전년대비): △18.6%

참고 2

‘23년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현황

< '23년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
 
□ '23년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19.8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5조원 감소
 
 ㅇ (종합부동산세) ‘23년 고지세액 감소 등에 따라 △1.8조원 감소
 
 ㅇ (소득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8조원 증가
 
 ㅇ (법인세)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 등으로 +0.2조원 증가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1조원 감소
 
    * 수입액: (’22.12월) 596억불 → ('23.12월) 532억불 <△10.8%>
 
 ㅇ (기타) 상증세(+0.9조) 증가 및 농특세(△0.4조원) 감소 등

구분  세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재추계	12월 당월			12월까지 누계				'23년 예산 대비		'23년 재추계 대비
					’22년	’23년	증감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 총  국  세		395.9	400.5	341.4	22.3	19.8	△2.5	395.9	344.1	△51.9	(△13.1)	△56.4	(△14.1)	2.7	(0.8)
▪ 일 반 회 계		385.2	390.3	331.1	20.9	18.8	△2.1	385.2	333.9	△51.2	(△13.3)	△56.3	(△14.4)	2.8	(0.9)
ㅇ 내    국     세		352.3	358.0	303.1	15.0	14.7	△0.3	352.3	306.1	△46.2	(△13.1)	△51.9	(△36.1)	2.9	(1.0)
	- 소   득   세	128.7	131.9	114.2	7.2	8.0	0.8	128.7	115.8	△12.9	(△10.0)	△16.0	(△12.2)	1.6	(1.4)
	- 법   인   세	103.6	105.0	79.6	2.2	2.4	0.2	103.6	80.4	△23.2	(△22.4)	△24.6	(△23.4)	0.8	(1.0)
	- 상속증여세	14.6	17.1	13.8	0.7	1.6	0.9	14.6	14.6	0.0	(0.3)	△2.5	(△14.6)	0.8	(6.1)
	- 부가가치세	81.6	83.2	73.9	3.6	1.4	△2.1	81.6	73.8	△7.9	(△9.6)	△9.4	(△11.3)	△0.1	(△0.2)
	- 개별소비세	9.3	10.2	9.0	0.8	0.7	△0.1	9.3	8.8	△0.5	(△5.3)	△1.4	(△13.5)	△0.1	(△1.7)
	- 증권거래세	6.3	5.0	6.5	0.4	0.4	△0.0	6.3	6.1	△0.2	(△3.5)	1.1	(22.2)	△0.4	(△5.9)
	- 인   지   세	0.8	0.8	0.8	0.1	0.1	0.0	0.8	0.8	△0.0	(△0.2)	△0.0	(△2.3)	0.0	(2.9)
	- 과년도수입	7.3	4.8	5.4	0.1	0.1	△0.0	7.3	5.7	△1.6	(△22.1)	0.9	(18.9)	0.3	(5.6)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10.8	0.8	0.9	0.1	11.1	10.8	△0.3	(△2.5)	△0.3	(△2.7)	0.0	(0.1)
ㅇ 관              세		10.3	10.7	7.3	0.7	0.4	△0.2	10.3	7.3	△3.0	(△29.4)	△3.4	(△32.0)	0.0	(0.4)
ㅇ 교      육     세		4.6	4.7	5.2	0.2	0.2	0.0	4.6	5.2	0.5	(10.9)	0.4	(9.6)	△0.1	(△1.4)
ㅇ 종합부동산세		6.8	5.7	4.7	4.3	2.6	△1.8	6.8	4.6	△2.2	(△32.4)	△1.1	(△19.5)	△0.1	(△1.5)
▪ 특 별 회 계		10.8	10.2	10.3	1.4	1.0	△0.4	10.8	10.1	△0.6	(△6.0)	△0.1	(△0.7)	△0.1	(△1.4)
ㅇ 주            세		3.8	3.2	3.5	0.1	0.1	△0.0	3.8	3.6	△0.2	(△5.3)	0.4	(11.0)	0.1	(2.2)
ㅇ 농     특    세		7.0	7.0	6.8	1.3	1.0	△0.4	7.0	6.6	△0.5	(△6.4)	△0.4	(△6.1)	△0.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