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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문의 1면을 보면 한국의 지도층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첫째 놀라운 사실은 작년 한해에 고위공직자의 80%가 재산을 불렸는데 평균을 잡는다면 1억은 된다는 뉴스에 접하여 국민 모두는 약간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획예산처에서 정책홍보 관리실장으로 있는 자는 강남에 100억대 빌딩을 매입했다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예금 액수가 70억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철도공사 사장은 그 부인이 재리에 밝아서 재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재산 총액이 98억으로 9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진다. 공직과 축재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재가 우선 이었다는 판단을 아니 할 수 없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카지노가 허용이 된다고 한다. 외국인 전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 복권으로 줄곧 시달리는 나라에 카지노는 온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발표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물론 세부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1백만 달라 이상의 저택을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달러가 아무리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국민 사이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뻔한 노릇이다.
이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 볼 때 나라가 제 정신을 잃었다는 느낌이 앞서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불법을 합법화 시키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은 뻔하지 않을까.
김동길 www.kimdongg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