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운영권 '갈등'
주민들간 기존 투자금·경영 참여 놓고 분쟁
전주시 위탁자 변경만 급급 감독 소홀 지적
윤나네 | nane01@jjan.kr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권을 놓고 주민 간 분쟁이 시끄럽다.
해당 편의시설은 건물연면적 4366㎡ 의 지상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시설 안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 2010년 7월 전주시는 애초 이 시설을 주민협의체에 위탁했으나, 주민협의체는 이를 다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삼산패밀리랜드와 삼삼농원 법인체에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는 당시 개점휴업상태인 주민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 모금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주민, 개인 투자자를 영입했다. 법인체에는 마을 공동 자금 4억1000만원(41%), 마을 주민 투자금 2억4000만원(24%)·개인 투자자 3억 5000만원(35%) 등 총 10억 원이 출자됐다. 이 자금은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됐다.
개인 투자자인 A 씨는 당시 주민협의체위원장으로부터‘투자 시 경영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삼산 마을로 이주까지 했다.
분쟁은 법인이 운영을 맡은 지 3년 만인 지난해 위탁 대상자가 주민협의체로 바뀌면서 생겨났다.
새로운 위탁 운영체인 주민협의체가 주민이 직접 설립·운영한 기존 법인을 운영에서 제외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법인에 투자된 자금은 종잇조각이 됐다. 삼산패밀리랜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위탁자가 바뀐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종이회사가 된 법인 자산과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마을 공동 지분 역시 당시 주민협의체 위원장 명의로 취득돼 현재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인이 남긴 자산을 현재의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본지가 취재가 들어가자 주민협의체 측은 전주시에 올 연말까지 법인 해체 후 자산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인 투자자 A 씨는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투자해서 만든 법인과는 운영 주체가 엄격히 다르다’는 논리로 투자금 회수나 경영 참여에서 아예 배제했다”며“엄격히 서로 다른 운영체라면서도 기존 법인 투자금에서 남은 자금을 현재의 위탁자인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인심 좋은 마을이었는데 한순간에 돈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고려하지 못한 채 위탁자만 바꾸는 데 급급했던 전주시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 주체 명칭이 달라졌을 뿐 구성에는 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