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국, 전 세계 대사관 전방위 도청 논란 외

[오잔디심장마비]

입 닫은 박근혜정부…野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한 사실이 CIA 출신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추가로 폭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미국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대미 굴욕적 행태에 대해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이 (NSA)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연합‧아시아‧중동 등 38개국 재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도청을 해 온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국가들은 즉각 강경한 입장 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대통령, 유럽연합, 독일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구무언이다”라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대사관이나 외교부 쪽에서 대응할 일이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해야 할 말이 있고,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 신중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침묵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의 자존심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시점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일갈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홍성규 대변인 역시 “주미대사관 도청사건보다 더 참담한 사실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프랑스 대통령은 스파이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연합측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과 시민사회는 미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기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각 국의 대응을 소개한 뒤 아무런 대응 없는 박근혜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정예요원을 뽑아다 골방에서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선까지 뒤흔들며 댓글달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 대사관의 모든 정보들은 도청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럼에도 똑부러진 항의와 진상규명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유난히 미국에 대해 '굴종, 굴욕, 저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러고도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다, 친미국가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햇다.
 
그는 “즉각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건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는 정상국가, 그것이 바로 오랜기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 우방국 주미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각국 대사관이 본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팩스에 도청장치를 심어놓거나 전화선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컴퓨터 저장장치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까지 이용하며 전방위적인 도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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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미 한국 대사관 도청…우리 정부 ‘미온적’ 태도

핵심 동맹국 日도 ‘강경 대응’

미 국가안보국(NSA)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독일 연방 검찰은 미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각) 스노든이 폭로한 2010년 9월치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서를 근거로 “미 국가안보국은 38개국 대사관과 대표부를 (도청) ‘표적’ 목록에 올려 놓고 있다”며 “전통적 이념 적성국과 중동 국가들 외에도 EU, 프랑스, 그리스는 물론 일본, 멕시코, 한국, 인도, 터키 같은 많은 동맹국들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찰 활동에 도청, 컴퓨터 해킹, 전파 수집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으며 미국 국가안보국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이나 CIA가 함께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EU 대사관·대표부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추가 폭로는 각국 여론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며 유럽 나라들은 당장 미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기소 등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의 FTA 협상의 핵심 창구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미국 정부에 사실 조사를 공개 요구했다.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법무집행위원은 “우리 파트너들이 유럽 협상가들의 사무실을 도청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서양 양안 간의 시장 확대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독일 주간 <슈피겔>이 독일에서 하루 최대 6000만건의 전화·온라인 정보가 미국에 의해 수집됐다고 보도한 것 등과 관련해 독일 연방 검찰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 공관 도‧감청 사건에 대해 대상국들이 미국에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도 “외교 경로를 통해 진위를 요구해 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우리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대사관이나 외교부 쪽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 이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보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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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38개국의 재미공관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 전체국가들은 당장 미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독일연방검찰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중이다.
일본은 물론 중화권 국가들이랑 동남아, 남부아시아 국가들 또한 단단히 거센 항의중인데.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공식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머슴이 주군에게 함부로 덤비면 국물도 없다고 하던가???
머슴 = 핵우산이 최고!!!
빌붙어 기생하는 노예근성 주군을 제대로 떠받들어라.

하긴 한국 외교부, 대사관처럼 철저히 부패한 비정상인 국가들도 지구상엔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