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덕분이라며 챌린지' 비판에 '모욕죄' 고소한다는 의대협

[두비두루루맙]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1153448701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진행 중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이하 의대협)가 챌린지 관련 부정적 의견을 낸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대협 측은 21일 인스타그램에 “여러 회원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통해 불명의 개인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모 커뮤니티에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대한 조직적 비방을 도모하는 글이 게시됐음을 파악하고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최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범죄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언행이 수반될 시 성립된다. 피해 사례를 모아 법률 자문을 받고,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도와 고소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할 시, 인터넷 특성상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며, 피해자 특정성이 대부분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 짓는다”면서 “특정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제3자가 특정 계정의 주인이 실제 누구인지 아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가계정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문출처

[피자에하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지들이 뭐라고 저래?

[swimming fool]

33

[순두부하얀두부]

뭐로 고소할건데

[ㅇㅋ-_-]

먼저 사과부터해 ㅅㅂ아

[쿼카를 소중히]

오 가지가지

[자산백억이상만나한테명령해]

아 그렇군용 넵~!

[계란마리이]

저런 놈들한테 내 건강을 맡곁다니 ㅉ

[powerboll]

느그 부터 사과나해라

[두둥둥둥칫칙폭폭폭]

생각 진짜 짧네...관련해서 올라오는 글들에서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어

[다이아몬드거리]

니들은 덕분에 챌린지 모욕했잖아~~~ㅋㅋㅋ진짜 어이없네?

[정신쫌체리세요]

웅웅ㅎㅎ

[Maydayyy]

ㅇㅋ다음

[머랭이머래]

ㅋㅋㅋㅋㅋ
우리가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하는 의사를 모욕한거라면 자기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한 시민들을 모욕했다곤 생각안하나보지?

[여기에서출발하는기차]

점점 의사들의 대국민 기싸움이 돼가네;;

[오이니]

푸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