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및 전쟁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바다게]

[성명]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및 전쟁 개입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재정 지원 및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 여러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군함 파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우려스럽다. 군함 파견은 어떠한 명목을 붙이더라도 실질적인 ‘파병’에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는 미·이스라엘의 불법·부당한 침략 전쟁에 재정 지원을 비롯한 그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내몰 군함 파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소해 작업이나 군함 파견은, 기뢰 폭발 위험이 현존하는 위험 지역에 우리 군을 투입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또한 군함 파견은 악화된 지역 긴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며, 중동 현지 교민과 한국 선박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 자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현재 서아시아 정세는 홍해와 카스피해로 전선이 확대되며 전쟁 확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의 불길을 끄고 외교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침략 전쟁에 군함을 보태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나아가 청해부대 구축함이 파견될 경우, 그 모항인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침략 전초기지로 공공연히 활용되는 것으로 제주가 전쟁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위험마저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은 거짓과 제국주의적 오만함에서 비롯,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으며 이란의 핵에 대한 거짓말과 주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평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법·부당한 대(對)이란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침략을 규탄하고, 군함 파견 요구 및 모든 형태의 전쟁 개입을 단호히 거부하라. 

하나, 미국의 침략 전초기지로 악용되는 제주해군기지를 즉각 폐쇄하라.

2026년 7월 29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