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 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이매진]

24.2.1 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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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_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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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여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 지정학적 위험 및 세계 경제 분절화, 그린·디지털 등 투자와 재정건전성의 조화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공유
-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통상 관련 입법 시 역외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수)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Korea-EU Macroeconomic Dialogue, 국장급)를 개최하였다.

     * 한-EU 기본협정(2010년 5월, 경제분야 대화와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

 ㅇ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1차 거시경제대화 개요 >
ㅇ 일시·장소: ‘24.1.31(수) 09:00~13:30(현지시간), EU 집행위 회의실(브뤼셀)    ㅇ 참석: (우리측) 민경설 대외경제국장(대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담당자 등 (EU측) 애니카 에릭스가드 국제경제국장(대표), 국제경제과장, 유럽중앙은행 담당자 등    ㅇ 의제: ➊한-EU 경제 동향 ➋공급망·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➌한-EU 재정 정책

<주요 논의 내용>

□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 양측 모두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한국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ㅇ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면서,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

 ㅇ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EU측은 1월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였다.

 ㅇ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설명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우리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50)
	통상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서병관	(seob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