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진행한 결과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구성은?
현행유지 | 16% |
비례대표 더 늘려야 | 70% |
지역구 더 늘려야 | 10% |
잘 모르겠다 | 2% |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유지 | 29% |
더 줄여야 | 37% |
더 늘려야 | 33% |
잘 모르겠다 | 0% |
전원위에서의 국회의원 주요 발언 내용
비리대표제 확대 | 김영배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
비리대표제 확대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 최소 75석 이상 확보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28석을 줄 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 늘 려야 |
비리대표제 확대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 최소 75석 이상 확보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28석을 줄 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 늘 려야 |
비리대표제 확대 |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67석~77석 까지의 증가 |
비리대표제 확대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 구을) | 현행 5.38:1에서 4:1혹은 3:1수준으로 |
비례대표제 확대 반대 | 이현승 의원(국민의힘),전주 혜 의원(국민의힘),윤상현 의 원(국민의힘),이태규 의원(국 민의힘),김승수의원(국민의힘) | 의석정수 축소,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주장 |
언론사별 보도현황
경향신문 | 긍정적 | 국회 전원위, 기득권 내려놓 고 선거개혁 합의 이뤄야 |
국민일보 | 긍정적 |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선거 제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 다. 일부러 복잡한 선거제도 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된다. |
세계일보 | 중립적 | 선거제 개편 꼭 성공해야 하 지만 의원 수 증원은 안 돼 |
조선일보 | 긍정적 | 의원 수 늘릴 궁리 말고 국 민 분열 해소 방안 찾길,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정치 이 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 된다. 키를 쥔 현 역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보 다 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 을 찾아주기 바란다. |
중앙일보 | 긍정적 |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이들 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돕는 선거제도 개편 이필요 하다, |
한겨례 | 중립적 |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
강원일보 | 긍정적 |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당연 하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인구수 기준의 일도양단식으 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주 민의 입장과 대표성, 면적 등 지역의 특수성이 실질적 으로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 다. |
광주일보 | 긍정적 | 선거제 개편, 기득권과 당리 당략 넘어서야,국민의 공감 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 개 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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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광주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
*중립적-한겨례: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중립적-세계일보:선거제 개편 꼭 성공해야 하지만 의원 수 증원은 안돼
참고문헌 ㅇ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진행한 결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194&CMPT_CD=P0 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ㅇ언론사별 보도현황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4916.html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40920360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950989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3/18/YXGEOWSKXFERJNNI27MDGWOAYY/?ut 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402#home http://www.kwangju.co.kr/news_view.php?aid=1679410800750139074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3121913015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