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연말 위안화 환율 7.3까지 떨어져

[최삼용]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연말 위안화 환율 7.3까지 떨어져

 

환율개혁 이후 위안화 절상폭 20%를 넘어설 전망

 

지난해 말에 나온 ‘10대 재정경제 지표 예측’ 보고서는 "2007년 위안화 평가절상이 전체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상반기 절상폭은 큰 반면 하반기에는 둔화돼 올 한해 5%가 절상돼 위안화 환율은 7.42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말 기준 상하이 외환거래시장의 위안화 기준환율이 7.5697위안을 기록, 올 들어 이미 3.16%가 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최근 추세로 봤을 때 하반기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서는 향후 5개월과 올 한해 위안화 절상폭을 각각 3.6%, 7%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위안화 환율이 7.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위안 대로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6.7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커 환율개혁 이후 3년 반 동안 위안화 절상폭은 총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에는 국제적인 압박 가중과 함께 중국 경제구조 조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중국은 환율개혁에서 ‘자주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압박도 분명 환율 절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위안화 절상 가속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절상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 재무장관은 7월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에 또다시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환급세 등 무역균형정책 시행강도 강화될 것

 

대외무역 흑자 줄어들 가능성 적어

 

새로운 수출 환급세 정책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의 성격을 띠며 무역흑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 수출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기계/설비제품의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 원자재/소비품의 수출 비중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환급세율 인하가 기계/설비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외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수출 환급세 정책의 조정은 현재 양대 업계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첫째,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유발,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

둘째, 무역마찰을 가급적 줄이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향후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수출 환급세 정책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무역흑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반기에도 무역흑자는 계속해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올 한 해 중국 대외무역 총 규모와 흑자 수준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올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조1000억달러, 성장률은 약 20%로 둔화됐지만 무역흑자는 2500억달러에 달해 중국은 계속해서 과도한 흑자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정부는 무역균형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여 무역 불균형 정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수출 환급세 정책을 조정한다.

예컨대 의류, 신발/모자, 가방, 가구 등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이번에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제품은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제품이므로 조정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유발, 자원성’ 업계의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 취소하고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선진기술 및 설비의 수입을 확대하고 허위수출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다.

中 수출구조 개선 무역균형 촉진 위한 정책개편

 

전체 세관 수출입 품목의 15% ,충1853개 상품적용

 

지난 7월 2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국무부의 허가를 거쳐 새로운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 섬유, 포목, 가구 등 노동집약형 산업 상품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세관 품모긔 15%를 차지하는 총 1853개 제품에 적용된다.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 보증금 예치 제도는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우선 지정된 은행계좌에 수입 원자재 관세와 부가세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관은 기업의 가공제품 수출 혹은 내수 상황에 따라 기업의 외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뒤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공제해 준다. 은행 보증금 환 예치는 가공무역 기업이 수출 원부자재 관세 및 수입 관련 세금을 세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은 규정된 기간 내에 가공수출을 하고 관련 내역을 조사 받은 뒤에 은행은 세관이 발급한 조사 내역 통지서를 근거로 환급해주며 당좌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번 가공무역 제한품목 정책 조정은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양고일자’ 제품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저부가가치,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데 있다. 이로써 무역 마찰을 줄이고 무역 균형을 촉진해 과도한 무역흑자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무역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 성장세는 매우 빠르다. 전체적으로 가공 분야는 완제품 조립과 저가 부품의 조립생산, 노동집약형 정도가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핵심기술, 생산설계, 소프트웨어 지원, 핵심 부품의 조합, 핵심설비 및 모듈, 브랜드 등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 상품 외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상품 종류는 적은 편이며 ‘양고일자’ 제품과 세관이 관리감독하기 힘든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가공무역기업의 분류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동부와 중서부지역에 차등 정책 시행
동부지역의 신규 외국기업에 제한품목 가공무역 허가 안 해
중서부지역 A•B류 기업, 은행 보증금 '무거래' 계좌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발맞추고 가공무역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합리적이고, 경쟁력 강한, 지역 특색이 뚜렷한 가공무역 지역 발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가공무역 제한품목 정책 조정은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에 차등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동부지역에 신설된 외국기업은 제한품목의 가공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 둘째, 중서부지역의 A류와 B류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은행 보증금 예치 관리를 실시한다. A류, B류 기업이란 세관이 분류한 관리 기준으로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밀수 등 위법행위 사실이 없는 가공무역업체들이다. 이 중 A류 기업은 기업 규모나 자금 등 면에서 B군 기업보다 수준이 높다. C류 기업은 밀수 등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A, B, C류 기업 분류는 동태적인 규정으로 만약 A, B류 기업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C류 기업으로 강등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C류 기업이라도 합법적인 경영을 일정 기간 마치게 되면 A류나 B류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동•서부지역은 가공무역 발전 격차가 크게 난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 수출은 전국의 2.6%에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한편 동부 연안지역은 땅값, 에너지가격,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일부 가공무역산업 특히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중서부지역은 산업 부대시설, 운송비용, 물류
비용, 영업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아직 동부지역의 기업 이전을 받아들일만한 형편이 안 되며 중서부지역 간 전송과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중서부지역에는 생산 요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는 데다 일부 생산•제조 분야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인재를 확보한 상태고 현지 기업과 정부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연구를 통해 중서부지역에 동부지역의 가공무역 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을 구축해 독자적인 특색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정의 핵심, 가공무역 폐지가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상품•지역구조 조정

이번 가공무역 제품 제한 정책 조정의 무게중심은 상품•지역구조 조정에 있으며 정책 시행의 유예기간 등을 적절하게 안배했다. 즉 2007년 8월 23일 이전에 이미 상무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규정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세관에 등록 신청한 가공무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은 가공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공무역의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해 가공무역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중국에서 가공무역이 맡고 있는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해 가공무역 수출은 GDP의 19.0%를 차지했으며 흑자의 급증은 GDP 성장을 1.5%p 이끌었다.

둘째 중국기업이 국제 분업 시스템에 동참하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은 가공무역의 2차가공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조립생산을 해주고 있으며 외국 측이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 루트 등을 활용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세 번째, 수출구조 개선에 기여해 중국의 수출 무역구조를 1차 상품 위주에서 제조품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했다. 가공무역은 중국에 많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전해 주었으며 IT 등 신흥 제조업 성장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다.

다섯째, 고용을 확대했다.

‘수출 원가 30% 급등할 수 있어’

1999년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상품은 금지품목, 제한품목에 따라 분류 관리되어 왔다. 지금까지 금지품목 리스트 발표만 해도 벌써 네 번째로 1140개 상품이 금지/제한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현행 관리방법에 따르면, 기업은 ‘가공무역매뉴얼’에 근거해 수입 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세관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수입관세와 부가세 등에 해당되는 수입 보증금을 예치하면 세관은 거래내역을 조사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은 보증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행 보증금 예치 ‘무거래’ 계좌인 것이다.

하지만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충분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보세(保稅)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일반무역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한품목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한층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전에 한 매스컴에서는 업계 관계자가 추산한 데이터를 인용해 가공기업의 수출 원가가 이번 정책 조정으로 무려 30%나 오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 겨냥

이번 정책 조정은 분명 막대한 무역흑자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엄청난 무역흑자는 중국과 미국•유럽 간 무역 분쟁을 한층 격화시겼으며 위안화 평가 절상의 압력이 나날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가공무역은 중국의 수출입 총액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데다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8319억달러로 동기 대비 수출입 총액의 47%를 차지했으며 무역흑자는 1889억달러로 1775억달러의 무역흑자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가공무역 기업은 동부 연해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특히 광둥(廣東)성, 푸졘(福建)성, 장쑤(江蘇)성 등 3개 성(省) 지역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

우루무치시, 주요오염물질 총량통제계획 발표

 

''10년까지 이산화황 배출총량 9.38톤으로 통제

 

우루무치시가 최근 발표한 11.5기간 중 우루무치시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계획에 관한 통지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사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2010년까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1.3만톤 이하로 통제하고 이산화황 배출총량을 9.38만톤으로 통제한다. 이중 화력발전업종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3.1만톤으로 통제하며 화전(華電), 국전(國電)그룹 산하의 3개 발전소의 이산화황 배출량을 2.4만톤 이내로 통제한다.

각 분야별 오염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루무치시는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계획을 연간 목표심사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인프라 건설과 환경관리, 환경투자를 강화하며 우루무치시의 대기질을 전면 개선한다.

중국환경산업정보망

中진출기업 해고 어렵고 임금 13% 오를듯

 

퇴직금 전면 도입…삼성ㆍLG 대책마련 부심

 

중국에 `노무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6월 전인대에서 확정된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 효율`을 중시한 기존 노동법(94년 제정)과는 입법 이념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인건비ㆍ노무관리비를 상승시키는 내용뿐 아니라 △노동조합(공회)과 노동자 권한 확대 △기업 측 규정위반에 관한 배상책임ㆍ처벌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비상 걸린 중국 진출 기업
= 한국대사관과 KOTRA가 7월 베이징ㆍ칭다오ㆍ옌타이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는 칭다오 420여 개사를 포함해 700여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들어 비상한 관심을 표시했다. 노동계약법이 몰고 올 파급효과가 그만큼 메가톤급이라는 방증이다.

KOTRA 칭다오ㆍ다롄무역관은 중소기업들 문의가 쏟아지자 설명회 동영상 자료를 나눠주는가 하면 오는 9~10월에는 `모범 취업규칙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중국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인력 5만5000여 명을 채용하고 있는 삼성은 노동계약법 초안이 공개된 2005년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부터 이미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현지인력 3만여 명을 채용하고 있는 LG전자도 대책팀을 구성해 직원 근무평가, 계약 연장조건 등 취업규칙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계약 만료후 사측 재계약 안해도 퇴직금
= 중국 노동시장은 그동안 1년 또는 2년 단위로 채용하는 `계약고용`이 민간기업 고용의 근간을 이뤄 왔고, 퇴직금제도는 없었다.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자 과실이 없는 데도 쌍방 합의, 질병,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해고할 때만 근무연수 1년에 1개월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갑자기 해고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경제보상금`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 측이 노동자와 재계약하지 않을 때도 경제보상금을 줘야 한다.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셈이다.

기업 측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회사 측이 과거와 동일하거나 개선된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붙잡는 데도 노동자가 거부하고 이직할 때`뿐이다. 다만 이때도 노동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회사 측에 문제가 있어 떠난다"고 주장하고 당국이 이를 인정하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임금 매년 12~13% 상승 전망
= 중국 진출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퇴직금 비용으로만 총 임금 중 5%를 매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보상금은 계약 종료 전 12개월간 평균 임금(수당ㆍ성과급 포함)을 기준으로 근무연수 1년당 1개월치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0.5개월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1년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따라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할 때` 줘야 하는 경제보상금은 2008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또 해당지역 월 평균 급여의 3배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월 평균 급여의 3배×12년`으로 경제보상금 지급한도가 설정됐다. 고소득자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담긴 내용이다.

중국 진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씩 상승하는 등 저소득 계층일수록 임금 인상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하후상박`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소개한 뒤 "베이징올림픽 전후해서는 임금 인상 속도가 예년에 비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혈액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검사기술개발에 성공

 

저렴한 원가로 인한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기대

 

상해시 중대 산업과기연구 프로젝트 - 혈액바이러스에 대한 핵산 검사 기술 - 가 이미 초보적인 산업화여건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저렴한 원가로 인해 임상용 혈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의 많은 전염성 질병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임상용 혈액의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 C형 간염 바이러스(HCV)와 에이즈 바이러스(HIV) 등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이 3가지 질병 바이러스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로 효소면역검정법(EIA)을 통해 검사를 해 왔으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임상용 혈액의 안전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검사 대상은 감염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인체항체나 또는 바이러스 '외투'와 유사한 표지물이고,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혈액이 감염 초기이면, 이런 '창구 기간'을 검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유전자 자체를 검사하는 핵산검사는 혈액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외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 방법으로 HIV, HCV, HBV 등 3가지 바이러스 감염의 평균 '창구 기간'을 각각 25일, 59일과 11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핵산검사시제의 수입가격이 매주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럽다.

상해과화생물공정주식공사(上海科华生物工程股份有限公司)는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바이러스 및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한 핵산검사의 혈액 스크리닝 시스템에서의 응용 및 산업화' 프로젝트를 맡아, 원가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검사 시제와 설비를 개발해 냈다.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인 왕만(王缦, Wang Man)박사의 소개에 의하면, 혈액 스크리닝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먼저 몇 십 개의 혈액 표본에 검사시제를 넣어서, 전문 측정설비를 통하여 핵산을 추출하고, 확대시켜 양성반응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과화공사는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핵산확대기술을 채택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방면의 기술특색을 더하여, 전통적인 추출과정에서 인공조작으로 일으키는 오염을 피하고, 동시에 원가도 낮췄다.

몇 개의 혈액 표본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가는 시제의 민감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현재 이 검사시스템은 24개의 혼합혈액 표본에서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할 수 있고, 정확도도 국제 지명제품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원가는 국외 같은 제품의 1/10 정도이다.

이 프로젝트의 관련 시제와 두 가지 대응 측정설비는 이미 국가 약감독국증서(药监局证)와 기계증서(械证)를 받았으며, 발명 특허권을 신청하였다. 매년 시제 300만 명분, 설비 250세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상사용에 있어서는, 중국 모 간염발생 다발지역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3348개의 표본 중 누락된 검사의 HBV 창구기간 표본은 4개뿐이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실시는 중국의 HBV, HCV 및 HIV의 검사와 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방면의 지탱역할과 안정 수혈을 위한 보장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상술한 검사시제와 그에 대응하는 측정 설비가 pilot-plant test와 응용확대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미리 시장개발의 관련 업무도 잘 이행함으로써, 이런 성과들이 질병안전예방과 제어업무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상해시 중대 산업과기연구 프로젝트 - 혈액바이러스에 대한 핵산 검사 기술 - 가 이미 초보적인 산업화여건을 구비함으로써, 더욱 저렴한 원가로 인해 임상용 혈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美•中 이번엔 '철강분쟁'

 

美철강업계 "中정부 자국업체에 보조금 520억弗" 비난

 

중국 철강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두고 미국 철강업계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중국산 농수산물에 이어 철강재을 둘러싸고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철강업체들은 최근 업계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자국 철강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52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국 철강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철강생산 규모 1위인 중국의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정부의 절대적인 금전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중국 정부의 개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업계 20위권 안에 드는 국영 철강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미국 철강업계는 주장했다. 이들 업체의 생산량은 중국 전체 철강생산 규모의 9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는 ▦주식유입이 186억달러 ▦특혜대출이 173억달러 ▦정부지원임대가 51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앤드류 샤키 미국철강협회(AISI) 회장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줄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미국 철강업계의 이 같은 반격은 중국의 철강산업이 전세계 1위자리를 굳힌 가운데 미국의 중국산 철강수입도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철강업계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왔다.
 
올해 세계 철강무역에서 중국의 철강 부문 순수출량(수입량을 뺀 수출규모)은 전년대비 23% 늘어난 5,000만톤에 달한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3분의1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WTO 기준에 따라 중국산 철강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강철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철강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4% 늘어난 4억8,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4억7,500만톤을 뛰어넘는 것이며, 올해 철강재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20% 늘어난 5억1,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업체에 대한 감세나 공제혜택을 폐지했거나 줄였다고 밝혔다.

中 가전제품 할부구매 3~5년 안에 보편화될 전망

 

올해 중국 가전제품 시장 소비액  7000억위안에 다다를 듯

 

소비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

가전제품 할부구매(가전제품 신용대출)는 일종 새로운 소비 패턴이다. 궈메이(國美), 융러(永樂), 쑤닝(蘇寧) 등 중국 내 많은 가전제품 판매 체인점들은 2년 전부터 벌써 ‘無 이자, 無 다운페이먼트(현금 지급금), 無 담보’로 할부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가 얼마 전 광저우(廣州)시 각 대형 가전매장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가전제품 신용대출은 새로운 형태의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며 여러 매장에서도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기존의 소비의식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했던 것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보편화되기까지 아직 3~5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장•은행 가전제품 신용대출에 총력 기울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주택 신용대출은 이미 85%에 육박하고 있으며 자동차 신용대출도 40%에 달하고 있으나 가전제품 신용대출 소비가 전체 가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무원 경제발전연구중심 시장연구소의 루런보(陸刃波) 부주임은 “중국의 가전제품 신용대출 소비는 아직 성장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의 소비액은 올해 7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 시장규모는 상당히 크다.

쑤닝전기는 지난 2005년 ‘無 다운페이먼트, 無 이자’ 할부판매를 선보였으며, 같은 해 8월 궈메이도 전국적으로 가전제품 할부판매 서비스를 내놓았다. 지난 2년 동안의 발전 기간을 거친 가전제품 신용대출 시장은 비록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진 않았으나 여러 대형 매장과 은행들 모두 이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전제품 신용대출 시장 파이가 큰 만큼 모두가 이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매장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힌 모 가전매장의 책임자의 말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자가 지난 22일 광바이(廣百) 백화점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가전제품 신용대출의 무한한 시장 전망을 밝게 내다본 광바이백화점도 이미 관련 서비스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4개 은행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광바이백화점 가전제품부의 매니저 장샤오핑(張小萍)은 “광바이는 고급시장을 겨냥한 백화점이다. 가전제품 신용대출은 새로운 서비스로서 고급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궈메이 역시 “가전제품 할부판매 소비액은 궈메이 매출총액의 4.6%에 달한다. 현재 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사실 가전제품 할부판매 서비스는 어떤 의미에서 매장, 은행, 소비자 모두 윈-윈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매장은 효과적인 판촉수단과 결산 플랫폼이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자는 다운페이먼트 없는 간편한 지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지정된 용도와 상응하는 한도의 신용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의식, 발전의 걸림돌

가전 체인 매장은 가전제품 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취재 도중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몇몇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부로 가전제품을 장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가전매장에 물건을 사러 온 이상 당연히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왔다”며 “가전제품은 비싸 봤자 몇 만위안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부담스럽지가 않아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할부로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혜택이나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소비자도 있었으며, 만에 하나 제품에 문제가 생겨 환불이나 교환을 할 때 은행과 매장을 찾아 다니는 게 귀찮다는 반응도 있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자오상(招商)은행의 신용카드 서비스 책임자와 쑤닝가전 측에서는 “가전제품 신용대출 모델은 점차 성숙해지고 완비되고 있다. 현재 할부 서비스는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대출 문턱이 낮아진데다 할부에 따른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대출로 발생한 이자는 모두 판매업체 측에서 부담한다. 게다가 제품에 문제라도 생기면 직접 매장을 찾아 문의를 하면 되며 수속 절차 역시 전혀 까다롭지 않다. 이처럼 할부구입은 일시불과 똑 같은 혜택을 누릴 있다”고 소개했다.

사실 직장인과 대학생 등 198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들은 사이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을 할부로 장만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은 각 대형 매장의 가전제품 신용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가전제품 신용대출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데다 재태크 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직도 현금이나 일시불로 계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보편화하려면 아직도 3~5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짜 점심’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현재 중국 내 가전제품 신용대출은 12개월 이내로 할부를 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가전제품 신용대출로 발생된 수수료와 이자 모두 가전제품 매장이나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짜 점심’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일례로 궈메이 가전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와 카드 결제 수수료 비중은 전체의 2.5%에 달하는데 만약 순이익에서 이 2.5%를 제한다면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떠한가?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 신용카드의 신용대출 소비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 우선 은행이 신용카드 소비층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다가 고객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소비자는 일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수수료 형태로 부과된다. 이후 대출자가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모든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이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이자 신용대출 모델은 일시적인 과도기의 형태에 불과하다.

이 밖에 각 대형 은행과 매장이 고액의 카드발급 사용료와 신용카드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카드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로써 전문가는 향후 3~5년 내에 신용카드를 쓰는 데 있어 ‘공짜 점심’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中 국무원: 전국을 4가지 기능에 따라 분할 개발할 계획

 

‘고도개발, 집중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에 따라 구분

 

국토 4가지 기능에 따라 분할

중국은 현재 전국을 4가지 기능으로 분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 전 국무원은 ‘고도개발, 집중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4가지 기능에 따른 국토 분할 방식, 기능에 대한 포지셔닝, 재정투자정책 등 내용에 대해 명시한 ‘의견’을 하달했다. 또한 ‘의견’에는

△올 9월 초안 작성

△12월 국무원 심의 상정

△내년 6월 계획 초안 마련

△11월 계획 심사원고 완성 등 관련 로드맵이 나타나 있다.

4대 기능지역에 대한 확실한 포지셔닝

‘의견’은 "기능지역의 주요 기능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기타 보조적인 기능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고도개발과 집중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은 경제 여건과 인구이지만 이 밖에 생태환경, 농업, 관광레져 등도 한몫 한다.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생태환경과 자원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광산자원도 알맞게 개발할 수 있다.

고도개발지역은 주로 중점개발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인구와 자원의 지역간 대규모 이동과 생태환경의 압박을 덜어줄 것이다.

중점개발지역은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해 개발제한 및 개발금지 지역의 과잉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지역과 개발금지지역은 생태환경 복원, 환경보호 등을 통해 생태환경의 부하력을 강화함으써 전국 혹은 지방의 생태환경 ‘보호지역’이나 자연문화 보호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서로 다른 정책 적용

중국을 4가지 기능에 따라 분할한 이후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중앙정부 및 성(省) 이하 정부의 재정투자 지원은 지역 개발제한 및 개발금지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어 공공서비스와 생태환경 보상에 관한 이전 지불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발제한지역과 개발금지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생태환경 복원 및 환경보호, 집중개발구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中 산아제한정책 변화 조짐, 조건부 2자녀 허용

 

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 자녀 두 명 이상 낳을 수 있어

 

중국의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산아제한 정책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산아제한위원회 위쉐쥔(于学軍) 대변인 겸 정책법규사장은 `허난(河南)성을 제외한 중국의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두 명 모두가 독자일 경우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쉐쥔 대변인은 `중국은 넓은 국토의 특성상 지역 간 사회발전 정도 차이가 심각하고 인구문제 또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중국정부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만 낳을 것`을 제창하고는 있지만 모든 가정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관련 정책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인구와 산아제한 관련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베이징시 조례의 경우 9가지 상황에서는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다면 소속된 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해당되는 가정(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은 중국 전체 가정의 약 1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바바]

中진출기업 해고 어렵고 임금 13% 오를듯 퇴직금 전면 도입…삼성ㆍLG 대책마련 부심

[TJ_Eumbro]

좋은 정보 잘 읽고 감다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갈께요!!!

[달마]

점점 어려워 지네요.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HWANG]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점점어려워 지는 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