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용 중 눈 여겨볼 사항 정리 안내-꼭 읽어보세요.]
1. 보결(강) 수당
-보결 수업 및 초과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과활동 경비는 학교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당 1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도 있음
(학교에서 예산 편성 시 15,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 필요)
2.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지원
- 교직원 복지비에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 명의의 생일기념 소액 경비(상품권, 케익 등) 편성 가능(1인당 3만원 이내) :2023년 신설 항목으로 학교 예산 편성 시 적극 요구 필요.
3. 학생 간식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4. 피복비 지원
- 피복은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 해당학교 근무 기간 중 1년에 1회 지급(1인당 15만 원 이내)/ 체육담당 교원(초등은 체육교과전담교사) :체육복, 운동화, 모자
-> 우리 노조 단체협약 사항임
5. 학급운영비 지원
-학급운영비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운영을 위해 연간 사용할/금액을 일괄품의 후 학교카드 사용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청소도구 등 학급비품구입은 학교일반운영비에서 별도 편성)
※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확보 : 학급당 20만원 이상 편성
-> 우리 노조 단체협약 사항임
6.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2023년 초등학교까지 확대됨
※ 지원단가 산출내역 : 25,000원×5시간×29주 = 3,625,000원
->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7.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비 지원
※ 지원단가 산출내역 : 25,000원×6시간×30주 = 4,500,000원
8. 유치원 교실청소용역비 지원
- 공립 유치원 전체 학급당 1,000,000원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9.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지원
-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150,000원 이내
- (1학점) 50,000원, (2학점) 80,000원, (3학점) 120,000원, (4학점)150,000원 이내
❍ 2026년까지 25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지원 예정
※ (’22∼’23) 15만원 이내 → (’24∼’25) 20만원 이내 → (’26∼) 25만원 이내
->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10. 교사 자격취득 연수 대상자 검진비 지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진비 지원 : 1인당 지급금액 30,000원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검사 결과가 기록된 건강검진통보서 제출로 대체 가능(단, 검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2차 검사까지 포함하여 검진비 지급 가능
-> 우리 노조 교육청 건의 사항 반영
11.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운영 지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의 연수(근무) 시 신규임용교사, 복직교사, 채용예정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에게 여비 지급
-> 우리 노조 교육청 건의 사항 반영
1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 발신번호 표시와 녹음 가능한 인터넷 전화 설치
- 학교 구성원 대상(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연수 등
※ 단위학교별 1,000천원 내외 사업 예산 책정
※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항목 및 세부 예산 편성
->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13. 교직원 결핵 검진비 지원
-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요예산 편성 및 검진비 지원
-> 우리 노조 교육청 건의 사항 반영
14. 학교 내 청소 관리
- 연 1회 이상 창문·창틀 등 대청소 (위험이 수반되므로 외부 전문청소 인력 활용) 실시
※ 전문청소 : 연 2회 이상 외부 전문청소 인력을 활용한 대청소 예산 편성
-> 초등 교실 및 특별실 청소 지원(2024년 중학교, 2026년 고등학교까지 실시 예정)과 함께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15. 학교 체육관 청소 용역비
-실내 체육관에 대한 전문업체 청소용역 예산을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
-> 우리 노조 정책협의회 사항 반영
이 밖에도 우리 교사들과 밀접한 예산 항목 및 지침들이 아주 많습니다. 2023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파일을 첨부합니다.
시간 나실 때 꼼꼼하게 읽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장 사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알아야 지키고 바꿉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