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위계점선생님]

1. 총평

2013년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로 평이하였다.

행정학 관련 법령 문제는 7문제가 출제되어 2012년(1문제)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같이 약간은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 법률의 내용이 출제되어 법령 문제에서 체감 난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문제별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난이도 구분	해당 문제 번호
최상급(1문제)	8번
상급(3문제)	6번, 7번, 17번
중급(7문제)	2번, 3번, 10번, 16번, 18번, 19번, 20번.
하급(9문제)	1번, 4번, 5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매우 우수한 점수이고 90점대라면 우수한 점수이다. 그리고 80점대라면 보통이고, 70점대 이하라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수이다.

특히 2012년 문제에 비해 난도가 최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3문제 정도 줄어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2012년 행정학 점수에 비해 10점(2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12	'13		'12	'13
기초이론	4	1	개념문제	2	6
정책학	4	4	이론문제	16	4
조직이론	2	4	법령문제	1	7
인사행정론	2	3	학자문제	0	1
재무행정론	2	2	사례문제	1	2
지방자치론	2	3
행정환류론	4	3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행정학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1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아 평균적인 출제 빈도에 비해 3문제 정도 적게 출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사, 지방, 환류론 부분에서 각각 1문제 정도 더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법령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2012년 1문제에 비해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출제 빈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행정학 교재에 있는 제반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문제의 분석 및 공부 방법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8번과 17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가 이전의 기출문제에서 최소한 1번 이상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는 8번과 17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법령 공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 내용을 공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4. 당부의 말씀

1)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2)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을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계층제②규칙과 계획

③수직정보시스템④임시작업단(task force)

[해설] ④(틀림).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수평적 조정장치에 해당한다.

<조정장치>

(1) 수평적 조정장치 : 정보시스템 ⇨ 직접 접촉 ⇨ 태스크포스 ⇨ 프로젝트 매니저 ⇨ 프로젝트팀(조정 필요성과 비용 높음

(2) 수직적 조정장치 : 계층제 ⇨ 규칙과 계획 ⇨ 계층 직위의 추가 ⇨ 수직정보시스템(조정 필요성과 비용 높음)

[정답] ④☞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701

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통제 주체의 시정조치

㉣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① ㉠⇨㉡⇨㉣⇨㉢② ㉡⇨㉠⇨㉣⇨㉢

③ ㉡⇨㉢⇨㉠⇨㉣④ ㉢⇨㉡⇨㉠⇨㉣

[해설] ②(옳음). 행정통제의 과정 : 통제 기준의 확인⇨정보의 수집⇨평가⇨시정조치

[정답] ②☞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1384-1385

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직무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고위 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직무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해설] ①(틀림).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 음	낮 음
수직적 전문화	높 음	비숙련 단순 직무	일선 관리직무
	낮 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직무확장과 직무풍요화>

①직무확장(job enlargement)：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이다. 즉, 수평적인 전문화(분업)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②직무풍요화(job enrichment)：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즉,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정답] ①☞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657

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리더는 부화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설] ①(틀림). ①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1.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⑴ 개 념

거래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으로서, 지시적 리더십(구조설계)이나 지원적 리더십(배려)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이다. 즉, 거래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리더십으로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 행위를 말한다.

⑵ 리더의 역할

①추종자들과 사회적 관계에서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②추종자들이 자기 역할과 과제를 명료화하고 익히는 것을 인도한다.

③추종자들에게 임무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그들을 지원한다.

④추종자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2. 변혁적 리더십(전환적·전변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⑴ 개 념

Burns(1978)와 Bass(1985) 등에 의해 발전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⑵ 리더의 역할

①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신념을 변화시켜 변동을 실천한다.

②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속적 학습을 지원한다.

③조직과 개인이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하게 한다.

④Bass & Avolio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영감적 리더십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개별적 배려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지적 자극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정답] ①☞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799-800

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④(틀림). 제도화된 또는 구조화된(institutionalized) 부패는 포괄적 부패가 만연되어 부패가 제도화·일상화되고, 공식행동규범의 준수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⑴일탈형 부패：주로 개인적 부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⑵체제적(systemic) 부패：제도화된 또는 구조화된(institutionalized) 부패로서, 포괄적 부패가 만연되어 부패가 제도화·일상화되고, 공식행동규범의 준수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적 부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반부패 선언과 실천이 심히 괴리되는 형식주의가 만연된다.

②부패 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이 일상화된다.

③부패행위자를 보호하고,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한다.

④부패에 젖은 조직 내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의 죄책감을 해소한다.

⑤부패 적발의 공식적 책임을 진 사람들은 책무 수행을 꺼린다.

[정답] ④☞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1375

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5급 일반직 공무원

②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

③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⑵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⑶ 기능직 공무원

⑷ ⑴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참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②☞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1008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경우 합법성 차원의 통제(법령 위반 시 감사 및 통제)만 인정된다. ③의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합목적성 차원의 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사유가 아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③☞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1296, 1298, 1300, 1301

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은?

①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③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④「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해설] ③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

<정보화책임관의 담당 업무>

정보화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 제2항).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정답] ③

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③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목표액기준 예산제도, 기준액 예산제도, 한도 설정 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Top-down budget) 관리모형에 해당한다. 사전재원배분제도는 거시예산(macro-budget)제도에 해당하며,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하고 각 부처의 예산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1093

1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ㆍ정리하는 방법이다.

②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②(틀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두뇌선풍기법)은 판단적·질적 기법에 해당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물, 자유분방, 편승 가능(무임승차 가능, piggy-backing,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형), 아이디어의 양 중시(질보다는 양의 원칙) 등을 속성으로 한다.

[정답] ②☞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434, 443-445

1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규모의 경제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④ 외부효과의 발생

[해설]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에 해당한다.

시장만능	시장실패		정부만능	정부실패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생산·분배의 효율성(파레토 최적 상태 보장)	불완전한 경쟁, 자연독점산업(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	공정거래 보장	∙비용과 수익의 절연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단기적 시계 ∙정보 부족(불충분) ∙X-비효율성-독점,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도덕적 해이
	공공재 공급 부족	⇨	강제적 공급
	외부효과	⇨	조세와 보조금
	정보의 불완전성	⇨	정보공개의 유도와 강제
	경기불안정	⇨	재정정책
	소득불평등	⇨	사회보장정책

[정답] ③☞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94-101

12. 경제 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해설] ①(옳음).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②는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①☞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375-378

1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해설] ④(틀림).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⑴ 사회적 유의성(social significance) 또는 정책문제의 중요성：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정부의제화되기 쉽다.

⑵ 기간의 적실성(문제의 시간성, temporal relevance)：사회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일수록, 장기적으로 고통을 주면 줄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⑶ 문제의 단순성 및 해결 가능성：문제가 단순할수록,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책체제나 담당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의제화되기 쉽다.

⑷ 문제의 구체성：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괄적일수록, 추상적일수록 지지세력이 많아져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⑸ 문제의 쟁점화：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첨예)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갈등 해결이란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⑹ 선례의 존재：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화된다. 즉,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된다.

⑺ 배분정책：배분정책이 재분배정책에 비해 정부의제화되기 쉽다. 즉, 배분정책은 내부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하게 정책의제화된다.

⑻ 점화장치：극적 사건과 위기(점화장치)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제화되기 쉽다.

[정답] ④☞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407

14. 킹던(J.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흐름 (information stream)②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③ 정책의 흐름 (policy stream)④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해설] 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제시한 세 가지 흐름은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정책의 흐름 (policy stream),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이다. 정보의 흐름은 관계없다.

[정답] ①☞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388

1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①②(틀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한다.

④(틀림).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회 종류>

⑴ 자문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대통령 소속) 등

⑵ 조정위원회 :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등

⑶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저작권심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등

⑷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개입이라는 측면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답] ③☞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615-616

1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②(틀림)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삭감), 퇴직수당은 50% 삭감된다.
	해 임	해임된 경우는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삭감할 수 있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정답] ②☞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946

1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 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신설 1994.6.28>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정답] ④☞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1118-1120

1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과학적 관리론 ㉡ 종신고용보장

㉢ 보수의 형평성 요구 ㉣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① ㄱ,ㄷ② ㄴ,ㄹ

③ ㄱ,ㄷ,ㄹ④ ㄱ,ㄴ,ㄷ,ㄹ

[해설] ㉡(틀림).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약하다. 따라서 종신고용보장은 직위분류제의 발달과 관계없다.

<직위분류제의 발달 배경>

⑴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적인 계급제도의 전통 없이 곧바로 산업화가 실현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⑵1900년대 초 시카고 시정부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는 1923년 분류법(Classification Act)이 제정되어 워싱턴 특별구에 한정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 1940년 램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해 현장 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 현재의 직위분류제는 1949년에 제정된 새로운 분류법(Classification Act of 1949)에 기반하고 있다.

⑶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방법이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정부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개혁운동으로 발달하였다.

⑷엽관제에 의한 보수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직위분류제가 발달하였다.

⑸ 실적주의의 발전으로 각 직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강조하였다.

[정답] ③☞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913

1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을(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을(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해설] ㉠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은 협의체, ㉢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1297

2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① ㉠㉡② ㉠㉣

③ ㉡㉢④ ㉡㉣

[해설] ㉠은 지방소비세, ㉡은 지역자원시설세, ㉢은 지방소득세, ㉣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 지역자원시설세와 ㉣ 지방교육세이다.

[정답] ④☞ 참고 : 2013 7급 알파플러스행정학, pp.1333-1336

20130622국가직7급기출문제(위계점)00.hwp

[2012합격!]

해설까지 올려주시고 ㅠㅠ 감사합니다 위계점 선생님^.^

[곰돌이@]

2번문제..핵심체크에서는 언급안한건가요??...핵심체크로 공부하는데 못찾겠네요,,,ㅎㅎ 암튼 교수님감사합니다 ㅎ

[위계점선생님]

알파행정학 기본서에는 있고 핵심체크에는 빠진 내용입니다. ㅠㅠ

[곰돌이@]

법령문제만,,,5개,,,그중 4개나 틀려버렸네요ㅠㅠ....법령문제도 핵심체크로 공부하면 맞출수 있는 범위에 있나요??아니면..법령은 기본서로 따로 바야하나요?,,,

[톱밥]

저랑 똑같으시네요ㅠㅠ외워야하는것중 하나이겠죠ㅠㅠ

[책임연구원]

이번 국가직 7급 기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문제(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파행정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타 행정학 교재에 비해 알파행정학의 적중률이 단연 돋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곰돌이@님께 이에 대해 답변을 드렸지만,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의 법령 문제와 관련하여(다른 영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서(이론서)가 아닌 요약서인 알파행정학 핵심체크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와 알파행정학 핵심체크 교재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옹알]

감사합니다^^

[교동마루]

따봉~

[루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