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평가결과 우수한 병원에 최초로 인센티브 지급

[나눔길라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지급 대상병원을 공개하였다.

※ 가감지급 시범사업 주요내용: “첨부1”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병원에는 가산(인센티브) 지급하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 지급하여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07년 하반기부터 ’10년 말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가감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 ’08년: ’07년 하반기진료분 평가결과 및 기준선 공개

- ’09년: ’08년 진료분 평가결과 1등급 및 등급향상병원에 대한 가산

- ’10년: ’09년 진료분 평가결과 1등급 및 등급향상병원에 대한 가산 및 5등급병원 감산

급성심근경색증

-질병발생률 및 사망률 증가률이 높고 OECD국가 중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

- ’05년 평가결과 병원간 차이가 크고 미국 등 선험국에서 가감지급시범사업결과 효과가 뚜렷함.

제왕절개분만

- ’07년 36.3%로 WHO에서 권장하는 5-15%보다 높고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임

- ’01년부터 평가 후 ’6년 공개 하였으나 초기보다 효과가 감소함

- 병원간, 지역간, 종별 간 차이가 큼

심평원은 ‘09년 12월에 ‘08년 진료분 평가결과에 따라 최초로 1등급 기관 및 등급이 향상된 종합전문병원 21개소에 해당진료비 4억5천만원(보험자 및 의료급여기금 부담금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병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09년도 평가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8개 병원, 제왕절개분만 10개 병원이고 등급이 향상된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 7개 병원, 제왕절개분만은 5개 병원이다.

 가장 높은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전남대학교병원(4,575만원)이고, 제왕절개분만은 서울아산병원(2,739만원)이다(“첨부2”참조).

 ’09년도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는 ’08년도 시행한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두 가지 대상 모두에서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적으로 하위 등급병원의 뚜렷한 질 향상 효과에 따라 병원 간 차이가 감소하였고,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병원의 신속한 초기진료로 인하여 사망률과 입원일수가 감소추세를 보였고 상위 등급병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병원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는 제왕절개분만에 비해 자연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과 제왕절개분만률은 높은 수준이며 병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대상 43개 전체병원의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를 공개(“첨부3”참조)하여 국민의 의료이용편의와 진료정보 제공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방방재청(119 등) 및 중앙 응급의료센터 등에도 지역별, 병원별, 등급별 명단을 송부하여 응급환자발생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 특히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신속한 치료여부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므로 가슴통증 이외 실신, 호흡곤란 등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에 이송(119 등 구급차이용)해 줄 것을 당부

병원에도 병원별 상세한 결과를 알려주어 질 향상 활동에 참고토록하고 하위 등급병원은 병원별 면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질 향상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병원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 및 포상하고 병원의 질 향상 실무직원들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과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의료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보험재정지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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