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11년 정세와 진보정치의 방향

2011년 정세와 진보정치의 방향

2011. 3. 18

1. 한반도 등 동북아정세 : 대화냐 갈등이냐

-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세 가지 변수 : 중미관계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6자 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북미 또는 6자 회담에 어떻게 임하는가? 남북 양측이 지난 3년간 대치해 온 관계를 재설정할 용의가 있는가? 세 가지 변수는 감독과 연출과 배우의 관계랄까.

1) 중미관계 개선의 폭

- 2010년까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질서재편과정에서 경쟁 치열

- 2011년 현상유지, 타협모색⟶1월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노력 합의,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겉으로는 거부, 속으로는 수용(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월 약 1%씩 총 5%가량 위안화 절상)

- 그 이유는 각각 2012년 오바마의 재선과 시진핑의 등장에 대비, 2011년은 안정 속에 실적 쌓기⟶남북갈등 격화나 남북관계 급진전 원치 않음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 한반도 관련 결과]

 " ①미국과 중국은 9.19 공동성명과 여타의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기초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공유했다. ②양측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③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closely)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④양국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강조하면서 진실되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 과정(a essential step)임을 합의했다. ⑤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서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합의하면서 양국은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견고하고 효과적인 과정들(steps)이 필요하며,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들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⑥이같은 맥락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DPRK)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⑦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의무와 공약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⑧양측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early resumption)를 위한 필요한 과정들(the necessary steps)을 요청했다" 

2) 6자회담 여부

- 북은 2010년 10월 리처드슨 주지사와의 합의에서 IAEA사찰단 영변 초청, 미사용 연료봉과 우라늄 활동 산출물 6자 중 한 곳에 매각, 남북 군사 핫라인 재개통 및 주한미군 당국과 교신 채널 확보 등 합의

- 2011년 3/15 외무성,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 반면, 미국은 북미 또는 6자회담의 안을 마련치 못하고 대화의지도 확고하지 않음. 핵보유국을 인정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미국이 계속 시간을 걸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착수할 가능성.(<조선신보>3/5 미국이 ‘대화의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군사적 긴장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 다만, 세계식량계획(WFP) 북 현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봄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 2008년 부시 50만톤 쌀 지원 약속했으나 17만 톤만 지원, 2009년 3월 중단. 이걸 재개하면서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3) 정상회담 가능성

- 일본 아사히신문 3/4 “남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비밀접촉을 했다” “한국 쪽은 회담이 북한 외의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2월 초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관여를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도 한국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유감 표명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며 △남북 대결상태 해소 △전쟁위험 해소와 평화 수호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을 강조, 이후 각종 회담 제안, 대화 공세.

- 현재 대북 사업체는 위탁가공(200여개), 일반교역(580여개), 경협(개성공단 이외 48개)업체 등 모두 860여개, 그러나 이미 상당수 남북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전업,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악화.

- 그러나 남북장관급 회담은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일한 길은 정상회담인데,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정상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한 2013년까지 기다릴 것. 북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고 미국과 한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강공. 이명박 정권도 남북대치의 정치적 악용.

2. 경제상황 : 경기침체 속의 서민생계 위협

1) 세계경제

- 08년 경제위기 직후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과 국제공조로 위기를 수습하는 듯 했던 세계경제는 10년 이후 심각한 불안정과 구조적 난관에 봉착해 있음.

- 미국은 고용,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등 실물경제의 부진, 수출과 양적 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난관에 봉착, 수출의 경우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양적 완화의 경우 실물경제 침체로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신흥 개도국으로 유출.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여 그나마의 동력도 상실, 티파티 등 보수우익이 부상하는 등 반동화 조짐.

- 유럽: 유로화의 구조적인 한계로 유로존의 양극화, 독일 등 선진국과 동유럽.남유럽 등후발국으로 유로존의 양극화, 거품 파열 이후 유로존 내의 취약국으로부터 경제위기 발발, 금융네트워크를 타고 선진국까지 경제위기 파급, 아이슬란드.그리스.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벨기에 등으로 위기 파급. 유로화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갈등 증폭(그리스의 노동운동, 프랑스의 연금, 영국의 등록금 등)

- 중국: 2000년 GDP 세계 6위 중국은 2010년 5조 8,786억 달러로 일본(5조 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도약. 외환보유고 2조 8,473억 달러, 수출입 총액은 2조 9,728억 달러, 수출(10.3%)보다 수입(23.2%)이 크게 증가, 11기 전인대(全人大)(2011. 3. 5.∼12.) 제4차 회의에서 기존의 저임금과 투자-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모델에서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및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국가전략을 전환(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7% 설정, 최저임금 연평균 13% 이상 인상, 종업원 평균임금의 40% 이상 수준 달성,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정보기술·바이오·첨단장비 제조·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육성.

- 신흥국: 브라질.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그외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 과거에는 서방선진국의 수입 수요에 의존했으나 SOC 투자와 고성장으로 자체 내수 기반 확충, 신규 노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아도 서방 선진국을 추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음

2) 한국경제

- 수출의 경우 환율과 중국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환율은 07년 929원에서 09년 1276원으로 급등(한국은행), 같은 기간 엔화의 평가절상에 비하면 환율 상승에 의한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임,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역별 수출 증가율: 중국(17.2%), 미국(0.3%), 일본(-12.5%), EU(-16.0%))

- 환율은 경기변동성 심화, 수입물가의 상승, 환차익을 노린 외자 유입, 중국 의존도 증가 등 부작용(2010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 비중, 중국: 30.7%, 미국 10.6%, 일본 5.8%, EU 11.9%:산업연구원)이 만만치 않음.

- 재정은 공공부문에서만 230조에 달하는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 재정수지의 급격 한 악화와 같은 부작용.

- 구조적인 문제 상존, 고용.가계부채.사회적 양극화.자산거품.투기자본 유입 등 : 고용에서 제조업 취업자의 이상 증가, 20~30대 고용의 악화, 자영업의 몰락 가속, 제조업 취업자는 400만명을 밑돌다가 수출 급증에 의해 전체 고용 증가 견인, 400만명 돌파, 전년 동기대비 30만명 수준의 양호한 고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20대 고용은 감소, 자영업은 02년 이후 지속적인 몰락

- 가계부채는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증가, 부동산 부문은 붕괴 억지, 주식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신흥개도국으로 유출-외자의 유입-부동자금의 주식 유입’ 등에 의해 2000선 돌파(비정상적인 구조), 투기자본은 환차익과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유입

- 수출 부문과 내수의 양극화 : 산업경쟁력은 중국의 약진, 일본의 컴백 등에 의해 제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음. 저출산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 80년대 1차 저출산 세대가 30대로 진입, 저출산의 악순환 본격화, 일본과 같은 극심한 내수 침체 우려, 경기둔화 조짐: 미국의 실물경제 부진,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등으로 해외 수입수요 둔화 / 경기침체를 우려해 미국이 3차 양적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자산 거품, 인플레, 환율 갈등 격화 등 우려

- 1차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중서민 생계의 위협 심화, 11~12년은 MB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 자산거품.외자유입 등 경제적 불안정이 폭발할 경우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음. 세계경제가 구조적인 위기로 치달음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재조명 작업 긴요함.

- 중국의 빠른 임금상승세와 산업구조조정,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등의 통과, 주택공적금, 의료보험 등 임금에 준하는 비용 증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한국 신성장 동력산업과 중복→한국산 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기존모델을 넘어서 점차 중국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 전개 예상. 중국과의 교역에서 저임금에 의존한 가공무역 비중을 축소하고 소비재 중심의 일반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무역구조의 고도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수출 감소는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3. 정치정세 : '분열'과 '통합' ‘연대’

1) 한나라당의 분열

- '지는 해'인 MB와 '미래권력'인 박근혜 의원 간의 분열, 친이계와 친박계의 분열, 박근혜는 복지노선을 공개하고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등 MB정권과의 본격적인 차별화, 더욱 가속화될 것. 이 같은 차별화전략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MB의 돌격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 MB 정국주도권은 올 한 해 뿐. MB는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잘 보여줬듯이 레임덕에 대항하기 위해 4대강 죽이기부터 한미 FTA,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들을 특유의 돌격전으로 더욱 밀어붙일 것. 개각 친위체제 구축.

- 이재오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친이계의 다수는 박근혜 의원에게 권력을 통째로 내주는 것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권력을 분점하기를 선호. 그러나 친박과 야권 전체가 반대하므로 개헌 가능성은 없음.

- MB가 레임덕에 저항해 특유의 돌파력으로 돌격전을 벌이고 나서면 나설수록, 민심 나아가 친박계, 친이계마저 자신과 멀어져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수도권의 '범친이계' 중 개혁적 의원들이 당의 날치기 통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언.

- 박근혜 의원과 나머지 주자들 간의 분열. 결국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몽준 의원과 같은 나머지 후보들이 느슨한 반박근혜 전선을 형성할 것. 이미 김 지사, 오 시장, 정 의원이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견제.

- 범친이계의 분열. 영남과 충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와 수도권(그리고 가능하다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수도권의 범친이계 대표주자간의 경쟁. 따라서 이재오,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나아가 개혁파의 대표(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간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될 것.

- 친이계 전체가 친이계의 대선후보들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놓고 분열. 나아가 친이계 중 일부는 대세론에 따라 친박계로 변신할 것. 또 MB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파'와 '쇄신파'간의 분열이 증폭될 것.

2)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

- 민주당의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간의 경쟁, 자유주의 개혁진영의 대표 주자를 놓고 벌어질 이들 후보들과 유시민 전 장관 간의 대립, 진보진영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진보정당 간의 대립 등이 존재.

- MB정권의 민생, 평화, 민주 위기의식이 크고 6.2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합의 경험이 강하게 인식되어 여러 수준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대세를 형성할 것. 연대는 반MB연합, 통합은 단일진보개혁정당 건설, 비민주진보개혁정당 건설, 통합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세 흐름.

- '단일 진보개혁정당' 건설 움직임.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자? 그러나 선거연합이나 정책연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역사성도, 이념도 다른 정당들을 억지로 하나의 정당으로 묶는 것은 오히려 퇴행적이고 현실성도 매우 낮다.

- 비민주진보개혁통합정당 건설 움직임.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합쳐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자?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이지 않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들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시민의 태도에 따라 현실성 여부가 정해질 것.

- 진보대통합 움직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들과 기층민중 조직, 진보적 시민사회, 지식인사회의 진보대통합, 나아가 민주당과의 올바른 반한나라당 선거연합 추진. 다양한 가치 차이, 대북관점, 민주적 당운영, 야권연대 등의 쟁점 해소가 관건임. 진보의 2012년 국가비전 제시와 인물군 부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진보대통합이라야.

- 진보개혁세력 전체는 2012년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냉전보수세력의 힘을 대폭 약화시키고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진보정치의 도약을 이뤄야 함.

4. 노동정세 : 상반기 최저임금 국민임투, 하반기 비정규직법 노동법 개정투쟁

1)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악화에서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공격’으로 옮아가는 형국임. 최근의 국가고용전략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악안, 직업안정법 개악안 등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마지막 발악임. 그러나 명분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으며 정치상황과 맞물려 대중적 투쟁요구가 높아질 것임.

- 2011.7.1.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도입을 기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임.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는 어용노조의 출현과 기존 민주노조 분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 탄압 등이 진행, 정부 차원에서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자율교섭 동의조항 △단협 자동갱신 조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명령 조치,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 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제도 개악을 강행할 가능성. 따라서 이를 쟁점화한 노조법 개정 투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

- 산별교섭 난항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에 조응한 사용자 대응방식의 전환 △전면적인 노동탄압 국면의 지속에 따른 대응투쟁력 정체 △산별교섭 보장 법제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제자리에 머문 상황에서 계급간 역관계에 의존해온 중앙교섭 관철방식의 한계 등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인 것인 만큼,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복수노조도입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 복수노조 도입과 맞물린 ‘창구단일화 강제 제도’ 시행을 앞둔 정책-법률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복수노조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세적 조직화 전략 마련’과 ‘전면적인 조직 혁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전면적인 노조법 재개정 투쟁 △공세적인 조직화 전략(무노조 사업장-어용노조 사업장-중소영세 전략조직화) 수립 및 집행 △창구단일화 강제방안에 맞선 정책-법률대응의 세 축.

- 작년 타임오프제 시행을 막기 위한 총파업전선이 무너지면서 투쟁의 개별화, 조직이탈 현상들이 발생하고 총연맹 및 산별조직의 위상이 약화됨. 타임오프 관련 공공부문은 사측의 탄압으로 주요사업장 무단협상태에서 투쟁 진행. 경주포항지역 16개 사업장 타임오프 합의안에 대해 노동청이 사측에 법위반을 근거로 시정을 강요하는 상황. 2010년은 노조탄압, 말살 책동이 전면화 된 해라고 볼 수 있음. 09년 공공부문 인천지하철, 인천공항공사 노조의 탈퇴에 이어 경남지역의 취약한 일부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구미의 핵심사업장인 KEC지회가 노조말살에 맞선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부산의 한진중공업도 400여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정하면서 결국 노조탄압으로 투쟁양상이 변화되고 있음.

- 노동기본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나, 대응 투쟁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별화되고 있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에 대한 탄압, 특수고용직(덤프,레미콘, 화물 등)노동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해당 노조별 대응을 넘어선 실질적 연대전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함. 특히, 쌍용자동차 투쟁의 결과가 대규모 징계와 노조와해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총노동전선으로 힘을 모으거나 전면전을 벌리기 보단 조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흐름들로 나타남. 

- 계급적 산별운동과 정치세력화 운동의 정체 및 답보상태,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성찰과 혁신에 대한 공동의 과제가 제시됨. 지방선거를 통해 일정 성과를 냈지만, 진보정치 통합문제 등이 늦어지면서 정치세력화가 지체되고 있음. 산별노조운동의 진전 속에서 일부 부정적 현상으로 현장공동화현상과 함께 중앙공동화현상도 발생. 의제의 불일치와 조직전망의 불일치 등은 공동전선형성을 막는 원인의 하나로 됨. 자본의 집중적인 견제 속에 산별노조를 어렵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조직력의 위축현상이 나타남. 

- 정치세력화 관련해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보정당 분당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으로 인해 현장내부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저하되고, 실제 정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지역은 3-4지역에 국한되고 있음.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반엠비 연대연합에 대한 평가와 기간 정치세력화의 중요성과 정치기금 마련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요구 제기됨.

- 그러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낸 현장이 있으며, 여전히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상반기 건설플랜트 노조 충남지부는 3일간에 걸친 파업을 통해 단협을 불이행하려는 사측의 의도를 분쇄하였고, 동희오토 비정규지회, 기륭전자분회 등 장기투쟁사업장이 승리로 마무리 되었음.  이는 완강하고 끈질기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사례임.

- 2010년 10월 27일 전북지역은 총파업에 약 3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였음. 퇴근 후 집회가 어려운 조건에서 전북지역의 총파업 성사는 여전히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와 연대투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학교비정규노조 건설이 올 한해만 약5,000여명에 달하고 전체적으로 1만명에 육박하면서 비정규 조직화의 선모범을 만들고 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강고하게 전개되었음. 또한 특고노동자들의 경우 노자성인정과 산재전면적용을 내걸고 도보행진을 전개하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 장기투쟁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이 진행되면서 지역연대전선이 형성되고 있음.  대전은 계룡대지회와 롯데백화점시설지회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은 5개 장투사업이 장투대책위를 구성하여 주1회 지역순환투쟁이, 경북은 5개 장투사업장이 장투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제주본부는 공투본을 구성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장투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

- 전북의 한국노총 소속 7개 사업장(시내버스 5개사(880명중 700여명 가입), 고속버스 2개(250여명 가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있으며, 광주의 금호고속도 1/3정도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여 투쟁 중. 이러한 조건들은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총연맹차원의 대비가 필요함.
 
2) 민주노조운동의 방향

- 상반기 단위사업장, 산별연맹, 지역을 뛰어넘어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에 맞서 총노동투쟁전선을 구축하고, 하반기 비정규직 철페와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전개.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하여 조직혁신사업과 강화사업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공세적인 조직사업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함.

- 진보정치 대통합,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상설연대체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민중진영의 정치연대전선을 구축하고 강력한 반MB연대 투쟁으로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함. ‘노동존중･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의제를 대국민적･대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으로 조합원들에게 자부심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노총의 대사회적 위상과 역할 강화. MB정권의 반통일 정책을 분쇄하고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반전평화･자주통일 투쟁 전개

- 1단계 2,3월 국회를 대상으로 한미 FTA체결시도, 국가고용전략입법화 등을 저지하고 복수노조시대 교섭창구단일화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기위한 조기전선 구축. 2단계 최저임금인상투쟁을 국민임투화하며 동시에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에 맞서 각 산별 공동목표를 건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총노동투쟁전선 구축. 상반기 투쟁성과에 기초해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탄압분쇄,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전선을 구축. 하반기 총궐기를 통해 정치정세의 최대 쟁점으로 노동의제를 부각시켜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이명박정권을 심판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

5. 진보정치의 방향

1) 진보정치의 조직력, 대중적 기반 확대 강화

- 진보대통합의 대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진보적 정권교체의 전망을 가지고 당원 확대, 예비당원 모집, 분회 등 각종 당원모임 활성화

-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사업 대폭 강화, 복수노조 노동자 분열 극복과 공세적 조직화, 지방자치 공간 적극 활용,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정치적 중심 구축

- 상설연대체 건설과 반MB범국민운동을 통한 정치적 공간 최대 확장과 반제민주변혁의 진로 개척

2)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 상반기 내 진보대통합 최종 합의를 위해 3/27 진보신당 당 대회 이후 4월 말까지 1차합의-민주노총 5.1절 노동자 정치선언-5월말 2차합의-6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진보신당 당대회(당원총투표)2/3결의-각 당 수임기구와 연석회의에서 진보대통합당 출범-시도당, 지역위 통합-총선 후보 선출-범야권연대-총선 원내교섭단체 확보-대선후보 선출-대선 진보적 정권교체-2013년 6월 이내 진보대통합 정비 완료

- 진보대통합 당원선언운동과 프로포즈운동 박차, 지역과 부문의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지역연석회의 구성, 대국민 홍보, 전국순회 등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운동 강화

3) 4.27 재보선 승리와 진보대통합, 범야권연대 촉진

- 울산동구청장 후보, 순천 국회의원 후보, 화순군수 후보, 거제 도의원 후보, 대구 달서구의원 후보 등의 진보후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김해, 분당 등 야권 후보를 당선

- MB한나라당을 중간 심판하여 정치적 공간을 확대시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자주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올바른 범야권연대를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