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2 윤석열 친구 석동현… "국가비상사태 판단에 계엄"

[담바우]

241222 (일) 윤석열 친구 석동현… "국가비상사태 판단에 계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라고 12월 19일 전했다. 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했던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 尹대통령과 소통, 얼굴도 봐… "예고하는 내란도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직접 가서 만났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연락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얼굴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그는 "머지않아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공보를 담당하는 분이 정해지겠지만, 저라도 말을 안 하고 함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넓히려면 준비기간에 이런 소통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한 것처럼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제한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언론에,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2~3시간 만에 해제 요구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조치가 필요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정 비상상황으로 봤고, 필요하다고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석동현 변호사는 "법리적인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나 헌법재판 절차에서 대통령으로서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서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같은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 "체포에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해"… 수사 상황 유감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인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 체포에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대답을 듣고 한 시민이 "끌어내라의 '끌'자도 들은 적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체포라는 말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만일 체포하라고 했다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들어갔고, 그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 국회 관계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계엄 해제 후 발표한 담화문과 그 이후에 발표한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사법절차, 헌법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단정짓고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 혹시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여러명 있다"며 "때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고, 기존에 해온 의뢰인들의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설명될 순 없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비상상황이라고 봤고, 나름대로의 고심 속에서 비상계엄까지 이른, 그러면서도 시민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지난 일주일 동안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했는데, 상황이 조금씩 정리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드러나있는 글이라며 회견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압수수색이나 문서 수령 등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절차적 단계가 있겠죠. 대통령이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재판이 열리고 탄핵심판이 열리고 그런 단계에 따라서 때가 되면,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와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 변화도 감지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들, 시민 전문가분들이 내게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데, 단순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청년,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주장과 공방이 오가고 있다"면서 "초반 일변도의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점차 국민이 차분하게 냉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다만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포고령 내용의 위법성,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입장 등 예민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기자들 외에 여러명의 유튜버들도 참석해 석동현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견을 마친 석동현 변호사는 갑자기 몰려든 사진기자들과 유튜버들에 둘러싸여 한동안 이동하지 못하다가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2012년 로스쿨 출신 전모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1회)의 피의자 성관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건진법사' 구속 기각… 1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색 패딩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전성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성배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공천 헌금' 성격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성배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성배 씨 관련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전성배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욘사마 코인'으로도 불린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의 투자를 받았다고 허위 홍보한 가상화폐다. 전성배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성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성배 씨를 12월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배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성배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성배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2월 20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사령관인 제이비어 T.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과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이임하는 폴 J.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 이양은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진행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를 전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다양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We go together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해 동맹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인권·법치를 위해 어떤 위기에도 깨지지 않는 피로 맺은 약속이자, 형재애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이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어떤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가치를 한미 양국은 물론 브런슨 장군과 연합사 장병들이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만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담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체제는 없고,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우리 전력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의 입장으로 시작해 열병과 한미 양국 국가 연주가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참석한 한미 내·외빈과 장병들은 양국의 국가가 연주되자 따라 부르거나 거수경례로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에는 부대기 이양, 전임 사령관 훈장 수여, 신임 사령관 취임사, 사열 등이 계속됐고, 미 육군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7월 취임해 41개월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이끈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이임식·전역식을 끝으로 39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러캐머라 대장은 2021년 7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사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메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 출신으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85년 임관했다. 미 육사에서 학사를, 미 해군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39년 군생활 동안 소대급에서 군단급에 이르기까지 합동군, 유관기관, 동맹군, 국제연합군을 지휘했다. 미 10산악사단, 미 4보병사단, 이라크 안보협력실, 미 25보병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연합사령관 직전 보직으로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브런슨 대장은 1990년 미국 햄프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보병장교로 임관했다. 약 34년간 모든 직급의 지휘관을 맡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미국 10산악사단 총작전 부사령관, 미국 18공수군단 참모장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미국 1군단 사령관이었다. 국방우수훈장, 동성훈장, 국방공로훈장 등을 받았다. 정치학 학사와 인적자원 석사 학위가 있고,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 및 전략연구를 전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된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는 6·25 한국전쟁 당시 명예훈장을 받은 찰스 헤이워드 바커 일병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당시 바커 일병은 미국 7사단, 17연대 3대대 K중대 소속이었다. 1953년 6월 4일 석고개 마을 근방 폭 찹 힐 전투에서 보여준 영웅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사후 추서됐다. 바커 일병은 적군과 근접 교전 중 후방 엄호를 자처했고, 적과 교전을 벌이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1954년 6월 5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7일 일병으로 특전됐고 명예훈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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