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crose님)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한 박정희 평가.txt

[캬퍄챠]

출처: http://santa_croce.blog.me/220345863352?Redirect=Log&from=postView

2013년 3월에 프레이저 보고서 원문을 입수하여 나름 정리해보려고 써 본 글입니다. 원문내용이 워낙 방대하지만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현대사와 경제개발부분만 발췌한 것임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고서의 대부분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미로비 이슈가 핵심입니다.

작성 배경 및 보고서 구성

프레이저 보고서 원본(주의, 프레이저 보고서는 원문이 이미지 파일이어서 사이즈가 80메가입니다.http://catalog.hathitrust.org/Record/002939983 )을 얻게 되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프레이저 보고서를 읽게 된 동기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과연 뭐라고 보고서에 적혀있는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 보고서가 해방 후부터 1978년까지의 한미관계를 당시 미의회의 관점(아무래도 민주당의 시각인 면이)에서 서술한 것이어서 현대사 공부에도 도움이 되어 틈틈이 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468페이지를 모두 읽을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작성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프레이저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가 담당하였는데 그래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불립니다. 보고서 작성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1975년에 박정희 정부가 박동선이나 문선명의 통일교를 통해 미국 의회에 조직적인 로비를 가한 정황이 미국무부에 의해 포착됩니다. 이어서 동년 6월 한국의 인권문제 관련 청문회가 미의회에서 열리면서 로비관련 진술이 전직 한국 외교관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1976년 가을에 미국의 유력지들이 앞 다투어 박동선의 하원의원 매수 로비활동을 폭로하면서 소위 박동선 게이트가 터지자 미 정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프레이저 소위는 1978년 10월 보고서 제출까지 3년 동안 한미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비롯한 제반 관계를 분석합니다. 특히, 소위는 77년 4월부터 78년 10월까지 11개국과 28개주를 다니며 1,563회의 관련자 인터뷰를 실시합니다.(잡설: 예산지원이 전제이긴 하지만 뭔 문제를 끝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되는 국회보고서가 아쉽습니다. 미국은 이런 소위보고서뿐만 아니라 의회소속의 GAO(우리 감사원과 비슷한) 보고서도 매우 전문적입니다. 물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7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Part A는 Introduction and Summary로 보고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짧지만 핵심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있어 시간이 없는 분은 이 부분만 읽으면 될 정도입니다. 본고에서는 그래서 건너뜁니다.

Part B는 Review of Korean-American Relations로 1945년부터 1978년까지의 한미관계를 연대기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B부터 다룹니다.

Part C는 Investigative Findings로서 소위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 및 정치문제를 다루고, 둘째는 박정희 중앙정보부의 대미활동을, 셋째는 중정활동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넷째는 경제관계(이 부분이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다룹니다.)를, 다섯째는 미국의 대한국 교육, 정보, 문화부문 활동(여기서 문선명의 통일교 조직을 다룹니다.)을, 여섯 번째는 한미간 국제협약, 마지막으로는 이민 및 동화정책(아마도 미국에 망명하는 한국인에 대한 문제인 듯합니다.)을 다룹니다.

Part D는 Special Problems in the Conduct of the Investigation으로 각국의 태도와 조사시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박동선, 김형욱 등의 특별이슈를 다룹니다.

Part E는 Activities of Influence by Foreign Governments로 외국정부의 대미로비의 적법성 절차 등을 다룹니다.

Part F는 Additional Views와 Part G는 Glossary로 매듭을 짓습니다.

 

한미 관계 회고 중 일제시대

소개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개관하는 part A를 과감히 건너뛰고 Part B Review of Korean-American Relations로 넘어갑니다. 해방 후부터 1978년까지의 한국정치사를 짧지만 주요 사건위주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p13)

소위는 한국이 민족정체성이 매우 높고 1000년 이상 단일민족 국가로 존속해와서 한국민들은 33년(45~78년)의 분단 상황을 인위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소련과 인접해있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근대에 들어서만 1894, 1904, 1950년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1882년 조선이 서구국가와의 외교관계 체결하는 시점에 같이 시작되었으며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보호령(protectorate)이 되면서 영사관계로 낮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교관계의 변화는 가쓰라-태프트 밀약(보고서에는 이름 대신에 agreement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change was based upon an agreement by which Japan recognized American interests in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Japanese interests in Korea”)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규정지으면 소위는 경제적 약탈(economic exploitation), 엄격한 차별(sharp discrimination), 그리고 민족주의의 조짐에 대한 가혹한 억압이었다고 정리합니다. 또한 중국침공과 태평양 전쟁 중 한국어를 말살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민족동화정책을 헛되게 시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했으며 한국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비전략 산업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일본군에 징집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소위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경제개발은 식량, 원자재, 일본상품의 시장을 일본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의 식민지배가 악랄했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몇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some positive elements)도 있었다고 소위는 적고 있습니다. 그 것은 효율적인 운송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구축으로 78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원자재와 수력발전에 의해 전기가 풍부한 북쪽에 설립했으며 남쪽은 북쪽을 보조하는 곡창지대와 상업지역으로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숙련공과 소수지만 잘훈련된 화이트칼라 관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후 이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미 관계 회고 중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The Postwar Years: 1945-61 (p14)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해방되었으며, 종전 직전 한반도의 38도 분할이 펜타곤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분할안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한반도 주둔 일본의 항복을 받는 수단으로 소련에게 제안되었으며, 임시적 분할안이 냉전체제로 이어지면서 영구적 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경제적으로 남한은 매우 엄혹한 상황이었는데, 오랫동안 일본에 의존적이었고 분단이 되면서 한마디로 난장판(in shambles)이었다고 합니다.

해방으로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중국, 일본, 소련에서 고향(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남쪽)으로 귀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은 미군정이 전국적인 토지개혁, 살인적인 인플레통제, 농업과 공업 부양에 실패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소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지원은 주로 구호사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식량과 기초 생필품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군정이 일본인 소유의 자산(적산)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식민지 시대 경제활동의 기초였던 자산들의 활용이 저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당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친일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해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민족주의 활동가의 대부분이 좌파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고른 보수적 리더가 이승만이었다고 하는군요.

미군정은 특히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데 신경썼는데 그런 점에서 남한에 성공적인 반공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미국의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요청을 승인했으나 유엔 감시단의 입북이 거절되면서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 총선을 결정하게 되었다는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총선이 분단을 고착화할 것을 우려해 총선을 보이콧했답니다.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15)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동년 10월 북한에서는 전직 항일유격대 전사이자 소련군 장교(a former anti-Japanese guerrilla figher and former officer in the Soviet Army)였던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DPRK가 출범하였다고 소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78년 당시까지도 지도자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신들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30년간 이어왔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남한에서는 경제적 상황과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만족으로 산발적인 사회불안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48년 10월 여수지역에서 군요원들의 모의로 일어난 단기 군인 반란(a brief leftwing uprising)이었으며 그 중의 한명이 박정희 대령이었다고 소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란은 상당한 인명손실을 초래하면서 1주일후 진압되었지만 박정희의 참여는 61년 쿠데타 이후 한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답니다.

대부분의 미군은 1949년 5월과 6월에 철수했으며 비슷한 시점에 소련군도 북한에서 철수했답니다.

이승만의 몰락(17 페이지)

 

장면정부는 미국의 경제자문관들과 함께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쿠데타로 인해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으로 병합되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지만 제1차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장면정부의 계획이 기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소위는 장면정부 아래서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어 통일논의와 논쟁이 본격화되자 군부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이 남한의 약점으로 인지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이 감지한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군부쿠데타(18페이지)

 

미국 정보당국은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의 쿠데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장면정부에 알려줬으나 치안공백도 없는 상황으로 장면은 쿠데타가 현실성이 없고 단지 뜬소문이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쿠데타 발발 후 미국대사관은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쿠데타 반대 성명을 냈으며 이는 미국이 쿠데타 주역들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박정희의 공산주의 전력이 이런 불신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대사관에서는 장면정부가 이승만정부에 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장면정부가 보다 민주적이고 미대사관이 보기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경제, 국방, 외교정책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더나아가서 더 많은 국방비용을 분담에 동의한 점도 보고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기술하고 있지만 프레이저 소위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좀 알아서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 미국의 국방비와 식량원조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세부적으로는 부서별로 온도차이가 있지만) 이런 정책목적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미대사관의 장면정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장면정부를 비록 체질이 허약하지만 미국과의 소통도 좋고 사실 고분고분한 전형적인(?) 친미정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강력한 친미군사정부가 나서자 미대사관의 핵심그룹은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군사정권과 미국과의 관계(20-22페이지)

 

박정희는 쿠데타 성공 후 미국의 지지를 열망하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미국 주요인사의 반대성명만 얻습니다.

하여간 소위는 쿠데타 과정에 CIA가 개입했는지 조사하는데 CIA는 장면정부를 더 선호했다는 증언외의 개입단서는 못 찾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쿠데타 성공 후, 최고위원회가 부패 사범으로 민간인 17,000명 장교 2,000명(장군 40명)을 구금하는데 미국이 대부분이 친미인사였던 장군들은 풀어주도록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풀려난 군 장성들 대부분은 미국방부의 비용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상당수는 그후로도 미국에 남았다고 합니다.

한국국민의 즉각적 반응은 우선 방송미디어가 통제되고 있어서 알아내기가 힘들었으나 첫 1주후 미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국민은 쿠데타에 대해 무관심(apathy)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passive acceptance)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달후 보고에서는 농촌지역은 지지하는 분위기였으나 도시지역은 의심과 우려(doubt and apprehension)의 분위기였답니다.

당시 한국 재정의 50%와 국방비의 70%이상이 미국원조였기에 쿠데타 세력은 미국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새대사로 사무엘 버거가 임명되면서 미국은 버거 대사를 통해 원조의 조건으로 박정희에게 권력의 민간이양, 경제개혁조치 등의 압력을 넣습니다.

민간이양 약속 등을 통해 미국의 추인을 받은 박정희는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밑바탕으로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앙정보부 창립 및 민주공화당의 기원(22-24페이지)

 

중앙정보부 창립 후 주요 임무중에는 LA 한인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있었네요. 그리고 쿠데타 당시 미국주재 무관이며 CIA와 밀접했던 이후락을 부패혐의로 일시 감금하면서 이후락과 미국과의 친밀도를 시험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쿠데타세력이 반부패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2월까지 미대사관은 김종필의 중정이 개입된 여러가지 부패사건 정보를 듣게됩니다. 워커힐 건립,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수입, 주식시장조작 건들입니다.

박정희가 민정이양 약속을 저버리고 63년 3월 군정4년연장을 시도하자 미국은 원조를 중단(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반대했군요)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46.7%와 윤보선은 45.1%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선거가 일반적으로 볼때 공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The election wa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been fair)

그후 11월 26일의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이 175석중 110석을 얻었고 야당은 11개 정당으로 난립한 상황이었답니다. 이는 민주공화당의 인적, 재정적 우월함과 선거제도의 유리함이 승인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1963-67 박정희 대통령 1기(25-28페이지)

 

미국이 원조감축의 대안으로 일본을 고려하고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대일국교정상화 압력을 넣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차경제개발계획이 당초 7.1% 성장을 넘어서는 8%를 달성하고 1인당 GNP도 96달러에서 131달러로 늘어나자 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성장(1차경제개발)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였으

며 특히 박정희 정부와 미대사관 및 대외원조창구인 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협력이 주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호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원조제공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정책변화의 주요 방향은 AID 원조의 단계적 감축과 무상공여에서 차관으로의 성격변화였습니다.

2차경제개발계획은 1966년 여름에 공포되었으며 정치적 반대자까지 환영하는 수용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6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김종필과 김성곤이 공화당을 대표하여 미국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Gulf Oil Corp.으로부터 1967년 백만달러, 71년에 3백만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967년 대선은 박정희가 51.4%를 얻어 41%의 윤보선을 앞섰으며 소위는 67년 선거를 비록 인적자원과 재정적으로 월등한 위치였지만 63년 선거처럼 일반적으로 공정한 선거로 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에 이어진 총선은 매우 부정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동백림사건은 좀 건너뛰고...

 

1967-71 박정희 대통령 2기(29-30페이지)

 

1967년까지 박정희 정권은 견조한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지형 변화로 인해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하네요. 파트 B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기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Part C. IV. Economic relations

도입부(158 페이지)

 

프레이저 소위는 한국 정부에게 제공된 미국내 잉여농산물 원조프로그램(PL 480)의 의문스런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한미간 경제관계를 조사하게 되었음을 모두에 밝힙니다. 이는 잉여농산물 원조가 실제 과도하게 이루어졌으며 소위의 주요 관심사였던 박동선이 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면서 성장(미의회로비로 조사가 촉발됨)하였기에 더더욱 소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사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소위는 한미간 경제관계는 이런 의혹을 뛰어넘는 중요성이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위 경제관계 조사의 주된 대상은 한국 원조의 주요 창구였던 AID(예전에 이들 돈으로 만들어진 AID 아파트도 있었죠)와 미농무부, 국무부, 국방부임을 밝힙니다.

소위는 도입부에서 AID의 역할과 원조가 1960년대초에는 한국경제 운영에 핵심적이었으나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70년대 들어서는 자문역할이 주된 기능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위는 잉여농산물 원조가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분명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원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닉슨정부의 섬유수입 제한조치(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로 인한 한국 정부 무마수단, 미국방부의 한국 방위 분담에 따른 이해관계(원조가 다시 미국방부로 흘러가는 먹이사슬), 미의회 의원의 이권, 한국정부의 지속의지(저임금을 위한 농산물 가격 정책) 등의 요인으로 불필요(또는 필요이상 과도)하게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사변후 60년대 초까지 한국 국방비의 2/3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그후 한국의 경제개발로 인해 과도한 비율이었음에도 한국정부와 미국방부의 요구로 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원조프로그램을 왜곡시켰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필요하게 원조로 사용되었음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1945-1961 한국경제(159 페이지)

 

분단후 남한은 10% 정도의 산업화된 자산과 농업만으로 한반도 3/5 인구를 먹여살려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료공장은 북한에 있었고 일본과의 외교단절로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5-48년 사이에 5억달러를 원조했는데 90%가 의복, 연료, 비료, 식품에 사용되고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단지 10%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53-62년 사이에 미국은 매년 최소 2억달러 이상을 원조했으며, 57년이 피크였는데 3억7천만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조의 목표는 하루속히 한국경제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서 원조를 줄여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전쟁 이후로 기본목표를 경제개발이 아닌 통일로 설정하면서 전후복구 이외의 경제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광범위한 부패속에 오로지 더 많은 원조만 요구하여 AID의 rat hole(쥐구멍)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 직전 시점을 보면 60년 수출액이 3천3백만달러로 1인당 GNP는 90달러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1961-1963 한미경제관계(161 페이지)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후, 이승만의 통일 목표 보다 장기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소위는 박정희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장면정부의 계획을 가져다 썼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AID의 동의하에 수입대체전략이 아닌 노동집약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구해야 경제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읽기는 대충 다 읽었는데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과감히 건너뛰고 결론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이저 소위는 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이 핵심)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소위의 한미경제관계 분석은 동영상에서 나온 킬렌 AID 책임자가 63년 세제개혁에 압력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은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합니다. 무엇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미국이 입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내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161페이지에서 AID의 동의하에 박정희 정부가 이런 수출주도전략으로 결론을 냈다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재벌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개입은 적어도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을 미국이 반대하였음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소위의 한국경제 분석은 사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이미 고속성장을 하고 있던 한국에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민의 세금을 탈탈 털어먹으려는 박정희 정권의 몰염치(?)와 미국 국방부의 방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만약 미국 원조의 과도한 도입이 모두 박정희와 몇몇 측근의 개인 주머니로 모두 들어 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엔하위키의 한국 무기수입 전략 글에 비견(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고한대로 동영상의 2부(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가 이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준다면 고맙겠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1부와 같은 미국 만능론을 뒤받침 할 수 있는 단서를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동영상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닌 여러가지 단편적인 외교문서로 보입니다.물론 다른 문헌에 보다 상세한 뒷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동영상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프레이저보고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기술되어있는 1차경제개발계획수립에 미국이 좀더 주도(사실 장면정부 때부터 개입했으니)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역시 이어지는 경제계획 수립에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고 언급합니다.)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동영상을 다시 보니 프레이저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의외로 별로 없다고(1-2군데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좋아해서 이런 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언급했지만 아직 우리는 박정희가 설정한 프레임(재벌중심경제)에 갇혀 있기에 정확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영상은 최소한도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제목을 단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공은 한마디로 단호한 결의를 갖은 중앙정부의 리더쉽과 잘 교육받고 근면한 국민 때문이며 그래서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achievement. Foremost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Educated, industrious, disciplined; they were Korea's greatest natural resource.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205페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organ]

프레이저 보고서

[해끠노루]

잘 읽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해너무해]

박정희 보고서

[베르기]

박정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