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의 의미와 과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와 과제

“정규직 벽을 허물고 '몽구산성' 뛰어넘을 비정규직 주체역량 키워야”

하부영(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

1. 사회적 쟁점화는 성공했지만 정규직화 투쟁 승리의 길은 아직 멀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25일간의 강고한 공정 점거농성 투쟁은 한국사회의 낡은 착취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새로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즉각 정규직화를 기대하고 올라가 추위와 배고픔을 감내하며 투쟁해왔던 25일간의 영웅적인 투쟁도 현실의 벽과 한계를 확인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무리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다 해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된 이상 지금의 주체역량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혹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허탈하다는 혹평을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은 연평도 남북 폭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연대에 의존하는 비정규직투쟁의 한계와 생색내기 연대 수준의 문제

15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점거농성투쟁과 동시에 불법파견 울산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에 돌입하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갔지만 금속노조 중심의 잔업거부와 확대간부 파업 수준의 연대를 뛰어넘는 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은 애초부터 성사에 무리가 있었다. 1회성 한탕주의 총파업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즉각 총파업 요구에 금속노조는 2차례 연기하며 결국 부응하기는 힘들었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노동자대회, 민중대회, 민주노동당 전당원 총력결의대회, 한국진보연대결의대회와 연대농성 등 진보정당이 함께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울산으로 달려 왔지만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는 생색내기 수준을 넘지 못했다.

현대차비정규직투쟁은 처음부터 정치투쟁이고 계급투쟁이었다. 1회성 간단한 연대와 울산으로 집결하여 생색내기로는 애초 명박산성과 몽구산성을 뛰어 넘을 수 없는 투쟁이었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또한 현대차 전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주체투쟁역량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정규직지부와 금속노조에 의존하여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였다.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은 여전히 정권과 자본의 강고한 탄압, 현대차 정규직지부의 연대투쟁 무산 앞에 좌절하며 ‘즉각 정규직화 합의’라는 요구를 일단 접고, ‘농성해제와 동시 교섭’을 수용하며 내려왔다. ‘몽구산성’을 넘기도 전에 정규직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현재의 상황

14일부터 시작된 1차 5자 테이블은 예상대로 교섭인지 협의인지 조차 정체가 모호하다. 투쟁과정에 새롭게 발생한 시트1부 동성기업 해고자 복직문제, 파업과 점거농성 참여자 징계,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고소고발과 16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현안문제가 우선 의제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본 의제는 언제 논의될지 모른다.

비정규직지회는 12일 결의대회를 통해 14일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15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2차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지 못하며 내부 조직력을 재점검하고 있지만 즉각 재파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파업투쟁 일지

7.22 :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판결

9.29 :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 특별교섭 8개 요구안 발송

11.5 : 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 접수

11.12 : 아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법 승소 / 3지회 파업찬반투표 90.5% 가결

11.14 :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조합원 29명 계약해지 - 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직접계약 요구

11.15 : 계약해지 조합원 시트1부 농성, 폭력진압 맞서 4시간 파업, 1공장 점거농성 돌입

불법파견울산지역대책위 기자회견 및 지지 집회(정문 앞 농성돌입)

11.16 : 아산, 전주공장 쟁의 돌입 / 2, 3공장 현장투쟁 전환

11.17 : 2,3공장 기습파업, 2공장 4시간 동안 생산 중단

11.18 : 전주.아산공장 4시간 파업/비정규직지회 가족대책위 출범

11.19 : 금속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정문 천막농성

11.20 : 강호돈 대표이사 ‘퇴거 명령서’ 농성장 진입 시도 /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화 조합원 분신 / 울산지역대책위 48시간 농성 돌입

11.21 : 민주노동당 전당원 총력 결의대회

11.22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

11.24 : 금속노조 결의대회

11.25 : 금속노조 1차 잔업거부

11.27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현자 비정규파업관련 3주체(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3주체) 교섭관련 합의

○ 교섭 개최관련 사항

- 현대자동차(주) 특별교섭 개최와 창구를 요구한다.

- 특별교섭단을 구성한다.

○ 교섭의제 관련사항

-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해결토록 한다.

- 금번 농성자의 고용을 보장한다.(울산, 전주, 아산)

-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의 사내에서 신변을 보장한다.

-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11.29 :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상경투쟁

현대차정규직지부 정기대의원대회(11/29~12/2)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 7명 체포영장 발부

11.30 : 2공장 라인 점거 시도

불법파견 울산대책위 시민여론조사 기자회견(‘현대차 교섭에 나서라’ 88% 지지)

12. 3 : 금속노조 2차 잔업거부 / 충남지부 2시간 연대파업

12. 4 : 사측 포크레인 동원 농성장 침탈 기도

영남권 민중대회 개최

12. 5 : 국제노동단체 비정규직 투쟁 지원 성명 발표

12. 6 : 사측 1공장 라인 재가동 시도했으나 실패 / 전주공장 6시간 파업

○ 현대차 정규직지부 확대운영위 간담회 결과(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파업에 따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2월 8일 실시한다./단, 12월 8일 이전 교섭창구가 개설되면 지부는 총회소집을 연기하고 비정규직지회는 1공장 농성장을 해제한다.)

○ 농성해제에 관한 비정규직지회 입장요약

- 현자지부 확대운영위 결과에 대한 현자비정규직지회의 입장

- 현자비정규직지회는 농성 해제를 합의한 적이 없다(현자지부 이경훈 지부장의 공개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 현자지부 이경훈 지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이상수 지회장은 지부장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상수지회장은 농성 해제를 합의한 적이 없다.

- 현자비정규직지회는 확대운영위 간담회 결정사항인 농성중단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2. 7 : 야4당 교섭지원단 현대차 방문해 중재안 제시 - 비정규직지회 거부

12. 8 :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 및 연대집회 개최

금속노조 현대차정규직지부에 13일까지 개표보류 권고/14일 4시간 파업결정

현대차 정규직지부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비정규직 및 정규직 10명 체포영장 추가발부/ 점거 농성자 전원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총 162억원)

울산경찰청장 불법점거농성 장기화 공권력 투입 발표

12. 9 : 점거농성장 총회 <교섭과 동시에 농성해제> 수용, 1공장 농성해제 / 현대차와 상견례 진행 / 지회 사무실 앞 천막농성 시작

12.14 : 현대차와 금속노조 등 5차 1차 협상(주1회 협상, 실무협상 개설)

금속노조 4시간 총파업 철회

현대차 정규직지부 찬반투표 개표 강행 58.5% 반대

♦총 원: 44,093명

♦투표자: 35,867(투표율 81.34%)

♦기 권: 8,226(기권율 18.66%)

♦찬 성: 9,004(투표자대비 25.1%, 총원대비 20.42%)

♦반 대: 25,795(투표자 대비 71.91%, 총원대비 58.50%)

♦무 효: 1,068(투표자 대비 2.98%, 총원대비 2.42%)

[5자 협상 테이블 쟁점]

- 동성기업 계약 해지자 29명 원상복귀(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요구)

- 파업 및 점거농성 참가자 징계 연기

- 불법파견 정규직화/162억원의 손해배상 철회/고소고발 철회 의제 접근조차 불투명

현대차 자본보다 더 두꺼운 정규직의 벽을 넘어야 한다

8일 ‘교섭과 동시 농성해제’를 압박하는 정규직지부의 금속노조 총파업 찬반투표가 강행되는 최악의 고립상황에서도 야5당 국회의원들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정규직화 아니면 내려갈 수 없다”는 의지는 9일 아침 농성장 총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에서 투쟁은 이제까지의 성과마저 까먹고 제2의 투쟁을 준비할 진지까지 초토화될 염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들의 가장 큰 좌절은 아마도 정규직지부 총파업 찬반투표의 부결 예상과 상집 철수, 김밥공급 중단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연대투쟁을 기대했던 정규직들에게서 김밥공급과 농성장 사수를 넘지 못하자 좌절감과 상실감이 후일을 도모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지도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교섭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현대차 관리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체포영장발부, 162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경찰의 공권력 투입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던 1공장 점거농성장은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내려왔다. 이번 투쟁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규직의 벽을 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한 것이다.

2. 이번 투쟁의 문제점 철저히 분석하여 제2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처음 점거농성장에 내걸었던 “우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에서 비정규직투쟁은 처음부터 주체역량보다는 연대투쟁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이번 투쟁에서 정규직화를 완전 쟁취하겠다는 목표는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8,200명의 불법파견 해당자 중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숫자는 2,500여명은 30%에 불과하다. 70%가 미가입된 상태에서 30%가 투쟁에 돌입하면 최대 30% 쟁취가 가능하다. 만약 더 준비해서 100% 가입하여 100% 투쟁에 동참했다면 1공장뿐만 아니라 5개 공장을 전부 세우고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요구 100%를 쟁취했을 것이다. 아니 100% 가입하여 투쟁을 조직했다면 회사가 먼저 교섭에 응하여 해결방법을 찾자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70%가 스스로 정규직화 가능성을 포기하고 가입하지 않는 조직이 가진 투쟁력은 현대차 자본에게 우습게 보였고, 그 도발은 시트사업부부터 깨나가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을 주게 되었다.

주체역량의 부족은 정규직지부에게서 ‘교섭과 동시 농성해제’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손 떼겠다”는 협박과 “김밥도 못 넣어 주겠다”는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아름다운 김밥연대를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밥을 굶고 아사동맹으로 점거농성투쟁을 유지하며 옥쇄투쟁으로 나가던지 전술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던지 선택의 시기를 놓쳤다. 이탈자의 증가, 정규직과 노노갈등의 약점을 본 현대차는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선 농성해제 후 협의’를 주장하며 대화를 여는 척 하며 총체적 압박을 전개하여 공권력 동원 없이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교섭국면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역량이 없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정규직지부의 대리교섭과 간섭을 감수하던지 아니면 독자조직과 독자투쟁을 선언하던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지난 25일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그대로 재연될 수밖에 없다. 뼈아픈 지적과 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주체역량을 키워 자주성 확보가 승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두가 해결의 주체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재조직해야

이제 불법파견 투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다. 이미 예견했듯이 현재 교섭국면이 난항에 빠져있다. 그간 정규직 투쟁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라는 근원적 의제에 접근도 하기 전에 이번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 치료, 해고자, 체포영장, 구속자, 손해배상 청구, 징계위 개최 등의 문제에서부터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있게 제2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더욱 확산시켜 MB정권과 노동부가 현대차 재벌의 불법파견 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정규직지부 그리고 현장활동가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문제가 자신들과 직결된 현대차 내부 노동시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규직 조합원들이 소극적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교육 등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2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4,500명 이상을 조직하여 전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주체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대에만 의존하고 먹을 것조차 구하는 굴욕적인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3. 정규직지부는 ‘아름다운 연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책임자

불법파견 반드시 해소가 원칙, 내부 노동시장 운영과 고용안정 연계방안 찾아야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부결이 뻔한 총파업 찬반투표 강행, 압박을 넘어서 협박 수준으로 들리는 ‘손 떼겠다’는 통보에 서운하고 섭섭하며 모욕감에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규직지부의 연대의 끈을 놓지 못했다.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짜낸 것이 요구사항이 매번 바뀌고, 상급단체와의 회의결과도 번복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외부세력의 선동이라고 매도되어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아내며 마지막까지 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질서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정규직지부장이 “노조가 노조를 못 믿느냐”는 원망과 질타를 있는 그대로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로 질서정연하게 결정한 것이다.

요구대로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를 믿고 내려왔으니 이제부터는 정규직지부가 연대의 수준을 뛰어 넘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정규직지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책임자로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파업과 농성 참가자들의 원만한 현장복귀와 신변보장,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해결의 돌파구 마련 등을 통해 정규직지부가 농성해제에만 앞장섰다는 아름다운 연대의 진정성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정규직지부는 현대차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기만할 경우 1사1조직 규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 조합원으로 직접 가입시켜 투쟁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선언을 해야 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안 났다고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나고 나면 최병승 조합원 한 명만 해당된다며 발뺌할 것이 분명하다. 판결에서 한 명이건 두 명이건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다. 이때부터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문제가 된다. 정규직지부가 특별교섭을 요구해 불법파견을 해결해야 할 주체이며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남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정규직 고용안정과 연계해 내부 노동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룰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내부 노동시장 정비 방안]

다양한 형태로 제시 돼 온 여러 가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소 방안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단계적 해소방안이다.

첫째, 현행법상 불법파견이 명확한 공정의 노동자는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화를 시켜 합법경영 해야 한다.

둘째, 컨베어 흐름작업과 연관이 없는 작업, 노사 공히 도급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은 도급을 유지하는 대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한다.

셋째, 차종교체, 산재휴직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시적인 잡(JOB)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직고용 기간제를 인정한다. 단, 사유 제한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동에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 임금을 맞추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하여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힘들고 어렵고 더럽거나 높은 숙련의 작업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게 노동의 정의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정규직 벽을 넘어야 해결 방안 찾는다

불법파견 공정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서는 공정배치 등 정규직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고용 기간제도는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가 가능하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2년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방지 안전장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일종의 크로즈드샵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1사1조직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선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16.9%에서 한번 속았기에 명확한 룰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합의위반에 대한 안전장치, 대의원들에게서 비정규직 합의권을 집단적 노사관계로 가져온다는 전제에서의 대안이다.

이제,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구체적 대안만 제시된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부와 현장조직을 막론하고 모든 역량이 동원되어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규직노동자가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 대법원 판결과 국민 여론의 지지라는 호기를 맞이하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노갈등으로 다시 주저앉는다면 역사 앞에 한 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는 항상 주체들의 실력과 힘에 맞게 돌아간다.

4. 소결 : 중간평가 및 승리를 위한 대안 모색

- 연대 의존형 투쟁 : 주체역량으로 승리할 수 없는 과도한 목표였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는 총 8,200여명에 이른다. 이중 7. 22 대법원 판결이후 비정규지지회는 600여명에서 2,500여명으로 신규 가입자가 급증한다. 실제 11.11~12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비를 낸 유권자는 1,690명이다. 8,200명 중 조합 가입자는 30% 수준이며, 실수는 20%에 불과하다. 30%의 조직율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1차 목표를 훨씬 뛰어 넘는 목표인 ‘비정규직 철폐 전원 동시 정규직화’를 내세웠다. 한국사회 비정규직 모순을 함축하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 문제는 투쟁과 동시에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 성격으로 돌변하는 정치투쟁이었다. 현대차 자본과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를 파탄 내겠다는 과도하고 무리한 목표가 불파투쟁 승리의 교두보 마련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70%가 정규직화 투쟁의 승리를 의심하며 가입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으로 승리하겠다는 목표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 정규직지부와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세분석이 부족했다.

초기 우호적 지지와 동의를 보냈던 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지부와 노노갈등 모습이 연출되며(비정규직들이 정규직지부장의 멱살을 잡고 가격했다는 지부소식지와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해결되지도 못할 무리한 투쟁에 동원된다는 현대차와 정규직지부의 선전) 정규직노동자들은 “이길 수 없다”는 여론으로 등을 돌리며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점거농성투쟁은 스스로 유지하기 힘들었다. 김밥연대로 불리는 아름다운 연대에 끌려 다니며 정규직지부의 ‘교섭과 동시에 농성해제’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다. 김밥연대가 끝나고 상집철수와 부결이 뻔한 정규직지부 총파업 찬반투표 강행 하루 만에 굴복하고 농성장에서 내려 온 현실이다. 현대차정규직지부의 성향은 실리주의 노선이며 노사협조주의를 대표하는 집행부임을 감안하며 주체역량으로 돌파하겠다는 준비상태가 아니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금속노조 또한 구미 KEC지회 연대 총파업에서 9,000명의 참가 이상을 조직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를 알면서도 금속노조 총파업이 승리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분석했던 세력의 투쟁계획은 현실을 무시하는 허구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주체역량에 비해 과분한 연대였다.

15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과 함께 전국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울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노총 2차례 전국, 영남권노동자대회, 민중대회, 금속노조 1차례의 잔업거부와 확대간부 파업 울산집결투쟁, 민주노동당 전 당원 결의대회, 불법파견울산지역대책위의 천막농성과 매일 저녁 촛불집회 등 준비 안 된 급작스러운 투쟁이었지만 연대세력의 화력은 울산으로 총집결하며 전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시키는데 성공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승리의 방향]

1)비정규직지회 조직율을 50%이상으로 높여 스스로 5개공장 + 전주.아산공장을 세울 수 있는 파업 주체동력의 확보(8.200명 중 4,500명 이상 가입)

2)정규직지부를 설득하여 1사1조직 규정 개정(정규직 활동가들의 노력 담보) -> 비정규직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하면서 단일조직적 연대 실현

3)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목표 재정립 ->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

4)정규직지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와 내부 노동시장 운영체계 특별교섭 추진 -> 중재자에서 당사자이고 책임자로 나섬

5)진보정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 시민사회단체 대재벌 투쟁 및 대정부 정치투쟁 강화 -> 효력확장 제도개선 투쟁, 사유제한 비정규직법 재개정, 중간착취 규제법 제정 투쟁, 노동법도 지키지 못하는 한계기업 정리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