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편입에 대해 논의 몰도바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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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유럽 편입에 대해 논의

몰도바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6/09

☐ 제2차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 몰도바 수도에서 열려

◦ 유럽 45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몰도바에서 정상회담 개최

- 유럽 국가들의 정치 분과 회의체인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20km, 수도 키시나우(Chisinau)와 35km 거리에 위치한 몰도바의 미미 성(Castle Mimi)에서 열렸다. 

- 이번 정상회담에는 유럽 45개국 정상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바티칸은 불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초청받지 못했다. 

◦ 유럽 정상, 유럽이라는 지역의 연대감 확인

- 이번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유럽 국가들 간 연대감의 중요성 확인과 유럽 가장 동쪽에 위치한 국가인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유럽정치공동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인 2022년 5월에 결성되었으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단결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미셸 의장은 유럽 45개국 정상이 키시나우에 모인 것은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셸 의장은 매우 중요한 공동의 이해를 위해 앞으로도 정치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정상회담의 의장을 맡은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였다면서, 유럽에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강력한 집단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함.  

☐ 유럽연합, 몰도바의 EU 가입을 지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몰도바가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산두 대통령과 진행한 회담에서 몰도바가 유럽에 통합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몰도바 건물의 열효율 제고, 철도 현대화, 국방력 강화 등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몰도바 수도에서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몰도바가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장한 가운데, 몰도바는 산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EU 가입 자격을 얻었으며, 2030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몰도바, EU와 동시에 NATO 가입도 희망

- 한편 몰도바는 EU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가 NA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몰도바 정부는 NATO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산두 대통령은 비록 지금은 몰도바가 중립을 추구하지만, 언젠가는 중립 정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중립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몰도바는 NATO 구성원은 아니지만 NATO와 협력 체제를 구축했으며, 코소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NATO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몰도바 내 분리독립을 선언한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어 몰도바의 NATO 가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우크라이나, NATO 가입을 통한 안보 강화 기대

◦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에서 NATO 가입을 다시 요구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이번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몰도바를 방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게 최선이지만, NATO가 우크라이나를 당장 받아줄 수 없다면 안보 보장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구권 국가들이 전투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중순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담에 초청받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NATO 정상회담에서 NATO가 우크라이나에 명확하고 강력한 안보 보장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NATO 가맹국,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놓고 고심

- NATO 가맹국의 외무부 장관들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Oslo)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여부를 놓고 토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NATO와 러시아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를 NATO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NATO 가맹국 외무부 장관들은 장관급 회담에서 2023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후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itico, Time to join NATO? Moldova eyes joining ‘a larger alliance’, 2023.01.20.

DW, NATO foreign ministers debate Ukraine’s status, 2023.05.30.

Reuters, NATO seeks to narrow differences over Ukraine membership bid, 2023.05.30.

AP, EU aspirant Moldova prepares to host major international summit, 2023.05.31.

bne IntelliNews, European Commission announces enhanced support for Moldova ahead of EPC summit in Chisinau, 2023.06.01.

France 24, Zelensky presses case for Ukraine's membership in NATO, EU at Moldova summit, 2023.06.01.

Reuters, In Moldova, Zelenskiy presses NATO bid, seeks interim guarantees, 2023.06.01.

bne IntelliNews, Support for Moldova, solidarity with Ukraine at second EPC summit, 2023.06.02.

[관련 정보]

1. EU, 유럽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몰도바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 (2023. 6. 5)

2. EU,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 의혹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 확고 (2023. 6. 2)

3. NATO 외무부 장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여부를 놓고 토론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