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08-28
1️⃣긴축 예산, 저출생 등 미래 대비 예산 불분명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4.8% 수준에 그치는 등 민생과 미래동력에 대비할 재정 대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은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부문에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뚜렷한 정책 예산은 없었음. 지난해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굵직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 다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중소기업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씩 9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띔
2️⃣정부의 보복...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원 통째 날려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광복회 학술원의 내년 예산 6억원이 통째로 삭감됐다고함. 또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비 10억원도 광복회 예산에서 누락됐음. 보훈부가 이들 항목을 뺀 광복회 운영비 26억원만 내년 예산으로 책정. 광복회가 올해 광복절 때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
3️⃣간호법, 오늘 본회의 의결...의협은 반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었음. 간호법 제정안은 관행상 의사를 보조 또는 대신해 진료지원을 해온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 법안은 내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 하지만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름
4️⃣미국·프랑스 ‘한국원전수주’ 항의...尹 특사 파견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원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 한수원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음. 이런 가운데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 나섰던 프랑스 전력공사인 이디에프(EDF)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역시 체코측에 진정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급파하기로 했음
5️⃣민주당, 김여사 오빠 대통령실 출입기록 요구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통령실을 출입했고, 대통령실 회의에도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출입기록을 내놓으라고 압박.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대응.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그분(김진우)을 만난 적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가져와 ‘복붙’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6️⃣의대증원 놓고 또 '윤-한 갈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가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았음. 이 내용이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처럼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임. 그러자 한 대표는 어젯밤엔 페이스북에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씀. 물러서지 않는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전략인 듯
7️⃣법원 방문진 선임 제동에‥국회의장 '방송4법' 중재안 재시동
법원이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교체에 제동을 걸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차례 무산됐던 방송4법 중재안을 다시 여야에 제안하기로 했음.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가 충돌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새로 논의해 보자는 내용. 여야도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음
8️⃣금융당국,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 부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를 부활시켰음.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올해 대출액이 기존에 제출한 계획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도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음. 실수요자들에게 까지도 '대출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9️⃣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내리막
고령화의 여파로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음(전년도는 44.2세). 주민등록인구는 5천132만 5천329명으로 전년보다 0.22% 줄었음.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양궁 김우진·임시현 포상금 8억원‥정의선 회장 "위대한 역사 계속"
현대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가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임시현 선수에게 각 포상금 8억원과 자동차를 제공.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현대차 회장)은 "한국 양궁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양하게 저변을 확대해 우수한 자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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