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설] 고용률은 최고라지만 몸살 난 한국 고용시장

[お持て成し]

[사설] 고용률은 최고라지만 몸살 난 한국 고용시장 / 9/12(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29세에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인 72.3%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과 경제에 대한 설전을 벌이며 경기 회복의 근거로 일자리 수를 내세운 것이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최근 고용통계다.

한국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2%로 통계 작성 이후 8월로는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취업자도 2880만 1000명으로 전달보다 12만 3000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대로 25~29세 고용률은 73%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업률은 1.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용시장은 순항 중이다.

하지만 각종 지표를 조금만 넘겨보면 곪아가는 고용시장의 모습이 보인다. 내수 부진 여파로 건설업과 도매와 소매업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수도 7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22개월, 경제의 핵심인 40대 취업자 수는 26개월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각종 착시를 없애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일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고 있는 인구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24만 5000명 늘어 2003년 이후 8월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은 실업률을 산정하는 모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을 단념하고 떠난 이들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 가능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54.6%가 취업시간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탓에 청년층이 단시간 노동에 나선 영향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기업도 필요한 만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 흐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근간이다. 고용이 안정돼야 소비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에 반색한 안이한 전망을 담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배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40f97f1d38e3916de1a9692f9cfa374e672c563

【社説】雇用率は最高というが患いつつある韓国の雇用市場（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社説】雇用率は最高というが患いつつある韓国の雇用市場
9/12(木) 13:0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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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先月の雇用率が８月基準で最も高い６３．２％を記録した。写真は４日に釜山市の蓮堤区庁で開かれた「２０２４蓮堤区青年雇用博覧会」の様子。ソン・ボングン記者

９日の国会対政府質問で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は「２５～２９歳では歴史上最も高い雇用率である７２．３％を見せた」と強調した。野党議員らと経済に対する舌戦を行い景気回復の根拠として雇用数を前面に出したのだ。内需不振にともなう景気低迷の懸念にも景気回復に対する政府の楽観論に力を与えているのは最近の雇用統計だ。

韓国統計庁がきのう発表した８月の雇用動向によると、先月の雇用率は６３．２％で、統計作成開始以降で８月としては最も高かった。１５歳以上就業者も２８８０万１０００人で前月より１２万３０００人増え、２カ月連続で１０万人以上の増加を維持した。韓首相が強調した通り２５～２９歳の雇用率は７３％で最高値を塗り換えた。失業率は１．９％で過去最低を記録した。表に見える雇用市場は巡航中だ。

だが各種指標を少しだけめくってみると患いつつある雇用市場の姿が見える。内需不振の余波で建設業と卸売と小売業就業者の減少傾向は続いている。自営業者数も７カ月連続で減っている。青年層の就業者数は２２カ月、経済の柱である４０代の就業者数は２６カ月減少している。人口が減った影響もあるが、それだけで説明するには足りない。

各種の錯視を取りはらえば状況はもっと深刻になる。働きもせず求職活動もしない「休んでいる」人口が先月には１年前より２４万５０００人増え２００３年以降で８月としては最多を記録した。彼らは失業率を算定する母数に含まれない。経済活動を断念して去った彼らによって過去最低水準の失業率が可能だったという見方も可能だ。

８月基準で最も高い雇用率も同じだ。先月の全就業者のうち半分を超える５４．６％が就業時間週３６時間未満の短時間労働者だった。１９８２年関連統計集計以降８月基準には最も高い。６０代以上の高齢層の就業が増え、良質の働き口の不足で就業までにかかる時間が長引いたために青年層が短時間労働に出た影響だ。労働者が望むだけ働き、企業も必要なだけ労働者を雇用する「ギグエコノミー」の流れに伴ったものでもあるが、雇用安定性が劣る雇用の割合が大きくなり良質の雇用が消えたためだ。

良い雇用が経済成長の根幹だ。雇用が安定してこそ消費などの経済活動ができ、成長につながる好循環が可能だ。雇用問題が解決されなくては少子化問題も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政府は表面に見える指標に喜んだ安易な見通しを引っ込めて現状を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と産業構造改革を通じた雇用創出と起業しやすい環境を作る倍旧の努力が必要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