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

[네버다이 주실장]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용실태등을 알기 위하여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기재된 내용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법인이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와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임차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서의 연구인력비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질의1),2)의 경우

블럭단위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비의 경우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경우에 지출하는 소멸하는 경우가 별표 6에서 규정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견본품,부품, 원재료에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용으로 사용된 부품, 원재료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의 사용실태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2123, 2002.11.27 )와 같이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하나의 소비성 재료가 아닌 기기로서 기존모델을 기술개발에사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개발을 위한 부품가 원재료의 경우 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부재료의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동일한 사항에 대한 기 유권해석한 사례는 없으나,

질의 5)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기표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연구업무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연구용 원재료,부품, 견본품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법령및 유권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실제 지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되는 사안별로 유권해석등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고 법령 및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

*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009. 6. 19. 개정) 다. (삭제, 2000. 12. 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 2. 4.) 카. (삭제, 2009. 2. 4.) 타. (삭제, 2009. 2. 4.) 파. (삭제, 2009. 2. 4.) 하. (삭제, 2009. 2. 4.) 거. (삭제, 2009. 2. 4.) 너. (삭제, 2009. 2. 4.)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11. 4. 7.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②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본다. (2011. 4. 7. 개정)

③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11. 4. 7.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서이46012-12123, 2002.11.27.)

【질의】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공정부분품(기기, 부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859, 2008.08.05.)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이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또한,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ㆍ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30, 2006.0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상 견본품의 시범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912, 2009.08.18.)

(질의요지)

1)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기존 연구소 소속에서 추가로 설립된 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된 연구원들의 인건비중 대전 및 수지 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된 시점부터 동 연구소의 등록시점까지 발생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2)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으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전담활동을 수행한 인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인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실제 인원이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연구원에게지급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279, 2006.11.0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