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벌금과 범칙금의 차이를 아십니까?</P>
<P>촛불연행자들에게</P>
<P>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상 100~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가한다고 합니다.</P>
<P>범칙금 입니다. 벌금이 아니란거죠.</P>
<P>벌금을 물릴려면 판사에게 약식이라도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P>
<P>시위대가 집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 5~15만원의 벌금이 부가되죠.</P>
<P>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되며 하루 5만원씩 계산되어 벌금 금액이 다 까일때까지 있게됩니다.</P>
<P>지금의 촛불 연행자들</P>
<P>재판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풀려납니다.</P>
<P>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100만원 이상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거고요.</P>
<P>법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금액의 범칙금을 물리는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P>
<P>단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견찰은 무개념이기 때문에 법과는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물릴 수도 있겠죠.</P>
<P>이때 우리는 재판을 청구하여 이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P>
<P>더 중요한것은</P>
<P>범칙금 않내면 강제집행 할 수 없으며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헤깔리네요. 8월에 바뀐 법률이라서)</P>
<P>이내에 내지 않으면 연 20%의 연체료(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자가 되는거죠.</P>
<P>뭐 정 않되면 5년동안 연체 함 해보죠. </P>
<P>대신 우린 꼭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P>
<P>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연체료까지 포함된 돈을 내야 하거든요.</P>
<P>그럼 오늘도 빡시게~~~~!!</P>
<!-- -->
첫댓글 그렇군요.. 저야뭐... 신용 불량자라서 범칙금이든... 벌금이든 무조건 안냅니다.. 빼째라죠~ ㅎ
그치만... 우린 승리해야 합니다.. 이 부당함에서 벗어나는길.. 그것은 오직 승리입니다.. 빡씨게!!!
밍키님 저높은산인지 뭔지.. 촛불당에서 강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다네요... ㅎㅎㅎㅎ
안 그래도 보고 왔습니다. 하는 짓이 코메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