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땅 지분과 상속에대하여..

[장수]

1.문중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외할아버지외 3명 이므로 1/4 비율 입니다.
2.양자는 제적등본 상으로 입적되어야 권리가 존재하며,사전 양자인지 사후 양자인지와 사후 양자이면 몆년 후에 입적되었는지에 따라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어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하면 어머님 사후에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상속됩니다.
3.어머님이 상속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머님 명의로 상속 후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4.조상땅찾기 조사 대행 비용은 지역,취득시기,토지의 필지 수,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 조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중토지와 명의신탁 판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