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모두들 건겅조심히시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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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형사소송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대하여 재심사유로 명기되어 있어 확실하게 재심사유가 되는것으로 보이나</P>
<P> 민사소송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P>
<P> 새로운 증거가 보충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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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그리고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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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소제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또 각하될 확율이 많더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새로운 증거는 형사와 관련이 있다면,
충분한 재심의 사유가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