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조기찬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 할때에 여러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이동권보장 투쟁을 할때에...농아인들이 취업권보장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할때에...우리 청소년들이 두발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칠때에...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일방적인 부처 통합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학도와 현장의 선생님들은 청소년은 사회복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뒤로 물러나 있는것을 볼때에...
ㅜ.ㅜ;;;
사회복지사는 단지 직업일뿐입니까???
왜...
강의실이나 캠프에서 들었던 우리 학우들의 다짐은 단지 다짐인지....청소년들을 바라 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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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한 개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심한기
# 장면 1.
유난히도 무더운 2006년 여름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평가자문단 자격으로 여수를 방문했었다. 여수 국제청소년축제는 올해로 7년째 진행되는 국내에서는 드믄 국제적인 청소년축제로 약 1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이며, 주관단체는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집행위원회이다.
30도를 넘는 토요일 오후 축제의 주 행사장인 진남공원의 풍경은 한마디로 ‘고요과 침묵의 광장’이었다. 몇몇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동아리가 참여한 홍보와 참여 부스 그리고 먹거리 부스를 제외하곤 그 곳에 청소년은 없었다. 단지 땡 빛에 방치해둔 널뛰기판에 지겨움을 참지 못한 외국인 참가자 몇몇이 놀고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무대와 조명이 설치된 메인 무대에는 더욱 참을 수 없는 풍경이 벌이지고 있었다. 마지막 날 있을 경연대회 예선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쏟아지는 더위 속의 무대위에서 햇빛을 막을 만한 그물막하나 없이 오직 본선에 나가기 위해 2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들의 정열을 쏟고 있었다. 친절한 안내자와 인솔자, 시원한 음료 등 청소년을 위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다. 3일간의 축제 기간 중 둘째 날의 풍경은 이 이상의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전말 개막식에는 2만 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다한다.
이해하지 못할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지방 청소년들이 쉽게 만나지 못하는 잘 나가는 연예인 부대가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첫날 2만 여명의 청소년 앞에서 여수시와 청소년위원회의의 관계자들은 멋진 인사말을 했을 것이다. 그것으로 여수축제청소년축제는 끝이었다. 높으신 분들의 세레머니 이후의 시간들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 행사는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고, 차 시간을 놓친 아이들은 거리로 방치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셔틀버스를 준비해주거나, 안전한 귀가 지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 거대한 행사는 단 몇 시간의 세레모니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것이다.
# 장면 2.
2006년 7월 1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2006년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라는 안내문이 올려졌다. 올려진 내용 중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의무화] 라는 강한 어조의 문구가 첨가되어있다. 그리고 지원사업 1차 서류 심의에 통과한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설명회에 대한 공고가 아래와 같이 올려졌다. [청소년위원회 공고 제 2006-61호에 의거 ..중략.. 사업계획. 사업예산 분야의 미비. 의문사항에 대한 상호간 설명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1일(금) 오후 3시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오니, 선정된 단체 관계자는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하루 전날 오직 핸드폰 문자로 장소변경을 통보받은 과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여도 설명회 당일에 진행된 과정은 참여정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분명 사업에 대한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명시했던 국가청소년위원회에는 사업에 대한 상호 논의가 아닌 오직 청소년활동인증제 신청을 위한 일방적인 설명으로 설명회를 이끌어갔다.
그 이후에 과정역시 상호간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의 논의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측에서 개설한 ‘청소년 행복 찾기’란 카페 역시 청소년의 행복을 찾기 위한 상호간 소통의 공간이 아닌 오직 예산 증감에 대한 질문과 답변뿐이며, 그러한 소통조차도 근간에는 질문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측의 답변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카페를 담당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에게 “국가청소년위원에서 주최하는 2006년 제6회 푸른 성장 마라톤대회에 귀 단체의 청소년 50명 정도를 동원 해 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장면은 청소년활동인증제에 대한 논의여부를 떠나서 국가 기관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소통과 태도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고민
2005년 4월 건전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 정책을 추진했던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부처간 통합이 되었고, 올해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책적 시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분리되지 않고, 청소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보호정책과 육성정책 즉 파편적으로 분리된 청소년 정책의 역사를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간 통합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년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집중한 정책 과정을 보면 ‘4대 핵심추진 과제’로 내세운 위기청소년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기회, 청소년 참여 인권,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정책추진 조차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바로 지금 드러나는 성과에 대한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청소년축제에 청소년들이 대상화되고, 다양한 청소년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는 아직도 일방적인 수직구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이다. 이는 위에 제시한 두개의 장면으로만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아닌 15년 동안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정책 추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특히 근간에 들여오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 통합’ 된다는 설은 국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제 한해살이 걸음마를 시작한 청소년정책 부처가 또 다시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 없이 한 부처의 생명력을 위해 통합된다면 결국 우리의 청소년들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상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스스로의 반성도 함께 가야한다. 청소년정책 추진과정의 일방성과 오류에도 늘 청소년관련 현장에서는 침묵으로 답을 해왔다. 심지어는 단체의 입장과 득실을 위해 사태를 관망하며, 유리한 선택을 위해서만 고민해온 과정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소통은 쌍방향의 진정성이 살아나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나의 판단이 오류이길 희망한다. 나의 판단이 일방적 판단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스스로의 창피함을 감추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때문에 나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댓 글을 달기를 희망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진정한 소통을 중요시 한다면 혹 잘못된 편견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조차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