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1580) G7, 中겨냥 경제 강압 대응

[노랑이네]

G7, 中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 中, 美마이크론 제재

[G7 정상회의]
G7, 中보복 움직임에 공동대응
한국에 동참 요구할 가능성도
中, “보안 위험” 이유 美에 보복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과 초청국 정상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 윤석열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팜민찐 베트남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뒷줄 왼쪽부터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히로시마=최혁중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복할 움직임에 나서자 미국이 G7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제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돼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의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이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7 정상은 20일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준비·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시사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G7 정상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한미일 3국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 및 보복 조치에 대비해 어떤 협의체를 만들 것인가에 한국이 가담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우리를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반발했다.

G7, 반도체-AI 對中투자 제한 원칙적 합의… 韓 동참압력 커질수도

中겨냥 경제안보 협의체 창설
G7 “非시장 정책에 우려 표명”
中의 美마이크론 보복조사에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협력 여지
대통령실, 일단 “韓참여 계획 없어”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새로운 국제 협의체 창설을 비롯해 대중(對中)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패권을 위해 경제 보복과 희귀자원 무기화 등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G7은 “우리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추진한다”며 중국과의 투자, 교역 등 경제 관계는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 G7 “中 경제보복 경보·대응 체계 마련”

G7 정상은 66개 항으로 이뤄진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창설을 선언하며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며 유해한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모든 형태의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비(非)시장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살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G7은 플랫폼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발표한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에 관한 성명’에선 “각국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조기 경보 및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경우 경제적 강요를 저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G7을 넘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 플랫폼에 참여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을 내비쳤다. 중국이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복성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한국에 대중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협력 요청이 새로 창설된 플랫폼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국의 참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겪은 한국에 참여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경제 보복의 타깃으로 삼을 경우 동참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바이든 “中 분리하려는 것 아니다”

G7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투자 제한 필요성 등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투자 관련 조치를 포함해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은 또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전례 없는 수준의 규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일본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광물과 인프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유지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탈위험’은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개념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 표현 사용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특정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나 다른 국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미중 디커플링은 수출 규제, 공급망 분리로 양국 경제가 탈동조화되는 것을 뜻한다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통상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대중국 디리스킹은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를 뜻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히로시마=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