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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처럼회’, 대통령거부권 제한법까지 냈다... 당내서도 “위헌”
박상기 기자
입력 2023.05.19. 20:51
업데이트 2023.05.20. 01:1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위헌(違憲)”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을 두고 “법안 발의마저 지나치게 가볍고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으로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의원 등 다른 처럼회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보고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이라며 “당과 상의 없이 낸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당 지도부인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위헌으로 보이는 법안도, 처럼회가 밀어붙이면 당 지도부 인사까지 끌려가는 단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이번 법 개정안을 냈다. 법으로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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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사면 때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거나 대통령 친족일 경우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같은 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데, 법을 바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고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박상기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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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5.19 20:56:38
처럼회? 끼리끼리 모여서 주접을 떨고 앉아있다. 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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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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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5.20 05:52:45
ㅋㅋㅋㅋㅋ. 지라르를 하ㅑ네. 하여간에 뭐든 법으로 안된ㄴ다고.. 그러니까 헌재 3번 위헌 판결받으면 발의한 의원 즉각 자동제명, 피선거권 10년 제한.. 이거 옛발부터 그리 주장했는데.. 한국 개판이네..
파파69
2023.05.20 03:05:16
저런것들을 뽑아준 종북좌파 공산주의자들의 투표권부터 뺐어야하는데... 625때도 완장 찬 공산주의자가 젤로 날뛰었지!
JMS
2023.05.19 20:58:09
너그들이 많이 약오르는구나. 꺼지라 삐삐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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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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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5.19 20:57:47
내각제로 개헌하고 해라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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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5.19 21:04:20
처럼회, 불의구현 사제단, 그리고 종북 좌파들.. 주접 떨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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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nma
2023.05.19 21:05:18
이것들이 법알기를 엿같이 아네 어디 동네 이장도 못해먹을것들이 법을 만든다고 발광하고 자빠졌는데 좌파 95족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북에나 가서 엿 같이 살아라 쓰레기 같은 족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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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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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5.19 21:06:10
아~~~ 이런 엉터리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면 만주당의 무능력에 대해 국민이 더 이해할 것이므로 이런 헛발질은 많이 하도록... 5년 동안 무식한 정책으로 국민들 아직도 고생하는데 반성은 안하고 이런 짓만 하는 것 보니 구제가 불능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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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5.19 21:04:22
놀고들 있네. 야 이놈들아 할일이 그렇게 없냐. 정청래가 한동훈이에게 미운 일곱살이라고 하더니 니들이 꼭 그짝이다. 국민들에게 미운털 박히게 행동한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알게 될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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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곰아빠
2023.05.19 21:11:36
국회해산해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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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5.19 21:06:16
하는 김에, 범죄와 더불어당만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 180마리를 영구히 세습유지하는 법안도 발의해서 페스트 트랙에 올려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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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0
All in
2023.05.19 21:17:26
개뿔 힘도 없는 것들이 윤석열정부 팔다리 까지 짜르려 한다만 그법 조차도 거부권행사 할수 있다는거 모르나? 더불당 최후의 발악이다.이제 불과 11개월도 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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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5.19 21:20:36
처럼회소속 인간 면면들을 보면 구역질 나는 저질들로 보인다. 하는 짓을 보면 더 더욱 그렇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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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5.19 21:08:41
더부러 놀고 있네 글 쓰기도 귀찮 다 더부러야 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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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구름
2023.05.19 21:00:07
OO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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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5.19 21:21:39
벼락맞을 놈들. 내년 총선 때 두고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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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GU
2023.05.19 21:26:39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자동 제명 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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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포카칩
2023.05.19 21:23:57
독재, 독재하는데 요즘 보면 돈봉투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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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수
2023.05.19 21:23:46
김용민이 이애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컨닝하고 부정행위 해서 자격증 땄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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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5.19 22:27:59
위헌법을 만들어대네... 역시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야... 국가의 癌덩어리인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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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5.19 21:17:57
개처럼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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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5.19 21:25:38
개나 소나당(민주당)이 발악을 하는구나.대통령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그래 또 니들끼리 짜고 상정하고 국회통과 시켜봐라. 거부권으로 막으면 되지. 불법 상정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는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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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05.19 21:19:23
하는 짓들이 하나같이, 지저분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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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yapapa
2023.05.19 21:17:36
김용민 이 자식 어찌 요즘 좀 조용하다 했다. 최강욱아! 짤짤이 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는 놈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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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19 21:39:14
가수 싸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갈데까지 가보자~ 우린 지멋대로 법 스타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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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5.19 22:15:40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민주당의원들 참 무지막지 마다.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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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라
2023.05.19 22:15:05
망쪼가 들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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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5.19 21:40:22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살골 팍팍 넣는, 속된 말로 불나방이 되어 지옥불로 날아 드는 형상이니 꼭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그리 하길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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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구비
2023.05.19 21:39:06
무슨 동네 계원들 모임도 처럼회 주접을 떨지는 않는다. 내년 총선은 여러가지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협잡 등이 뒤엉켜 더불당이 불리하지 김용민 아래턱 처럼 쪽 발려서 국회의원이 마지막일 거고 꼭 조폭 똘마니 같은 친구들 때문에 국힘이 좋아서라기 보다 덜 악한, 덜 썩은, 덜 주접 떠는, 덜 내로남불, 덜 이중인격자인 여당을 지지하여 다수당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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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bee88
2023.05.19 21:38:45
거 생각이란게 있는 것 덜이냐? 어째 저런 것덜만 모아 놨는지? 다음 총선서 청소해야는디 아래 지역과그 부속도서가 있어서 깨끗하게는 안되지만 노력해보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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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루트1992
2023.05.19 22:14:41
하는 꼬라지 보니 내각제 하면 나라 거덜나것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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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사기박멸
2023.05.19 23:07:46
옛날 같으면 남산에 끌고가 인간 만들어야 할 *들 많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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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5.19 21:50:02
대통령 령으로 국회의원을 삼청교육을 보낼수있게 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더부러종부기들을 삼청교육을 1년씩 보내고 심사후 사람새끼가 안됐으면 3년연장 교육을 시킬수 있게되었다. 용민이가 만든 법률간 하극상 원칙 덕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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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5.19 22:15:23
대한민국 하수구 오물 쓰레기 잡종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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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5.19 21:37:30
칼만 안들었지 완전 헌법패기자나할 망동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명을 다했다 차라리 민주당성역법을 만들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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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
2023.05.19 21:15:2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돌팔매
2023.05.19 22:48:56
저런 인간이 어찌 위헌을 알겠나. 생각 없는 영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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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5.19 21:35:51
처럼회 늠냔덜 옷벗은 다음 맞아죽을 각오들 하거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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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5.20 00:52:29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된다. 남구기는 이해충돌 해당없고, 대통령은 해당된다? 좀 문제긴 하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지난 번 검수완박법처럼 절차적 위헌요소가 있지만 법률로써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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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3.05.19 22:48:57
그러지 말고 ... 대통령은 민주당만 하는 법을 내라 ..또 투표하지 말고 지금 국회를 영원히 하는 법도 내고 .. 투표는 전라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 나머지 국민은 그냥 쓰레기로 하는 법도 만들고.. 니들 맘대로 해.. 본색을 드러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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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a
2023.05.19 22:20:11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 함량미달 국회의원들 넘 많다. 해 봐야 위헌인데 지들 편이라고 합헌 손들어 줄라나? 혹시 그거 믿고 내 밀어 보는 것은 아니겠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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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5.19 21:32:09
원래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부정하는 인간들이니 헌법도 우습게 보는 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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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05.19 22:50:36
대통령실에서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법령을 선포하자. 의원놈들이 말 안들으면 탱크로 뭉개버리고. 어차피 막가자는 놈들은 막 대해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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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5.19 22:02:48
더불어민주당 5적들은 반드시 차기총선에서 국기문란에 대하여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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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5.19 22:47:55
그냥. 즈거들 다 해먹어라.. 단 전라민국으로 독립해서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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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5.19 22:22:19
아예 그러지말고 문재인을 상왕! 이재명을 왕!에 책봉한다. 뭐 이런걸 법아으로 한번 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내년총선에 공천은 무조건 될테니까. 함 해봐!이 무식한x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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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5.20 02:00:01
같잖은 넘이네~ 니가 대통령 해라~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국가라는걸 변호사 했다는 넘이 그것도 모르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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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20 00:45:44
가지가지하는 악법만 만드는 처럼회 수준이 ....부베랑으로 돌아온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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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5.20 00:39:50
저런자들 보면 가짠은 인간들이 사람구실 할려고 용쓰는거보면 헛웃음 밖에 나지 않아 한마디 더하고 싶어 두번째 댓글 쓴다.첫댓글에서 ㅁ ㅣㅊ ㅣㄴ ㄴㅗ ㅁ ㄷ ㅡㄹ 써서 등록 눌렀더니 순식강 동그래미 땡땡땡 3개로 바뀌더라.아니 웬만한 보편적으르 쓰는 말은그냥 쓰게 해주면 안되긋냐.동그래미로 땡땡땡이 한개도 아니고 댓글이 온통 땡땡땡 천지가 되니 눈도 같이 땡땡땡 같이 뱅뱅 돌더라.아주 심한 욕설 아니면,웬만하면 좀 완화해 주면 안되것소.관리자님!사람같이 않은 자들 헌티 그정도는 봐조야지 않것소.속터지고 열받는사람들 많소.참고하소.기본헌법도 무시하는 놈들을 사람대접 해줄 필요 있소이까? 말종들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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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5.19 23:07:44
국회의원을 아예 뽑지 않는 법을 맹글어라.... 도대체 혈세를 받아묵으면서 그렇게 할 짓들이 없나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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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5.19 22:52:25
더불어 봉투당에서 당원 모집 자격은 코롱과 코인을 구분 할 능력 소유자. 5.18 전야제에서 술판을 벌인 경험이 있는자 환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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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5.19 21:39:18
이게 나라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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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이유
2023.05.19 21:27:32
국회의원이면 다냐 이법 저법 난무 서로 갈라치기 어떻게 수습할래 대한민국이 큰일이다 처럼회같은 국회의원들 어찌합니까 답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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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5.19 21:25:13
처럼회야. 이재명과 김남국 을 위한 영구 불체포 및 영구 불 재판 법 만들면 어떻겠니? 딱 맞는 것 아니냐?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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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5.20 05:14:26
용민아, 너로 인해 더불당이 득일까, 아니면 실일까? 얕은 잔머리로 갖은 술수를 준비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철저히 버림은 물론 너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손대대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라를 걱정한다면 너 개인의 인성부터 바꿔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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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5.20 03:43:11
헌법전도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전직판사, 변호사라는 것들이 말이다. 정말이지 달보고 짖던 개가 웃을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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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5.20 01:06:31
이 기사에 마지막 댓글.아래 Phoenix77님 말씀이 정답.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통과되면,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간단명료하그먼.약오르지 ㅁㅣ치ㄴㄴㆍㅡ ㅁ ㄷ ㅡ ㄹ 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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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5.20 00:54:51
세번째 댓글이오.김정은이 남한 대통령도 겸한다는 법도 만들어 따따부르당 국회의원님 놈들에게 통과시키라고 해봅시다.할놈들입니다. 왜?ㅁㅣ 치ㄴ ㄴ ㆍㅡ ㄷㅡ ㄹ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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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5.19 23:22:38
정신나간 자들의 집단 민주악당 이 나라가 네거고 이거 OOO들아냐 중국이나 북한가서 수령님모시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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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5.19 23:06:07
드뎌 미쳐 발작까지 하는 놈들이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제한하면 개난리를 칠 놈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려드니 제정신이 아닌듯. 다음 총선은 더듬어개들을 대청소하는 날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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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사기박멸
2023.05.19 23:04:19
다수의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지않는 국회는 해산해야한다는게 많은 국민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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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5.19 23:03:01
민주당에 290석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처럼회 놈들은 무조건 낙선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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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ea
2023.05.19 23:02:10
김용민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항상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법. 저러다가 진짜 미쳐서 낭뜨러지로 떨어져서 원래 제자리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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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05.19 22:55:41
(아이들에게 '처럼'이란 격조사를 가르치면서) "얘들아! 여의도에 가면 '처럼회'라는 얼치기 國개원들의 모임이 있었단다. 아주 몹쓸 것들이었다. 너희들은 그 '처럼회'처럼 하면 아주 몹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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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5.19 22:54:16
그들은 헌법이 무언지 모르는 법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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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리노
2023.05.19 22:49:12
어이가 없네, 아니 기대되네, 다음엔 무슨 법을 또 발의할까! 욕밖에 안나오네. 대가리를 그런쪽으로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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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5.19 22:45:14
이게 소위 법을 만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개헌 절차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모여 뚝딱 하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의 수준 좀 보셈. 너무 한심해서 그저 기가 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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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5.19 22:34:34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솔직히 모조리 밟아 버리고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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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3.05.19 22:31:02
내년 총선때 국힘에 200석을 주어서 잘못된 법을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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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5.19 22:24:44
법률 마인드도 없는 , 변호사 맞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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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5.19 22:20:36
김용민이 국회의원인게 더 이상해. 어디가 지역구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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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5.20 04:01:28
별놈의 회가 다 있네. 쏘주 먹는 회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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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2023.05.20 03:53:08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나?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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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5.20 03:29:28
마치 지령받은 간첩처럼 설치고 다니며 자유대한을 파괴하려는 처럼회를 처단할 용사들은 없는 것인가? 우크라는 그래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해 정의의 군대같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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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3.05.20 01:01:47
아무리 봐도 모지리 타입이군 인상은 촤첨단 과학이다 ㅋㅋㅋ.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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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3.05.20 01:00:19
실력도 안되는 인간들이~~~무조건 지르고보자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고 오로지 지들 범죄 물타기 하려는수작 오로지 선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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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5.20 00:51:07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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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5.19 23:54:35
OOO들이 따로 없구나.저런 놈들이 OOO들이지.진짜 정신과 치료가 시급한 자들이다.OOO들이 아니면 최악의 인간 하빠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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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5.19 22:47:37
저런 OOO가 똥뱃지를 달고 있으니, 한강풍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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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ka****
2023.05.19 22:47:18
처럼회가 곧 처참회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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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1
2023.05.19 22:43:48
처럼회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왜곡법으로 사법부 권한제한.. 이쯤되면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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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젤로
2023.05.19 22:38:09
○○과머저리, 쫓겨난 머저리 따라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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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5.19 22:28:47
홧팅!!! 나쁠것 없다. 더불어더럽당 계속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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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5.19 22:23:01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저런 쓰레기들도 내년이면 치워질테니!!! 말로는 국민국민~ 머슴 어쩌고 하면서 하는짓거리들은 완전 Yang ah 치!!! 민주당 해산할수만 있다면 해산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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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5.19 22:20:18
이넘ㄹ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넘들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그 힌위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국회에 앉마서 큰소리 치고 있다. 하기사 이런놈들 지지하는 국민이 더 문제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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