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일반고로 일괄 전환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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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학 금지…고교무상교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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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8:43]

허종학 기자ㆍ일부 뉴시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ㆍ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ㆍ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ㆍ도 단위로 바뀐다.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는 고교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일반고 등록금 수준의 교육비와 사립학교에 투입 중인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책은 교육을 국가 독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고교서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ㆍ일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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