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원에도 검찰 출신 임명…野 “검사 공화국 만드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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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문위원에도 검찰 출신 임명…野 “검사 공화국 만드나”

노기섭 기자입력 2023. 3. 5. 20:33수정 2023. 3. 5. 20:34

복지부 “사용자 단체 추천받은 전문가…법령상 자격조건 갖춰” 해명

올 1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전문성·검찰 독식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에 직면한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과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신설됐는데,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이며,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인데 비해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어서 임명을 둘러싸고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위원회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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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hunter1시간전

  검새들이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나라가 새장이 되는구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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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무환1시간전

  다음 국방부 장관도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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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담바담1시간전

  검찰, 변호사 만세. . . ? 대학은 여러과가 있는데. 오직 법대만 있나 봐 ?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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