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대농지해제, 부작용 최소화가 먼저다

[광역매일]

 최근 절대농지해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최근 당정이 쌀 수급안정대책으로 그동안 묶어둔 절대농지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현재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찬성 측 주장은 대체로 이렇다. ‘올해 쌀 수확량 대풍을 이뤘던 지난해 433만t을 넘길 전망이다. 또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15%이상 떨어졌고, 재고도 사상최대치인 200t을 넘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쌀 직불금과 같은 단기 미봉책으로는 이처럼 매년 과잉 생산되는 쌀과 쌀값 하락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농지 축소는 식량안보와 땅 투기, 환경오염 등 문제를 제기한다며 절대농지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와 환경단체는 한번 다른 용도로 변경된 땅은 오염이 돼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주정도 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라면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8만5천여 헥타(ha)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변경했다.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지자체나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절대농지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불만도 삭히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농지에서 해제해 기업들을 불러들인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쌀은 남아돌고 있지만 보리나 밀, 콩 등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해 쌀 대신 수입대체 작물을 심자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절대농지 해제를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농민단체들도 절대농지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고 한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자칫 일부 지주들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농지를 유지시키느냐, 아파트나 공장, 발전소 등을 지을 수 있게 해 산업을 개발시킬 것이냐의 대립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산업계로써는 이번 농지해제 논란에 눈길이 가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시행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농민단체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기사입력: 2016/09/25 [18:42]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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