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경찰의 조직·인사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유평공]

권은희 의원, ‘경찰의 조직·인사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권은희 



대한민국 경찰은 올해로 창경 70주년을 맞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칠십을 ‘종심(從心)’이라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언동을 해도 결코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창경 70주년을 맞은 경찰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런 ‘종심’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혁신, 인사혁신을 통해 기본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경찰의 조직·인사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사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경찰 조직·인사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 특채 제도에 대한 문제, 특정지역과 학교 중심의 간부 독점 구조 해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적까지 경찰 조직·인사 구조에 대한 총론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인사 구조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안한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김기식 국회의원,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담당 : 권은희 의원실 02-784-1813 / 김기식 의원실 02-784-1530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구을)?김기식(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신현기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행렬 교수(대전대 경찰행정학과), 신원부 원장(한국안전연구원), 최응렬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사,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복잡한 입직경로에 따른 내부갈등, 승진적체, 현장투입 인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은 올해가 인사, 조직구조를 혁신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우리 경찰의 경우 민생 치안에서부터 경비, 정보수집, 수사까지 모두 관할하는 막강한 단일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찰 고위직 상당수를 경찰대 1개 대학 출신자가 과점하는 것은 경찰권력의 왜곡, 특권의식의 형성, 위화감 조성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청과 기획부서에 치중된 승진, △다양한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인사, △경찰 간부들의 현장근무 기피 실태, △계급별로 채용하는 특채제도 문제 △특채 계급에 대한 특혜는 순경 공채의 박탈감 등 경찰 조직·인사 구조 전반에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
​
 

​​>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토론회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 박상융 변호사 (발제1)

□ 문제 진단과 개선 방향 모색
? 공채와 특채 구분이 불필요
? 특채 계급에 대한 특혜는 순경 공채의 박탈감 불러 일으킴
? 경찰대학교 무상교육, 4년 교육 후 경위 임관 및 빠른 승진하나 현장 기피
? 경찰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론에 치우쳐 있고 짧은 문제 : 현장사례와 문제해결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 본청과 지방청, 기획부서가 선호되는 현상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본청과 서울청 및 지방청의 승진 TO 편중 심화
?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경찰 계급에 관계 없이 모두 필요

? 신현기 한세대 교수 (발제2)

□ 경찰 입직경로 다양화 문제
? 현재 6가지 계급의 입직경로(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 중장기적으로 순경으로 입직경로 단일화가 바람직
? 전문화나 특수분야에 한해 특채로 보완(항공 분야 등)

□ 계급구조 개선의 문제
? 총경 계급 이상의 상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
? 10만이 넘는 조직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것도 문제

□ 승진방식의 다양화 문제
? 지나치게 다양한 승진 방식이 문제
? 다양한 승진 방식은 일반승진의 TO의 감소로 이어짐

□ 현장 중심의 경찰승진자 확대
? 과거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순으로 승진비율 정해짐
?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위주의 승진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의 학위 소지자 우대 문제
?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등의 교수요원들이 실무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생들에게 교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 중장기적으로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요원은 학위 소지자들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

□ 기획, 정보 및 경비부서의 인력 과다 문제
? 지구대의 4교대 체제하에서 여전히 현장의 경찰 인력 부족 현상
? 기획, 정보, 경비 부서의 인력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투입 필요

□ 신임 경찰 공무원 교육기간의 문제
?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훈련은 8개월 2주(34주)
? 교육시설 부족으로 4개월 교육훈련 후 순경에 임용, 지구대와 파출소에 나가 나머지 4개월 실습하는 현실
? 프랑스 : 12개월, 독일 : 36개월, 일본 : 15~21개월, 미국 : 9개월

□ 여성 경찰 간부의 증원 문제
? 2013년 말 기준 여성 경찰관 비율 : 7.8%
? 경찰청은 10%까지 증가 계획
? 여성 경찰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고민 중요

? 박행렬 대전대 교수(토론1)

□ 중간계급 입직의 문제
? 중간계급 입직 현황 : 경찰대학 출신 100명, 간부후보생 출신 50명, 로스쿨 (변호사자격증 소지자)출신 20명
? 일반 공무원은 9급, 7급, 5급으로 3단계로 나눠져서 채용되는데, 경찰만 순경직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 조직규모에 비해 중간계급(경위, 경정)으로 신규채용 되는 인원이 과다한 것이 문제임

□ 계급 통폐합 문제
? 경찰이 일반직 공무원 또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  계급 통폐합보다 직급 상향이 우선적으로 필요
? 6급인 경감을 5급으로 상향, 경정 4급, 총경 3급, 경무관 2급, 치안감 1급, 치안정감을 준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작업 필요

□ 경찰대학 존폐 문제
?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 조직 개선은 검증 안됨
? 오히려 경찰대학 출신과 검찰의 갈등으로 검찰이 위기의식 느끼며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더 종속되는 경향 심화
? 2015년 기준으로 경무관 이상 고위직 89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 경찰청장, 치안정감 2명, 치안감 12명, 경무관 35명등 50명이 경찰대학 출신
? 최근 경찰대학 출신 32명이 휴직하고 편법으로 로스쿨 재학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됨
?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한 인재라는 것과 조직에 적절한 인재라는 것은 다른 의미, 실제 경찰대학 출신 중 많은 경찰관들이 기회만 되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려 노력하는 현실

? 신원부 한국안전연구원 원장(토론2)

□ 인사 개선의 목적이 중요
? 인사개선을 하는 근본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
? 경찰서비스가 개선되어 국민이 양질의 경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
? 하위 직급을 높여야 하고 현장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최응렬 동국대 교수(토론3)

□ 경찰채용시험의 전문성 강화
? 현장에서 계급 인플레 심화가 문제 (경감, 경정이 지구대장)
? 기획부서 승진 비율 낮추고 일선 경찰에 대한 승진 비율 높여야 함
? 시보기간 엄격히 적용하여 부적격자 배제해야 함,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도 시보기간 필요
? 현재 경찰채용시험(순경) 과목 : 사회, 과학, 수학, 국어(이명박 대통령 시절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을 위해 도입)
? 경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시험을 치르고 입직하는 것은 문제
? 형법,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등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고 발생 시 채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정에 없는 직위 해제 남발하고 여론이 무마되면 다시 복귀하는 폐단 없어져야

? 황의갑 경기대 교수(토론4)

□ 자치경찰제도 필요
? 지역사회 친화적인 지역주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 지향해야 됨
? 계급구조를 단순화하여 경찰서 단위가 중심이 되는 계급구조 마련 필요
? 경감, 경정이 전체 11% 정도 차지 : 최소화해야 지역 중심 경찰 가능

□ 인사구조 개선 방향
? 장점을 유지하면서 인사구조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간부후보생, 경찰대학교 출신, 순경 출신의 승진 비율을 조정하는 것
? 경찰대학교 대신 경찰대학원(2년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화된 고급 인력을 챙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인사와 정책결정 권한이 경찰청지방청경찰서 로 이동하는 변화가 필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권은희
#경찰의조직?인사구조
#이대로좋은가
#경찰조직·인사구조전면개선
섬네일
국회의원 권은희
권은희의 용기백배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권은희의 공식 블로그www.keh.kr 국회의원회관 532호

[조규수]

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촉석루]

회장께서 넘 수고가 많군요!
조직내부의 변화의 시발점은
차기 수장이 이무영청장님의 다음가는 그야말로 개혁 청장이 와야
조금이나마 변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