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부, 일용품 수입관세 인하 (경제참고보, ‘15.5.26)
o ‘15.5.25(월) 재정부는 ‘15.6.1일부터 일부 의류, 구두, 화장품, 1회용
기저귀 등 일용품의 수입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
- △양복, 모피
등 현행 14%~23%에서 7%~10%, △단화, 운동화 22%~24%에서
12%, △1회용 기저귀 7.5%에서 2%, △화장품 5%에서 2%로
각각 인하
o 재정부측은 금번 수입관세 인하 대상 일용품은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높은 제품들로, 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
o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자오핑(趙萍) 부주임은 수입관세 인하가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가 여부는 각 업체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만약 실제 수입품 가격이 인하할 경우, 중국내 구매가 증가, 해외상품 구매대행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2.국가발개위 홈페이지, 민관협력사업 리스트 홍보 카테고리 개설
(신경보, ‘15.5.26)
o ‘15.5.2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홈페이지에는 민관협력사업(이하 ‘PPP 모델’) 홍보를 위한 ‘민관협력사업풀’ 카테고리가 신설, 국가발개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PPP 모델 프로젝트 외에도 전국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PPP 모델 프로젝트를 리스트로 정리, 각
지방별로 검색 가능
- 전체
PPP 모델 프로젝트는 1,043개로 총 투자규모는
1.97조 위안
o 국가발개위는 각 PPP 모델 프로젝트 별로 프로젝트 소재지, 업종, 건설 규모, 투자 규모, 정부
참여 방식,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 연락처 등을 상세 기재하였으며,
민간자본이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발표
- 국가발개위 투자사(投資司) 뤄궈산(羅國三) 부사장(副司長)은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PPP 모델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계약서 체결 비율은 10~20%에 그친다고 언급
o 칭화대학(淸華大學) 국제공정프로젝트(國濟工程項目) 관리연구원 왕서우칭(王守淸) 교수는 과거 몇 십년간 민관협력사업은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 계약
위반, 단일한 자금조달 방식 등의 문제가 발생해온바, 동
문제가 해결되어야 PPP 프로젝트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3.국자위, 지방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 발표 (증권일보, ‘15.5.26)
o ‘15.5.25(월) 국무원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5년 지방국유자산 지도·관리감독 사업 계획>을 통해 지방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관련 총 25개의 지도의견을
제시, 특히 지방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국유기업 종업원 지주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o 또한 국자위 기업개혁국(企業改革局)이 일부 지방을 방문, 국유기업 개혁 심화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방 국유기업에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회 등을 개최할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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