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대학생, 청년 정책공약요구안 발표 토론회 보고
■ 일시 : 2010년 4월 25일(일) 13:00~15:00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회관 6층 섬김홀
■ 주최 : 2010청년유권자행동, 대학생유권자연대‘2U'
1. 4월 25일 13:00, 숙명여자대학교 학생회관 6층 섬김홀에서는 2010청년유권자행동과 대학생유권자연대 ‘2U’ 가 공동주최하는 ‘2010지방선거 대학생, 청년정책공약요구한 발표 토론회가 열렸다.
2.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첫 번째 순서로 참가단체 소개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는 대학생유권자연대 ‘2U’ 소속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대학생단체와 2010청년유권자행동의 한국청년연대, KYC,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청년활동가모임, 청년광장, 청어람 아카데미, 20's party, 88프로세대 운동본부 등에서 참가하였다.
3. 이어서 각 정당에서 참가한 청년정책담당자들의 소개가 있었다. 민주당 강세덕 전국청년위원회 환경노동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 추성호 2030정치주권네트워크 대표, 창조한국당 이준영 서울시당 사무처장, 국민참여당 정유성 전국청년위원장,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연구위원이 토론회에 함께 했다.
4. 먼저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박희진 대표는 청년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생활고, 경쟁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고용보장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희진 대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무고용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청년고용안정성 확대, 구직수당도입 및 고용보험, 청년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구직수당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청년권익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희망센터’ 건립,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지원확대, 청년고용안정을 위한 지역별 조례제정 등도 추가로 얘기하였다.
5. 다음으로 대학생유권자연대 ‘2U' 운영위원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조현실 집행위원장이 대학생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현실 운영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재정 및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학자금대출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개정을 요구하였다. 조현실 운영위원은 등록금액 상한제 시행도 주장하였다. 원금 자체가 너무 비싼데, 이자율을 제한한다고 해도 실제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액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6. 다음으로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최융선 KYC 20'party 정책팀장이 발제하였다. 최융선 정책팀장은 현재 수도권 주요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5%도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소형임대주택은 갈수록 줄고, 대학은 민자기숙사 건립으로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쪽방과 고시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최융선 팀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값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대학생용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가든 파이브 예산이 1조 3천억인 것을 지적하며 그 돈이면 기숙사비 14만원 정도의 저렴한 남도학숙을 46개를 지을 수 있으며, 3만명 정도(서울소재대학의 지방학생의 10% 정도)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7. 다음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 주제 첫 번째로 청년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성찬 88프로세대운동본부 대표가 발표하였다. 이성찬 대표는 생애 첫 투표가 중요성에 대해 첫투표를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표를 한다고 했다. 이성찬 대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지하철역, 대학 등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투표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5000명 이상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여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청년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자고 했다.
8. 다음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 주제 두 번째로 천예지 청어람 아카데미 활동가가 발표를 했다. 천예지 활동가는 21살의 청어람 아카데미 소속 회원이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유를 알아봤더니, 현재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현재 20대 당사자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20대의 정치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대의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층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예지 활동가는 외국의 사례, 19세의 나이로 당선된 독일 녹생당의 안나 뤼어만, 15세의 나이로 주민의원이 된 미국의 레이첼 레스터를 소개했다.
9. 질의 및 응답시간이 있었으며,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강세덕 위원장은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며, 제출된 고용문제 관련해서 예산문제만 확보되면 실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다고 했다.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등을 멈춰야 한다고 했으며, 청년들이 꼭 투표참여를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보신당 홍원표 정책위원은 전반적으로 발제한 내용에 공감하며 진보신당도 일자리, 주거, 등록금 문제를 청년층의 공약으로 선정해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창조한국당 이준영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자투표 도입을 비롯한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공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을 대표해 나온 2030정치주권네트워크 추성호 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출된 내용이 민주노동당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실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11. 이어서 트위터에서 트위터리언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트위터리언들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등록금과 취업문제이며, 투표참여방도로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공감을 표했고,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19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을 표했다.
12.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0 대학생, 청년정책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으며, ‘6.2지방선거, 세상을 바꾸는 투표혁명!’, ‘청년들의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마쳤다.(끝)
토론회 자료집을 한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0토론회자료집(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