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의 부동산 70% 대출 정책의 결과 -

[이광요]

-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의 부동산 70% 대출 정책의 결과 -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의 부동산 70% 대출이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잠시는 살렸었다.

그러나 중국과 유럽 등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이 나라의 부동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이가 부동산 70% 대출 정책을 하게 된 것은,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세수도 많이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의 부동산 70% 대출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나타난 결과는,

1) 부동산 70%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이 엄청난 빚쟁이들이 되게 하였다.

이 빚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국민들을 앞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2) 부동산 70% 대출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시민들이 전세난민이 되어 경기도 등으로 떠나감으로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3) 70% 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은행에 매월 이자를 갚는 것으로 인하여, 그만큼 이 나라의 내수 경기가 더 나빠졌고 어려워졌다.

4) 부동산 70% 대출 정책으로 인하여 상가의 시세가 더 올랐기 때문에, 임대 점포를 얻는 자영업자들이 전세와 월세로 내는 금액이 당연히 더 올랐을 것이다.

부동산 70% 대출 정책이 상가 점포를 임대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를 올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70% 대출 정책은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인 것이다.

아마 자영업자들이 매달 동안 번 돈의 50% 정도가 임대료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5) 결혼 적령기가 된 젊은 청년들이 부동산 70% 대출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매우 올랐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의 부동산 70% 대출 정책은, 이 나라의 고령화에 크게 이바지 하는 악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행복주택을 만들겠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국민들이 집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거의 사기꾼과 같은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신뢰]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는데, 어떤 국민이 이런 대통령을 진정으로 신뢰하겠는가.

국민들 중에서는 더러 박근혜 정권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박근혜 정권을 신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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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만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이순신 장군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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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안철수님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정치를 하여,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