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로 본 공직자 윤리

[유담]

국회 인사청문회로 본 공직자 윤리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담당자가 그 직무에 적합한 자면 모든 일이 다스려진다.’
세종대왕의 ‘인재론’이다. 국가 리더의 성패 여부는 결국 인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 공직자의 자질과 윤리의식은 무엇일까. 교과서 속 공직자 윤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 지표를 점검한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이수빈 교사(경기 고양국제고등학교)·윤선희 교사(경기 송운중학교) 참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할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 자질을 갖췄는지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경기 고양국제고 이수빈 교사는 “공직이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뜻한다.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공직자의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사회의 관리직이나 지도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무 과정에서 비도덕적 혹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 교과 안에서 ‘공직의 의미’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 ‘공직자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고 설명한다.

현재 공직자 재산의 엄격한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돼 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는 취지다. 또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TIP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한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직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통해 2000년 6월 도입됐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반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만 열 뿐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는 무엇일까. 먼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지니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 송운중 윤선희 교사는 “공직자의 사회적 의무가 이행되려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감시 활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는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는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TIP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 는 뜻으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유래했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매우 확고했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준 것도 계속되는 전투에 귀족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많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정책 능력보다 사생활을 우선한 탓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중 한 가지만 걸려도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 2005년부터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낙마율이 3.8%(78명 중 3명), 이명박 정부에선 9.0%(111명 중 10명)였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14.5%(62명 중 9명)로 크게 늘었다.

                                                                                                         미즈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