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3년 맞춤형복지운영 현황 및 배정 오류 시 소급 배정 및 환수

[노조위원장]

2023년 맞춤형복지운영지침을 현재까지 지침이 나온 지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구는 기간제교사 지침이 매년 9월에 나옵니다. 

전남과 전북은 5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학교에 지침(운영계획)이 왔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침은 안 나왔지만 지난 해와 동일한 것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 작년 상황을 적은 것이고요.

차별적인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되어 빈 칸으로 두었습니다. 

경기는 맟춤형복지 대상이 계속 1개월 이상 계약자이고, 이것이 강원, 인천, 충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니 굳이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간제교사를 포함 지역도 경북, 제주 두 개 지역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북은 근속점수가 기간제교사는 최대 200점이고 정규교사는 300점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기간제교사 경력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이 없으신 걸까요? 

강원은 동일직종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맞춤형복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간제교사가 되신 분은 맞춤형복지에서 제외됩니다. 이것 역시 다른 교육청과는 다른 내용이라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맞춤형복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기본점수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타 점수(출산축하점수, 난임지원점수,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에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계약기간, 기타점수 미지급, 시간제기간제교사 제외에 대한 차별을 제기해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맞춤형복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침(예규-대통령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점수가 잘못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소급 배정되고 환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점수가 제대로 배정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점수 소급배정 및 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아래 표에서 ( )속에 있는 숫자는 계약개월 수를 표시했고, (연)이라고 한 것은 2+4해서 재계약으로 두 번 계약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없는 지역은 1년이지요.

교육청	교사(개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	시간제교사 포함
강원	기간제(1)	900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없음.동일	o
	정규
경기	기간제(1)	800 동일 (100인상)	동일	동일	x	x	x	o	o
	정규				o	o	o	o
경남	기간제(6)	800 동일 (200인상)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경북	기간제(6)	800 동일 (200인상)	200	동일	x	x	x	x	x
	정규		300		o	o	o	o
광주	기간제(6)(연)	900 동일 (200인상)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대구	기간제	750 (100인상)	지침9월에 발행	동일
	정규		5년이하 50 1년/10		둘,셋 2천-3천	500	100	200
대전	기간제(2)	1,000동일 (200인상)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1천-3천	500	100	200
부산	기간제(6)	700 동일	동일	동일	x	x	x	x	x
	정규				o	o	o	o
서울	기간제(3)	900 동일 (200인상)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시간제없음
	정규
세종	기간제(6)	800 동일 (100인상)	최대300	동일	첫째 1,000	동일	동일	x	o
	정규							o
울산	기간제	900 동일 (100인상)	동일	동일	x	x	x	x	x
	정규				o	o	o	o
인천	기간제(1)	1,000 (190인상)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전남	기간제
	정규
전북	기간제
	정규
제주	기간제(6)	600 동일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충남	기간제(6)	800 동일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충북	기간제(1)	800 동일	동일	동일	x	x	x	x	o
	정규				o	o	o	o

[바람]

차별없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사라죠!

[교실어른이]

항상 차별폐지를 위해 힘써주시고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