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길, 알고나 있는가

[새미래]

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길, 알고나 있는가

경제 모르는 경제살리기론, 경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방주 칼럼니스트, art1440@empal.com  

 

▲ (좌) 박근혜 경선후보, (우) 이명박 경선후보 

오래 전, 필자가 있던 건설 현장에서 필리핀 노동자 반장이 필자에게 와서 출력 현황을 이렇게 보고 했다. "우리 사람 열두개, 내일 와서!"

필자는 존대말도 문법도 모르는 그의 서투른 한국어 실력에 웃음도 나오고 귀엽기도(?) 해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붙여 보았다.

그런데 그의 서투른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은 뛰어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우리의 역사도 꽤 많이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도, 현지에서는 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중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건설 노동자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화 도중, 그가 나에게 "한국 사람 많이 많이 복 받아서" 하길래, 왜 그런가를 물어 보았다. "한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우리보다 많이 가난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정치인은 다들 자기 배만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요."

부패한 권력 밑에서 희망을 잃고, 해외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자국민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와의 대화 도중에, "우리 나라의 정치도 아주 썩었어요." 라고 말하던 필자는 결국 "비교조차 안돼요" 라는 대답을 듣고야 말았고, 세계 10대 부패권력 중에 필리핀 대통령이 하나도 아닌, 두 자리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눈만 뜨면 헐뜯는 국내 정치권력들이 외국인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그리 심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 신생 독립국들 중 유일하게 중진국 문턱을 넘은,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오히려 그들의 선망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우리의 "수구꼴통" 과거 지도자들을 죽어라고 물어뜯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아! 정말 나쁜 대통령 들이군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대통령들만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걸까요?"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그거야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원래 우수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왜 저리도 가난할까요?" 라는 재질문에 결국 그들은 입을 다물게 된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권력 밑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한 적이 없는 것은 역사가 입증한 철칙이다.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그만이지" 라며, 온갖 부패타락 경력과 혐의에 뒤덮인 정치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국민보다 자기의 배만 불리는 심각한 부패권력을 만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남아와 남미 등 세계 각국을 경제 파탄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부패 권력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며, '그정도 쯤이야' 라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부패 권력의 무서움을 모르니, 정치권력의 도덕성은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기본사양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고, 누가 해도 어느 정도는 깨끗한 정치가 될 줄 아는 것이며,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인 출신이 정치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다 잘 될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부족한 부분 한가지를 채운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수많은 부분들은 모두 잃어 버릴 수도 있음에도 무서움을 겪어보지 못한 "팔자 좋은 사람들" 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보다 경제가 중요하다." 는 그들은, 동남아와 남미 각국이 경제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권력의 도덕성이 경제살리기의 첫째 요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의 경제 몰락의 첫째 이유는 바로 도덕성의 붕괴와 좌파식 포퓰리즘이며, 그 전철을 벗어나는 길도 오로지 그것을 멀리 하는 길 밖에 없다. 경제살리기의 바탕이 되는 정치권력의 도덕성은 옵션일 뿐, 기본사양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유력 대선주자가 두번이나 기업에 실패한 경영자이며, 서울시 경제 실적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 놓은 실패한 경영자임은 접어 놓더라도, 도덕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몰상식한 그들은, 경영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경제대통령"이 되어 경제를 살릴 줄 알지만, 그 좋은 "경제대통령"을 선진국들은 왜 멀리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인 출신을 경제 살려 줄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경제살리기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 첫째는, 부정부패 권력이 경제를 살린 예가 없다는 역사적 법칙이고, 둘째는 경제대통령 치고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세계사를 통틀어 경제를 살린 지도자는 하나같이 "경제대통령"이 아닌 "정치 대통령"들이었고, 그들이 경제를 살린 이유는,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올바른 이념과 애국적 철학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위를 자기 배 채우는 데 쓰지 않고 국민의 배를 채우는 데 썼기 때문이다.

"경제대통령"을 부르짖던 성공한 경영자 "하버트 후버"와 기업인 출신의 노무현 김대중이 경제에 실패하고,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이 경제를 살린 이유도, 구멍가게 한번 안해 본 군인출신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이유도, 바로 도덕성과 이념과 애국적 철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올바른 정치만이 경제를 살린 것이다. 경제는, 경제 하나만 알면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후보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정보력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나섰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썼다. 또 한 후보는 460만명의 무료 진료에 나서서, 자신의 돈과 능력을 국민을 살리는 데 썼다. 자기 배 채우는 철학과, 국민 배 채우는 철학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경제 회생과 몰락을 결정 짓는 중대한 차이다. 경제살리기의 올바른 길은 바로 국민을 위하는 애국적 철학에서 나온다. 바로 이것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길이다.

사회에는 발전과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심각한 퇴보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타국의 실패를 간접 경험 삼아 우리의 것으로 소화 시키지 못하고, 지도자의 도덕성을 우습게 여긴다면, "조작된 경제 이미지" 에 현혹되어 '부정부패' 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들이 겪었던 부정부패와 경제 붕괴의 시나리오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으면, 실패한 역사는 반복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7-08-07 오후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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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미래님의 글 잘 일었습니다, 동감합니다

[한사랑]

부도덕한 지도자는 나라를 바른길로 이끌수가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부도덕한데 자식에게 뭘 강요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