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문제 용인시 중심으로 (2)

[메트로]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101812004483

[[저출산·고령사회 계획]노인 주거안정 대책]

정부가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저소득 고령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시행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2만원 수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지방 5000만원 등을 연 2%로 대출해준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한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동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 노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래된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집을 개량해 독거노인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내년에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집주인 선택에 따라 8~20년으로 정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익숙한 장소에서 살기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살고 있는 집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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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시니어주택,노인아파트)은 이제 막 시작단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노인주거문제를 복지시설(혹은 실버타운, 모두 시설 개념이다)로 풀어보려 했으나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무료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극과 극의 관계이며, 그 중간 영역이 없다시피했습니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양로시설)은 태생적으로 상위 1%를 위한 시설입니다. 물론 실버타운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실버타운도 정부(지자체)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사례는 많지만 용인시의 경우 대표적인 곳이 명지엘펜하임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버주택(고령친화주택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실버타운 등과 차별화해야 하며,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방향과 용인시의 방향은 완전 반대입니다. 현실성 없는 실버타운 수천 세대를 용인시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맞다면 용인시가 직접 하든지...용인시의 대규모 실버타운 건축허가 건은 21세기 난개발의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주택과 시설의 차이

실버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지금 용인시가 하려는 (허가해 준) 사업은 노인주택(실버주택)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인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사업입니다. 

'시설'과 '주택'은 그 출발부터가 다르고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버주택 : 국토부, 주택의 종류 중 하나, 노인임대아파트, 주로 임대주택 개념

노인복지주택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주택이 아님, 노유자시설, 시설장이 있음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입법예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6298

[송천]

월세 12만원에 20년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생긴다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가 어느 정도 해결되겠군요.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60대)는 12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거기다 20만원의 노인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