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죽음, 끝이 아니다.

[크림과빵]

검찰수사관의 죽음, 끝이 아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었던 검찰 수사관 B모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앞두고 사망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망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쨌든 주요핵심 참고인이 사망을 하였으니 검찰로서는 황당할 것이다.

그는 왜 사망을 한 것인가. 검찰 수사관 B모씨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어 특감반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여기 소속 반원을 '백원우 특감반'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를 하명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백원우 특감반'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였고 울산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고소를 하였고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소환을 몇 시간 남겨두고서 B모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다. 검찰로써도 난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의 사망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첩보와 수사 하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 사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타살이라면 범죄를 숨기고 싶은 자가 개입이 되었을 것이다.)

사망한 검찰수사관 B모씨는 97년도에 검찰생활을 시작하여 현재는 검찰 6급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였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각 정권마다 파견을 나가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에 파견되었던 검찰수사관의 일부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파견되어 근무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검찰 수사관 B모씨는 보도 된 바로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한 번 한 것이라고 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사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진술하였을 것이다. 검찰은 B모씨를 불러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방자치선거 7개월을 남겨놓고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낸 경위,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및 선거개입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것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진다. 민정비서관실이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지시를 받고 도운 종범적인 성격인 B모씨가 처벌은 그리 많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B모씨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22년 정도의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조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는 두려움에 자살을 선택할 사람은 아닐 것으로 추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B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하였다는 일부 보도는 믿기 어렵다. 자살이라고 한다면 왜 자살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한 것이라면 압박을 가한 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하거나 자살을 압박하여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조금은 지나친 면이 보이기는 하다.

청와대와 관련된 이 사건이 B모씨 한 사람의 자살로써 이 문제가 종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에 하명을 하였고, 울산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김기현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민정비서관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을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명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B모씨가 죽은 것이 첩보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울산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마치 하명수사 형식을 빌려서 김기현을 수사한 것이 아닌지, 울산경찰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김기현을 수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점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정비사관실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그 전에 고발이 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마디 한다면, B모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지만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검찰은 더 강한 수사로 B모씨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내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이사랑]

백원우 조국 임종석 김경수 이인영 손혜원등 폐족들은~
국가와 민족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들은 공작정치와 내로남불 정치보복 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무릉도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청와대 파견 수사관이 울산까지 갔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소가 웃을일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