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전북수산발전과 연계

[한수산]

전북 수산발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지난 50년 간 서해안의 간척사업으로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의 50% 이상이 훼손되거나 사라졌으며, 지난 5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식량안보를 이유로 시행한 간척사업은 이미 실패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수산발전에 쐐기를 박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

  전북의 수산현황을 개괄해보면

김제시를 중심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역인 군산 및 부안지역의 갯벌 및 습지에서 어류와 패류자원의 산란 및 치어 서식공간의 75%가 소멸될 위기이며, 외해역의 생산성 또한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추측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조사는 물론 어업통계 및 현장을 통해 확인되는 상황이다. 전북의 연안습지는 1987년 322㎢에서 2013년 현재 118㎢이며, 어민은 2006년 11,500명에서 2014년 5,500명으로 반으로 줄었으며, 수산물 생산통계는 2009년 87천 톤에서 2015년 44천 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패류는 30-50% 급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최저이며 쌀 소비량 또한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작되었고, 재고량이 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 수매에 의한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성공적인 간척사업의 대명사였던 농업용지였던 서산 B지구는 도시 또는 산업용지로 변경을 허용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정치공방 속에 계속 미루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 당초 새만금 사업은 1990년대 농업 및 식량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100% 농수산개발을 앞세워 시작되었다. 그러나 방조제 공사가 끝난 2007년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여 72% : 28%로 농업과 비농업용지의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다기능 융 복합 용지조성을 30% : 70%로 바꾸고 2011년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방수제공사까지 90%이상 추진되었다.

새만금사업은 더 이상 농지개발 사업이 아닌 해양개발사업이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수질이며, 새로운 연안생태계 회복이 전북수산의 관건이다. 목표수질 달성이 되지 못하면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은 사상누각이다. 목표수질 달성이 확신이 설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의미가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내측 용도지역 중 농업 용지가 30%로 조정되었음에도, 새만금 내측 수역을 왜 100% 담수화해야 하는 지 객관성이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새만금의 경우 현재까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수제 공사를 위하여 일부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현재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 준설에 의한 방수제 공사나 간출지 확보계획은 내측의 물 흐름을 더욱 정체시킨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며, 표층수와 저층수의 순환을 막는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수질악화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객관적 주장이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조사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6년11월 현재에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는 ‘2020년까지 담수화를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기관으로 무책임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시화호 사업은, 방수제를 제외한 방조제 및 내측 담수화 계획 등과 해양 환경 및 주변여건이 유사하다. 즉, 새만금 보다 규모가 2/5 수준인 시화호의 경우 수질악화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긍정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호나 충청남도 보령호의 경우도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에 의한 생태계 회복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도 당국은 수질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듯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묵묵부답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오염된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습지공원으로 변모시킨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나, 오염이 진행되어 때늦은 후회보다는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매립간척사업에 대하여 수질 및 경제성 예측 등의 과오를 인정하고 습지 복원 등 생태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내측의 명품복합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이 최선이라고 볼 때 수질관리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 하겠다.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호주의 시드니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신항 방파제 완공단계에서 선석규모 확대 등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 신항 개발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만약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잉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농업당국도 더 이상 농경지 확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담수화 주장 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새만금 내 외측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우선 기 시설된 갑문을 상시 개방하여 해수 유통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조제나 방수제 시설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수질관리 계획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한다. 새만금 내측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새만금 내측 수역은 새로운 어패류 자원의 산란 서식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외측의 생태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방안은 새만금 내외측이 수산업 발전의 기반시설이 되는 것은 물론 서해안 중심의 해양수산 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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