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모 강사님 모의 고사 문제인데요.</p><p> </p><p><span data-ke-size="size18">【문제 2】 상시근로자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A회사에는 A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 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매년 기본급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통상 임금협약 은 해당연도의 5월~7월 경에 체결되었고,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이를 당해연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여 소급인상분을 일괄적으로 지 급해왔는데,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b><span style="color: #ee2323;">. 2022년의 경우 7월 17일에 2022년 임금협약이 체결</span></b>되어 이를 1월 1일 자로 소급적용하고 소급인상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span style="color: #ee2323;"> <b>A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소급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b></span>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25점)</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  A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소급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임금협약이 체결된 2022년 7월 17일 이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소급인상분이 미반영되었으니 반영해서 소급해서 추가지급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2022년 7월 17일에 임금협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인상분이 통상임금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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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자가 아닐까요?
협약체결 이후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통상임금성 인정은 너무 당연하고, 쟁점은 소급분에 대한 것이겠지요. 문제에서도 "소급"인상분이라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