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두 종지와 시의원 나리들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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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두 종지와 시의원 나리들의 갑질

예산을 무기로 갑질하는 시의원들의 행태 바로 잡아야

이효성 취재국장

승인 15-12-23 16:15 | 최종수정 15-12-23 16:56

▷ 조선일보의 간장 두 종지 칼럼. 한현우 기자는 공적매체인 신문지면을 통해 사적인 "갑질"을 일삼아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 했다. 광명의 몇 몇 시의원들도 예산심의라고 하는 공적 행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낸 "갑질"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얼마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간장 두 종지라는 칼럼을 썼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

칼럼의 요지는 조선일보 기자 4명이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켰는데 간장 종지가 두 개만 나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다. 기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들먹이면서 논리의 비약을 일삼고, 마지막 문장에 가서는 식당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조선일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신문의 기자가 간장 두 종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을 신문이라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 옹졸하게 ‘갑의 횡포’를 발산했다는 데에 여론은 분노했다.

광명시의회에서도 조선일보 기자와 같은 시의원들의 “갑질”이 판을 친다. 특히, 시의원들의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에서 시의원들의 “갑질”은 유독 빛을 발한다.

시의회에 예산심의 기능이 주어진 이유는 집행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심의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광명시의회는 이런 예산심의 원칙을 산에 두고 온지 오래다.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또는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삭감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관 길들이기가 반영된 것

지난 12월 14일(월) ∼15일(화)까지 진행된 광명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시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8억원 삭감 ▷교통장애인 협회 사무실 운영비 3백 6십만원 삭감  ▷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운영비 3백 6십만원 삭감 등의 내용은 무소속 의원들과 이언주 국회의원 간의 정치적인 갈등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언주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근거 법률제정에 대해 의정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제 삼은 점, 장애인 시설의 기관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언주 국회의원과 연결된 점 등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한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금강정사가 위탁받은 기관과 사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표면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00스님이 새누리당 모 시의원에게 보낸 문자로 인한 감정싸움과 기관 길들이기가 숨어있다는 것이 당시 시의원들과 해당 기관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시의원의 남편과 연결시켜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시의원들의 기관 길들이기로 인해서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 민생예산,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초록이 동색인 새민련 위원들

이런 와중에 예결산특위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새민련은  지난 16일(수)  “문화/복지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런 새민련에게 진정성을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새민련이 보인 행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당시 새민련 의원들의 주도로 광명문화원의 예산이 1억 7002만원, 광명문화의집 운영예산 496만원, 하안문화의집 운영비 7,622만원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9,000만원, 오리서원 1억 8,586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었다. 또한, 종합복지관 운영비 9억 2,589만 6,000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이러한 삭감 내용들은 새민련이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문화/복지 예산으로 단순한 삭감 정도를 넘어 운영을 불가능하도록 난도질 한 수준이었다.

세간에는 당시 문화원장이 새누리당 손인춘 국회의원(을지역구)과 친하다는 이유로 을지역구 소속 새민련 시의원이 주도를 해 문화원 및 위탁기관 예산을 난도질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또한, 관내 복지관 관련 예산을 난도질 하였다가 예결산 특위 및 추경을 통해 부활시킨 이유는 복지관을 시의원들의 영향력에 두기 위한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새민련 소속의 의원들의 성명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갑질”을 무소속과 새누리당이 한 것에 대한 “얄미움 및 서운함”외 다른 것이 아니다.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싸워야 시의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에 대해 시민들과 해당 기관들은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삭감에 항의하여 오늘 28일(월)부터 1달간 시의회 앞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준비 중에 있고, 난감한 시집행부는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광명경실련도 21일(월) "광명시의원들에게 월급주고 뒤통수 맞은 광명시민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원들의 갑질 예산삭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월 22일(화)  관내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광명시의회 바로세우기 토론회”에서 이승봉 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은 “ 형식적인 싸움은 권력자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라고 실제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도박 및 성추행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몇 몇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코웃음만 치는 “1인 시위 및 성명서 발표”가 아닌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사퇴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시의원들이 각성하고, 시민들을 무서워 해 “갑질 행태”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