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6](월)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이재명의 패착

[동녘]

[230626](월) 동녘이야기

[동녘글밭] 이재명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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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지난 19일, 국회 야당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읍니다.

연설 끝자락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포기 선언’이지요.

그때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 옵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색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짐은 21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67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 집니다.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하면서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내 놓으라며 이재명을 압박하며 날을 세웁니다.

국민의짐의 이러한 행동은 한동훈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깐죽대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특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단은 이재명에게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재명의 패착’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저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자신의 말에 금을 낸 것이지요.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생각을 가져 옵니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봅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면 그것에 맞는 최소한의 제도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언론과 방송을 4권으로, 시민 단체를 5권으로 인정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각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가지요.

이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제도로 헌법에 넣어둔 것인 만큼 그 뜻을 꼭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욕심의 노예로 사는 정치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특권을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될 테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권을 뭉개는 짓 또한 능사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재명의 패착을 이기는 길이 모색되기를 간절하게 빌게 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고마움에 몸을 사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의 글밭은 '이제명의 패착'입니다.

제목이 좀 강하지요?
이 제목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시는 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글밭을 한번 깊이 살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를 빌게 되네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