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보라토끼]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으로 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